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교육과학기술부 -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