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공단에 부담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원에서 저소득 청각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와우수술 및 언어치료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