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5년 전에 긴급의료대상자로 결정통보 받고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현재 청구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가?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21년 사업 지침 4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