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CNC 드릴기를 이용하여 기판에 홀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방지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귀하가 제시한 CNC드릴은 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질문이라면 CNC드릴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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