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저수지 지역에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환경보전법(대기.수질)에서는 특별대책지역 및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배출시설의 설치는 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지 제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례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 이전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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