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1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경에스엠 이하 피심인들 및 피심인 외 사업자들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명을 기재할 때 '피심인’은 생략하고 상호명만 기재한다. ,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신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도요,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이하 피심인들 중 '아이렉스케이엔피’는 '아이렉스’로, 전○○(공간크라징 대표)는 '공간크라징’으로 각각 약칭한다. ,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이지에프시스템, 주식회사 쟈마트, 주식회사 제이씨, 주식회사 콤비,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전○○(공간크라징 대표)는 가구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6년 1월에 시작되어 2022년 6월에 종료되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5. 19. 제17290호, 개정 2020. 2. 11. 제16998호, 개정 2018. 9. 18. 제15784호, 개정 2018. 6. 12. 제15694호, 개정 2017. 10. 31. 제15014호, 개정 2016. 3. 29. 제14137호, 개정 2015. 7. 24. 제13450호로 각각 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스템 가구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발행(2016.12.), '2016년 가구 산업 경쟁력 조사’, 주관 연구기관 ㈜아이앤아이알앤씨, 4∼5페이지 참조 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B2B 가구는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 '일반가구’, '시스템 가구’ 등으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다. 8 이 사건 담합 대상인 시스템 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드레스룸이나 팬트리(pantry) 등이 있다. 알루미늄 소재의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기 때문에 시스템 가구를 시스템 선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주방가구, 일반가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나무 소재만을 취급할 뿐 알루미늄 소재는 취급하지 않아, 통상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는 생산하지 않는다. <표 2> 시스템 가구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스템 가구 시장현황 9 시스템 가구 시장은 B2B 방식이 일반적이며,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 또는 연간 단가 방식으로 시스템 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0 시스템 가구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므로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시스템 가구 시장은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1 2012년 이래로 시스템 가구 시장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한샘 등은 시스템 가구를 직접 제작하지 않지만, 시스템 가구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여 건설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다. 2) 시스템 가구 입찰방식 개관 12 시스템 가구 입찰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시스템 가구 관련 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시스템 가구 제작, 납품, 시공 및 하자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기 때문에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가 상이하다. 13 건설사들은 대부분 별도의 낙찰 하한 없이 최저가로 투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발주처는 입찰 결과 최저 투찰가격이 발주처가 산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14 입찰 시기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구분된다. 사전입찰의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 전에 실시하는 입찰을 의미한다.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면 모델하우스에 시스템 가구를 설치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게 된다. 입찰 시 단가만 정해지고 공사완공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가구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이 사후 입찰에 비해 더 커진다. 입찰 당시에는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더라도 발주처와 낙찰자 간 시스템 가구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물량이 확정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처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15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후에 입찰을 실시하여 시스템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해당 입찰에 대한 정보를 타 업체들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모델하우스에 특허 제품이나 타 사가 생산하지 않은 소위 스펙 제품 업계에서는 디자인이나 금형 등이 특이한 시스템 가구 제품을 스펙 제품이라고 일컫는다. 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본공사 시 해당 제품을 타 사로부터 공급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6 시스템 가구 입찰은 연간 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 단가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하되, 투찰서에 기재되는 부품별 단가가 연간 단가가 적용되는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입찰을 말한다.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되므로 규모가 큰 편이다.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예컨대, 전체 물량(1년 동안 해당 건설사가 발주하는 물량 또는 입찰 대상 물량인 8,000세대 물량) 중 1순위자에게 70%(5,600세대분), 2순위자에게 30%(2,400세대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17 이 사건 관련 발주처별 입찰 특징은 다음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발주처별 입찰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가) 시스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 18 과거 아파트 공급 시 시스템 가구는 별도의 입찰 없이 대형 가구 업체가 외주로 물품을 받아 건설사에 납품하는 구조였다. 2000년대 초부터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가 시스템 가구 입찰을 별도로 실시하면서 지금과 같은 입찰 구조가 형성되었다. 