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행위에 관한 질의

의료기사법 제1조와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의사가 바쁘다 하여도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업무를 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의료법 제25조의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무자격자로 하여금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때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