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요지
□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어업인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ㅇ 포상금 지급기준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포상금을 결정되는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 유형별 지급결정 기준 : 사법처분(법원의 확정판결), 행정처분(행정기관의 집행통보), 과태료(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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