2010년 전후로는 다양한 업체들이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되었다. 19 건설사 대부분이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저가 투찰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시스템 가구사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심인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시공 영업에 주력하였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시스템 가구 납품 입찰에서 보이는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 사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타 사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 이와 관련한 前 동성사 소속 방○○의 진술조서 내용 발췌(심사보고서 소갑 제4-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51" alt="각주이미지"></img> 20 다만, 건설사들의 발주 시기가 유사한 시스템 가구 입찰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입찰 형태, 입찰 참여사의 수, 낙찰 의사 등에 따라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발주처별로 공동행위의 양상이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의 참가자격 유지 필요 21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입찰견적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 합의 개요 22 피심인 16개 사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룡건설산업, 금강주택, 금호건설, 대방건설, 대우산업개발,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서희건설, 신일, 양우건설, 우방, 유승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협성건설, 화성산업 등 16개 건설사 발주처는 16개 건설사이나,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발주처로 본다.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은 계열회사 관계로서[동일 주소지에 위치], 부영주택 외주부에서 동광주택을 포함한 양 사의 시스템가구 발주 건을 관리하였다. 가 발주한 92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3 합의의 양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후입찰의 경우 모델하우스 시공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므로 모델하우스 시공업체가 타 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둘째는 순번제 합의로, 업체 간 입찰 별로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낙찰 의사가 없는 업체가 타 사에게 투찰가격을 요청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를 발주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일부 발주처(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산업개발,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는 피심인들의 합의가 있었던 발주처의 입찰을 (1), (2)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발주처의 입찰이라도 (1)과 (2) 입찰들 사이에 최소 2년 6개월에서 5년간 경쟁입찰이 이루어지거나, 합의 가담사가 변경되었고, 발주처에서 기존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므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다. 위법성 판단,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부연하였다. 3)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계룡건설산업 발주 건 24 계룡건설산업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시기에 따라 두 개로 구분된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합의와 2022년 4월 합의인데, 첫 번째 합의 이후 두 번째 합의가 시작되기까지 5년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합의의 경우 합의 가담사 일부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2차례 입찰 관련 합의를 계룡건설산업 발주(1) 관련 합의, 2022년 4월에 있었던 입찰 관련 합의를 계룡건설산업 발주(2) 관련 합의라고 한다. (1) 계룡건설산업 발주(1) 건 계룡산업건설 발주(1) 입찰 건 관련 합의에는 콤비도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나, 콤비의 합의 가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심의절차 종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 위법성 판단의 다. 1) 합의의 존재 여부 부분에서 후술하였다. 25 계룡건설산업 발주(1) 관련 최초 합의는 2016년 3월에 실시된 부천 옥길 입찰에서 이루어졌다. 동성사 이○○는 2016년 2월 해당 입찰과 관련된 현장설명회 이후 이 입찰을 동성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아이렉스, 영일산업, 쟈마트 담당자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입찰을 며칠 앞두고 전화로 입찰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공유하였다. 이 입찰은 발주처인 계룡건설산업의 요청으로 재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아이렉스, 영일산업, 쟈마트 등 다른 피심인들의 협조로 동성사가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사 이○○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09" alt="각주이미지"></img> 26 이후 2017년 2월 세종 2-1 입찰에서도 동성사는 낙찰받기 위해 입찰 며칠 전 스페이스맥스에게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메일로 투찰가격을 공유하여 상기 입찰을 낙찰받았다. 