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조치

의료법 제4조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별표1]제6호에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령에서 종합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라 함은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쳤으나 전문적인 검사, 타과 진료 및 안정적인 입원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또는 급한 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할 경우 등 전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의료행위가 요구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원으로부터 18년 동안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향후 귀 원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제공되더라도 의학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요양병원’등에서 장기요양치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해당 의료진에 의하여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하고 종합병원을 찾는 많은 급성기 환자의 입원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퇴원조치를 취하더라도 의료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