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축 시 인근 부락의 범위

· 인근 부락이라 함은 기존 주택소유자가 생업으로 농어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 마을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수원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