계룡건설산업 발주(1)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 <표 5> ∼ <표 7>과 같다. <표 5>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임직원 합의 관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계룡건설산업 발주(1) 관련 합의 주요 증거 소갑 제4-6호증, 소갑 제4-5호증, 소갑 제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계룡건설산업 발주(2) 건 27 2022년 4월에 있었던 제로에너지 동탄ㆍ행복도시 통합 입찰의 경우 해당 현장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가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입찰가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동성사 이○○, 쟈마트 류○○, 에스엔디엔지 이△△는 스페이스맥스 홍○○으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이 입찰은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이스맥스 홍○○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305" alt="각주이미지"></img> 계룡건설산업 발주(2)와 관련한 합의내역 및 결과, 주요 증거는 다음 <표 8> 및 <표 9>와 같다. <표 8>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3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계룡건설산업 발주(2)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5호증, 소갑 제4-7호증, 소갑 제 4-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3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금강주택 발주 건 28 2021년 3월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 이지에프, 공간크라징 6개 사 영업직원들은 금강주택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순번제로 낙찰자를 정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실시된 3차례 현장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29 동성사 최○○, 스페이스맥스 윤◎◎, 에스엔디엔지 송○○, 영일산업 이▲▲, 이지에프 이▽▽, 공간크라징 김○○은 2021. 3. 16. 파주 운정3 A32BL및 동탄2 C-2BL 현장의 입찰설명회 직후 금강주택 본사 인근 흡연실에서 파주 운정3 입찰은 스페이스맥스, 동탄2 입찰을 영일산업이 각각 낙찰받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입찰의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하고 에스엔디엔지-동성사-이지에프-공간크라징 순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표 10> 제비뽑기 결과(2021. 3. 16) 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3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공간크라징 전○○ 업무일지 발췌 소갑 제3-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3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0 2021년 3월 실시된 파주 운정3 A32BL 및 동탄2 C-2BL 입찰 전, 스페이스맥스와 영일산업은 투찰가격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었고, 그 결과 상기 입찰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스페이스맥스와 영일산업이 각각 낙찰받았다. 금강주택 발주 입찰 건과 관련한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415" alt="각주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439" alt="각주이미지"></img> 31 한편, 2022년 2월 인천 검단 RC4BL 현장의 낙찰예정자는 에스엔디엔지였다. 에스엔지엔지는 인천 검단 RC4BL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다른 피심인들에게 투찰가격을 송부한 뒤, 최저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발주처인 금강주택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납품을 고집하면서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을 투찰한 스페이스맥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에스엔디엔지는 ○○○○천원으로 투찰하였고 스페이스맥스는 ○○○○○천원으로 투찰하였다. 금강주택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내역 및 결과, 피심인의 관여 임직원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표 12> ∼ <표 14>와 같다. <표 12>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4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4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금강주택 발주 입찰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7, 3-8, 3-9호증, 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금호건설 발주 건 32 금호건설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두 개로 구분된다. 첫 번째 공동행위는 2016년과 2017년에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우아미가구 등 3개 사간 이루어진 3차례 입찰관련 합의를 의미한다. 이후 3년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총 3차례 입찰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이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합의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금호건설 입찰 관련 합의를 '금호건설 발주(1)’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루어진 4차례 입찰 관련 합의를 '금호건설 발주(2)’로 지칭한다. (1) 금호건설 발주(1) 건 33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우아미가구 3개 사는 2016년 1월 문산 육군 관사 입찰부터 2017년 4월 동탄2지구 A91블럭 입찰까지 총 3회의 현장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해당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문산 육군 관사와 동탄2지구 A91블럭 입찰은 동성사가, 광주 풍향 입찰은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아미가구 이◆◆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소갑 제4-10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09" alt="각주이미지"></img> 금호건설 발주(1)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 임직원 관여 현황, 관련 주요 증거는 다음의 <표 15> ∼ <표 17>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5>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금호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7> 금호건설 발주(1)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1, 3-2호증, 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금호건설 발주(2) 건 34 금호건설 발주(2) 관련 합의는 2020년 10월에 재개되었다. 