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사용하던 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의 가능 여부

1.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의 가능 여부는 약국을 개설 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거 의 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는지 또는 전용의 통로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3. 의료기관이 이전한 신축 건물의 부지를 종전에 의료기관의 주차장 또는 관련시설 등 기존 의료기관과 연관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또한 확인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국이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에 의료기관과 관 련된 시설이나 전용의 통로가 일체 없고 두 건물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면 약국개설 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약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저촉 여 부 및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현지 상황에 대한 구 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