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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종별 재산정방법

요지

1. 비금속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질의에서 제시된 계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배출시설의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고시(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34호 2003.12.31) 제6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실측자료 등을 적용하면 될 것임. 2. 귀하의 시설과 같은 시설에 대한 배출계수가 없다면 다른 시설의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기와 같이 실측자료 등을 이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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