스페이스맥스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세종 4-2 M4BL, 검단 신도시 두 곳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는데, 검단 신도시의 경우 동일 제품 납품 조건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이에 낙찰을 받아도 큰 이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동성사, 공간크라징은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크라징 대표 전○○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 4-12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19" alt="각주이미지"></img> 35 2020년 11월에 실시된 아산 모종 입찰도 스페이스맥스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고, 이 입찰도 모델하우스와 동일 제품 납품이 조건이었다. 동성사, 공간크라징은 스페이스맥스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입찰가격을 받아 투찰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세종 4-2 M4BL 입찰, 검단신도시 입찰, 11월 아산 모종 입찰 모두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 36 2021년 6월 모래내 서중시장 입찰 관련 합의도 위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는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에게 전화로 입찰가격을 공유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만 이 현장 입찰은 저가로 투찰한 에스엔디엔지가 낙찰받았다. 금호건설 발주(2)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임직원 관여 현황 및 주요 증거는 다음의 <표 18> ∼ <표 20>과 같다. <표 18>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2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금호건설 발주(2)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2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라) 대방건설 발주 건 37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이지에프, 쟈마트, 제이씨 등 6개 사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대방건설이 발주한 2차례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전화 연락과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8 2019년 7월 전주 혁신 1차 현장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동성사는 이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스페이스맥스, 제이씨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었다. 제이씨와 스페이스맥스의 협조로 동성사는 해당 현장을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이씨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2-14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27" alt="각주이미지"></img> 39 이후 동성사 전○○, 스페이스맥스 윤■■, 영일산업 유○○, 이지에프 이▽▽, 쟈마트 류○○는 2019년 8월 5일, 이틀 뒤(8. 7.)로 예정된 인천 송도 1차 시스템 가구 입찰 논의를 위해 스페이스맥스 서울사무소가 있는 대청역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대방건설 발주 입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해 대방건설 발주 입찰을 차례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제비뽑기 결과 1번으로 뽑힌 영일산업이 인천 송도 1차 입찰을 낙찰받기로 하면서, 다른 피심인들은 영일산업으로부터 전화로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이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에스엔디엔지가 낙찰받았다. 대방건설 발주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이와 관련한 영일산업 유○○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8호증 발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31" alt="각주이미지"></img>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의 <표 21> ∼ <표 23>과 같다. <표 21>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2> 피심인 임직원 관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3> 대방건설 발주 입찰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마) 대우산업개발 발주 건 40 대우산업개발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두 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도요, 아이렉스, 에스엔디엔지, 쟈마트 등 6개 사간 이루어진 공동행위로 다섯 차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였다. 41 이후 2년 6개월 넘게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다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시된 5차례 입찰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도요, 에스엔디엔지, 쟈마트 등 5개 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입찰 관련 합의를 '대우산업개발 발주(1)’ 건 관련 합의,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합의를 '대우산업개발 발주(2)’ 건 관련 합의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1) 대우산업개발 발주(1) 건 42 대우산업개발은 2016년 7월 홍성 남장리, 광주 첨단, 경산 진량, 파주 운정 등 4개 지역의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4개 현장의 입찰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동성사 이○○, 아이도요 장○○, 에스엔디엔지 강○○ 등은 현장설명회 이후 이들 3개 사가 상기 4개 현장의 입찰을 나누어 낙찰받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동성사는 광주 첨단 및 홍성 남장리, 아이도요는 경산 진량, 에스엔디엔지는 파주 운정 현장을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3사의 담당자는 입찰 전 입찰가격을 전화나 메일로 공유하였다. 그 결과 합의한 대로 동성사, 아이도요, 에스엔디엔지가 각 현장을 낙찰받았다. 광주 첨단, 홍성 남장리 입찰에는 쟈마트도 참여하였는데 동성사는 쟈마트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쟈마트는 송부받은 견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사 이○○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 4-1호증, 4-2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39" alt="각주이미지"></img> 43 2018년 2월 동대구 이안 현장은 동성사가 모델하우스에 자사의 스펙 제품을 설치한 현장이었다. 