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증설과 관련된 병원운영에 대한 질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중인 의료기관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병상증축 허가를 받은 후개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서를 받은허가관청은 동 병원으로 인하여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비록 동일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1994.9.27)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