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과 유류세보조금(연안화물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류세보조금이란 「해운법」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의 상당액을 일부 지급하는 정부보조사업이며, 유가연동보조금은 `22년도 5월부터 도입이 되어, 기존의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유동적인 경유 가격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세보조금의 접수 및 지급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개정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 양식[붙임1]을 바탕으로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은 동시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청한 유가연동보조금은 동 분기 유류세보조금에 합하여 일괄적으로 지급 유가연동보조금의 산정방법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원/L)-기준가격(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의 50퍼센트입니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서 구매일이 속한 해당 주(週)*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 * 경유 구매일은 출하전표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거래일이 7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거래명세표 거래일을 구매일로 할 수 있음 - 7월 1주차의 경유 평균가격이 2150.43원일 경우, 225.21원이 1주차의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단가가 되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의2제1호에 따라 지급액은 183.21원을 초과할 수 없음→7월 1주차 지급단가 '183.21원' -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에 따라 유류세 감면을 받는 경우*는 위의 한도가 104.25원으로 제한됨 *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유류세 감면을 받는 사업장(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참고) 차후 유류세보조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사업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념해 청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