동성사 이○○는 이 현장을 낙찰받기 위해 스페이스맥스, 에스엔지엔지, 아이렉스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입찰가격을 제공하였고, 해당 피심인들은 동성사에서 알려준 입찰가격으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합의한 대로 동성사가 낙찰받을 수 있었다. 동대구 이안 입찰과 관련하여 에스엔디엔지 박○○ 진술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7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41" alt="각주이미지"></img> 대우산업개발 발주(1)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의 <표 24> ∼ <표 26>과 같다. <표 24>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4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6> 연번 1의 주간 업무 보고서 내용을 고려할 때, 2016. 7. 22. 이전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입찰일을 2016. 7. 22.로 본다. <표 25>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4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6> 대우산업개발 발주(1)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호증, 소갑 제2-13호증, 소갑 제 3-6호증, 소갑 제4-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대우산업개발 발주(2) 건 44 대우산업개발 발주(2) 관련 공동행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있었던 5차례의 입찰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2020년 10월 이안 센트럴D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동성사는 이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스페이스맥스와 아이도요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하였다. 양 사의 협조로 이 입찰은 동성사가 낙찰받았다. 45 2020년 12월 이안 동해 센트럴 입찰에서는 아이도요가 낙찰 받기 위해 동성사 및 스페이스맥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양사의 협조로 아이도요가 이 입찰을 낙찰받았다. 46 2022년 4월 12일에는 센트럴 동인, 평택 안중역, 장유 1ㆍ2단지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동성사의 이○○는 동성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다. 협조 요청을 받은 다른 피심인들은 동성사로부터 전화나 메일로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에스엔디엔지 박○○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7호증 발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49" alt="각주이미지"></img> 47 그러나 입찰 결과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서 발주처인 대우산업개발이 입찰을 유찰시켰고 2022. 5. 10. 실시된 재입찰도 같은 이유로 유찰되었다. , 베네하우스, 영일산업, 쟈마트 등을 추가로 협력업체로 선정하면서 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중 쟈마트는 2022. 6. 29. 실시된 입찰에서 동성사로부터 투찰금액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사 이○○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2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53" alt="각주이미지"></img> 이 세 입찰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으나 낙찰예정사였던 동성사가 낙찰받지는 못했다. 이 세 입찰의 경우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영일산업(센트럴 동인, 평택 안중역), 아이도요(장유 1,2단지)가 낙찰받았다. 대우산업개발 발주(2)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 <표 27> ∼ <표 29>와 같다. <표 27>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5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8> 대우산업개발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5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9> 대우산업개발 발주(2)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바)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 건 48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두 개로 구분된다. 동광주택이 발주한 건은 아래 <표 30> 연번 13번 '부산명지 C2블럭’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부영주택에서 발주하였다. 첫째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루어진 합의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공간크라징 등 5개 사가 총 20차례의 입찰 중 순번제 낙찰 합의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결정한 것이다. 49 이후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의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시키고, 미젠드, 영일산업, 현대리바트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에 두 번째 공동행위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총 6차례 입찰에서 미젠드, 영일산업, 현대리바트 등 3개 사 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계속된 피심인들의 합의를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1)’ 관련 공동행위,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의 합의를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2)’ 관련 공동행위로 본다. (1)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1) 건 50 2017년 11월경 부영주택은 대규모 주거단지 창원 월영 현장은 4개(1, 2, 3, 5) 공구로 총 4,298세대가 예정되어 있었고, 화성 동탄 현장은 5개(70∼75) 블록 총 4,633세대이다. (창원 월영, 화성 동탄)의 시스템 가구 발주에 앞서 창원 월영동 입찰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장설명회 직후 동성사 전○○의 제안으로 스페이스맥스 윤■■, 에스엔디엔지 박○○, 영일산업 유○○, 공간크라징 전○○는 공간크라징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이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각 사의 낙찰 순번을 정하여 그 순서대로 낙찰받고, 순번에 따라 5개 사가 한 번씩 낙찰받은 후 누적 수주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제비뽑기 결과 낙찰 순번에 대해 가담사의 당시 임직원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영일산업은 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스페이스맥스-동성사-공간크라징 순으로 추정하고 있고, 에스엔디엔지는 자신이 1번 영일산업이 2번이라고 진술하였다. 