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한 사업장이 2개의 행정구영에 위치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요지
한 사업장이 2개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이유로 각각 별도의 배출시설설치허가(A B)를 받은 경우 법인명이 같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이 같아 실제로는 동일 사업장인 경우 A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VOC)을 B사업장의 가열시설(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음)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허가(또는 신고)신청하면서 방지시설은 B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가열시설은 방지시설로만 등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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