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이송시설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여부
요지
A. 이송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질의서에는 업종구분 생산제품명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은 시행규칙"별표15"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 이송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질의서에는 업종구분 생산제품명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은 시행규칙"별표15"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