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일반현황 1 고려제강 주식회사, 대흥산업 주식회사, 동일제강 주식회사,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흥,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국선재 주식회사, 홍덕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경강선재 소재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들 중 대흥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20. 3. 31. 영업을 영흥에 양도하였다<각주>4</각주>. 그 후 대흥산업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대흥산업은 2020. 3. 31. 이전까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각주>5</각주>1) 개요 4 피심인들은 2016. 4. 10.부터 2022. 2. 24.까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각주>6</각주>및 피아노선<각주>7</각주>제품<각주>8</각주>의 판매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인상하기로 하고, 원자재 가격이 유지 또는 인하되거나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경강선 등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인 합의내용 가) 가격인상 합의(2016∼2018년) 및 실행 5 피심인들에게 원자재인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를 공급하는 포스코가 2016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경강선재 가격을 인상하자, 피심인들은 2016. 4월 초부터 2018. 4. 4.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9</각주>이 기간 중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표 >와 같다. <표 > 가격인상 관련 피심인들 간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6 한편, 피심인들은 <표 >과 같이, 합의에 따라 가격 인상 통지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 가격인상 관련 피심인들 간 합의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가격유지 합의(2018. 9. 19.) 및 실행 7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인상하던 ㅇㅇㅇ가 2018년도 3ㆍ4분기 경강선재와 피아노선재의 가격을 동결시키자 거래처에서의 가격 인하 압력이 심해졌고, 실제로 일부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도 하였다. 이에 2018. 9. 19.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 등 피심인들의 ㅇㅇㅇㅇ은 의왕시 소재 식당 및 카페에서 ㅇㅇㅇㅇ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동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표 > 고려제강ㆍ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2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5호증 8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ㅇㅇㅇ가 원자재 가격을 인하ㆍ유지한 2020. 10월까지 명시적인 추가합의 없이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였다. 예컨대 대흥산업은 위 기간 중 직선스프링용 경강선 가격을 1,250원/kg으로 유지하였고, 동일제강은 농자재용 도금단선의 가격을 1200원/kg으로 유지하였다. 피아노선 제품의 경우에도 위 기간 중 디에스알제강은 1600원/kg, 흥덕산업 역시 2210원/kg으로 가격을 유지하었다. 피심인들의 가격 협상력이 크지 않은 경강선 등 제품의 특성상<각주>12</각주>합의 기간 중 일부 피심인들은 제품 가격을 일시 인하하기도 하였으나, 기간 중 ㅇㅇㅇ가 원자재 가격을 인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합의로 인한 가격 상승을 상쇄할만한 인하로 보기 어렵다. 9 한편 한국선재가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의 거래처인 ㅇㅇㅇㅇ에 저가로 경강선을 납품하자 2019. 2. 28. 고려제강ㆍ홍덕산업은 한국선재에 거래 일시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선재는 ㅇㅇㅇㅇ과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5호증 다) 가격인상 합의(2020. 11. 1. / 2021. 9. 28.) 및 실행 10 ㅇㅇㅇ가 공급하는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의 가격이 2021년 인상될 것이 예상되자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대흥산업) 소속 김●●,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등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2020. 10. 20. 경기도 과천시 소재 좋구먼 식당에서 경강선 등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20. 11. 1.부터 순차적으로 경강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원/kg 규모로 인상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그 인상분만큼 경강선 등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합의 모임 이후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은 해당 합의 결과를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우제강 소속 김◐◐ 및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청우제강 및 대강선재도 합의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우제강은 합의를 전달받은 다음 날 도금연선도 합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에게 확인하기도 하였다.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4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8호증 11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까지,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2020. 11월 또는 12월부터 100원/kg 인상한다고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또한 피심인들<각주>13</각주>은 그 후에도 <표 >와 같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표 > 2021년 가격 인상 통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피심인들은 <표 >과 같이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각 사의 제품 판매가격의 인상여부를 직접 묻고 답하거나 각 사의 인상내역 통지 공문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합의가 미실행된 경우 합의실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표 > 2021년 피심인 소속 직원 간 합의 관련 연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3 합의기간 중인 2021. 9. 15. 피심인들 중 디에스알제강은 청우제강에게 청우제강의 대리점(ㅇㅇㅇㅇㅇㅇ)이 디에스알제강의 거래처(ㅇㅇㅇㅇ)에 저가로 침대용 경강선 제품을 납품하지 못 하도록 요청하였고, 청우제강은 이에 응해 2021년 10월 침대용 경강선 평균 판매단가는 2021년 9월 대비 3원/kg 인상하였다.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19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14 2021. 9월 ㅇㅇㅇ가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 가격 인상을 통지하자 2021. 9. 28.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각주>14</각주>,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 소속 백●●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에서 모임을 가지고 2021. 10월부터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100원/kg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선재는 별도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달 받았고, 마찬가지로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청우제강 역시 디에스알제강과 유선연락을 한 다음 날 거래처에 가격 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송부한 것으로 보아 디에스알제강으로부터 합의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 만호제강 소속 김◎◎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5호증 <표 >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카카오톡 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9호증 <표 > 청우제강 소속 김◐◐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520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8호증 15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고려제강ㆍ홍덕산업<각주>15</각주>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2021. 9. 28.(또는 9. 29. 및 10. 28.) 경강선 등 제품 가격을 2021. 10. 1.(또는 2021. 11. 1.)부터 100원/kg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다. 라) 가격유지 합의(2021. 11. 11.) 및 실행 16 2022년 경강선재 및 피아노선재 가격 하락 예정 및 동절기 수요 감소로 경강선 등 제품 가격 인하가 예상되자, 2021. 11. 11. 고려제강(홍덕산업) 소속 유ㅇㅇ, 동일제강 소속 김ㅁㅁ, 디에스알제강 소속 김△△, 만호제강 소속 김◎◎, 영흥 소속 백●●<각주>16</각주>,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 청우제강 소속 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ㅇㅇㅇ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경강선 등 제품 판매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국선재 소속 백ㅇㅇ은 합의 후 대강선재 소속 강ㅇㅇ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