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수욕장에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요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 - 시·군·구)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래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시설은 이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시설에 대해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민간인은 파라솔, 돗자리 영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2017년 여름에는 파라솔 영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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