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철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한국철강 주식회사<각주>1</각주>를 포함한 영남권 소재 7개<각주>2</각주>사업자는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각주>3</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구매팀장 대면 모임을 통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2 7개 제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전 기간(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에는 구매팀장 모임에서 직접 합의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나, 이후 기간(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에는 직접적인 구매팀장 모임은 축소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관련 중요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18.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매출액은 “고정가 방식”으로 구매한 물량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4</각주>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6 우선, 이의신청인은 특별구매 물량은 스크랩 규격, 물량, 발주, 공급자와의 개별협의, 내부 품의서 작성 등의 요건에서 일반구매 물량과 구분되므로 특별구매 물량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하지만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고철구입품의서에는 특별구매 물량의 구매단가가 “TABLE價(기준가격을 말한다) + α”로 기재되어 있어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합의의 대상이 된 철스크랩 기준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다음으로, 이의신청인은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이상 모든 숫자는 “테이블 가격 + α”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전산시스템에는 “테이블 가격 + α”의 형식으로만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9 하지만 구매단가가 개별협상을 통해 고정가격으로 합의되었다면 전산시스템에도 고정가격으로 입력하는 것이 통상의 방식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형태로 구매단가를 입력하였다. 이는 이의신청인이 구좌업체와 기준가격이 아닌 인센티브를 협상하였고 그 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각주>5</각주>10 다시 말해, 이의신청인이 특별구매 물량에 대한 구좌업체와의 협상대상은 기준가격이 아닌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인센티브는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무엇보다, 원심결은 특별구매(계약구매를 포함한다)를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에 대한 공급자인 소상ㆍ중상들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 대신 제강사들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각주>6</각주>결국 특별구매나 계약구매 방식으로 구매된 철스크랩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한편,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특별구매는 2013∼2015년 국내 철스크랩 가격인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가격인하 시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급자들을 우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각주>7</각주>13 그러나 가격인하 시기에는 특별구매 방식에 비해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공급자들을 우대하면서도 다른 제강사들에 비해 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4 이의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