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위해 다른 국가의 법령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해외 법령, 입법동향 등 세계 법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58개국 법령 1만 6천 건의 원문, 번역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도가 높은 법령을 중심으로 분기별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통해 현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ㆍ주제별 법령체계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국의 최신 법제 동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운영함으로써 수출ㆍ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의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직접 필요한 법령정보(법령의 원문본, 요약본 등)를 신청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 결과물 및 관련 자료는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효력이 부여 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 법령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