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의사가 1명인 경우에도 선택 진료가 가능한지?

의료법 제46조제1항에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에 관한규칙 제4조에 법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고한 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체 의사 등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목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