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입지제한 지역의 규제관련
요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의 배출시설설치제한은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만 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제한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관청에 직접문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의 배출시설설치제한은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만 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제한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관청에 직접문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