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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배출시설 대상 여부

요지

가공지제조업(업종 21124)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규제되는 VOC 규제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업종 27222)는 기타제조업으로 VOC 규제대상업종입니다. 질의하신 시설의 VOC배출시설 신고여부는 시설의 종류 원료 공급배관 등의 연결상태 등 2개 설비운영의 독립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 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신고대상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VOC 함유원료의 저장공급제품생산 등 전 과정에서 2개설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규제대상이 아닌 업종에 속한 시설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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