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에 있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며,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전원)를 권유하는 행위는 진료거부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질의한 경우처럼,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하여 특정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환자가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의료인은 진료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