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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요지

○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축척 1/5,000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 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 4.「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1부 및 협의 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및「도 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3항 및 별표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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