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으로 일부분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약국 개설시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동 질의 내용과 같이 당초 개설되었던 의료기관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장소의 일부에 다른 의료기관이 개설된 경우 경산시 검토의견 “갑설”과 같이 약국개설등록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