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명 약칭은 왜 필요하고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제명이 긴 법률을 부르거나 인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제명을 줄여 쓰는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관 또는 개인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고, 음절을 지나치게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칭만으로 법률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길고 복잡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하고자 2014년에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 심의 및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제명이 긴 법률의 약칭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정하여진 법률 제명 약칭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법률 제명 옆에 괄호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창에 약칭만을 입력하여도 관련 법률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오른편에 있는 “그 밖의 정보” → “법률명약칭”을 클릭하면 법률 제명 약칭의 전체 목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