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영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은 집단급식소 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 설 기준을 갖춘다면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득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 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가 되어있는 곳이라면 계약에 따른 영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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