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요지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고시사업 : 계획수립(사업발굴 = 주무관청) → 타당성 분석 수행(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사업 지정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 → 건설 및 운영(사업시행자) - 민간제안사업 : 계획수립(사업발굴 = 민간)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안서검토 및 적격성조사 → 대상사업 지정(민간투자심의위원회) → 제3자 제안공고 → 사업계획서 평가 → 협상 및 실시협약체결 → 실시계획승인 → 건설 및 운영(사업시행자) - 세부 추진절차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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