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ABS)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요지
ㅇ 생물다양성협약(CBD)은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 정상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생물 종(種) 감소의 가속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1. 생물다양성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1994.10.)하였습니다. ㅇ 나고야의정서(ABS)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CBD 제10차 당사국총회(2016.10.)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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