51 이 같은 합의 후 실시된 <표 30>의 연번 1번 2017년 11월 창원 월영동 1공구 입찰부터 연번 20번 2019년 10월 광주전남 혁신 B1블럭 입찰까지 총 20개 입찰에서 동성사 등 5개 사는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해당 입찰을 낙찰받도록 서로 협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8호증 및 소갑 제4-9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61" alt="각주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63" alt="각주이미지"></img> 52 합의가 실행 중이던 2018년 9월 7일, 동성사 전○○, 스페이스맥스 윤■■, 에스엔디엔지 박○○, 영일산업 유○○, 공간크라징 전○○는 서울 석촌호수 인근 커피숍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그때까지 각 사가 받은 수주금액을 확인ㆍ비교하면서 누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2018.9.7. 석촌호수 모임 당시 낙찰 누적 금액이 적은 피심인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순이었으며, 이후 계속된 발주처의 입찰에서 <표 30>의 연번 17번 원주 봉화산 1블럭 입찰에서 연번 19번 진주 혁신 11블럭 입찰까지 동성사, 영일산업, 스페이스맥스 순으로 낙찰받았음을 볼 때 합의가 대체로 유지되었다.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1) 건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임직원 관여 현황 및 주요 증거는 다음 <표 30> ∼ <표 33>과 같다. <표 30>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6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발주처인 부영주택은 2021년 이후의 입찰자료만 보관하고 있어 2021년 이전 입찰일은 발주처와 시스템 가구 사업자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발주처 입찰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동성사는 낙찰받은 위례 A2-13블럭에서 시스템가구를 시공하다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2019년 4월부터 부영주택 발주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표 31>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6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2> 공간크라징 전○○ 업무일지(발췌) 소갑 제 3-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6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3>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11∼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7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9(1).png"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9(2).png"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9(3).png"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2) 건 53 부영주택은 2019년 10월 광주전남 혁신 B1블럭 현장 이후 한동안 입찰을 실시하지 않다가 2021년 1월 여수 웅천 2-1, 2-2블럭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 입찰에는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이 참여하였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영주택은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탈락시키고 이들 3개 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크라징의 전○○ 업무일지(소갑 제3-44호증)에는 “여수 웅천 2-1, 2-2 블록 현장 재입찰 관련 미젠드 제외한 모든업체 저가 수주로 탈락”이라고 적혀 있다. 54 부영주택은 2021년 3월 이후 미젠드, 영일산업, 현대리바트 등 3개 사에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입찰을 진행하였다. 2021년 3월 16일에 실시된 광양 목성 입찰 현장설명회 이후 영일산업 유○○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미젠드 김◎◎, 현대리바트 김▼▼에게 전화로 입찰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와 관련한 영일산업 유○○ 답변서(소갑 제2-10호증 발췌)는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81" alt="각주이미지"></img> 이에 다른 피심인들은 모두 동의하여 현대리바트가 낙찰받는 경우 영일산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광양 목성 입찰 A-1, A-2 블럭 입찰은 영일산업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55 2021년 3월에 광양 목성 A-1, A-2 블럭 입찰을 며칠 앞두고 영일산업은 현대리바트에게 전화로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미젠드로부터 받은 견적금액보다 낮게 투찰하였으나 통상 낙찰예정자가 투찰금액을 알려주지만, 이 건의 경우 미젠드는 부영주택의 실행견적(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제출하여 그 실행견적보다 낮게 투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낙찰예정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낙찰받지는 못했다. 이 입찰은 당초 합의와 다르게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으나, 기 합의한 바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영일산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시켰다. 56 영일산업은 2021년 4월 실시된 여수 웅천 5-1, 5-2블럭 입찰 관련해서도 전화로 미젠드, 현대리바트와 연락하여 영일산업의 낙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전과 같이 현대리바트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미젠드로부터 받은 견적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나 낙찰받지는 못했다. 57 2021년 6월에 실시된 태백 황지동 1, 2단지 입찰과 관련하여 영일산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미젠드, 현대리바트와 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영일산업이 광양 목성 A-1블럭, A-2블럭 입찰과 여수 웅천 5-1블럭, 5-2블럭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자, 계속 이어진 태백 황지동 1, 2단지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를 영일산업으로 합의하였다. 합의에 따라 영일산업은 입찰 며칠 전 현대리바트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미젠드로부터 견적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영일산업은 미젠드의 견적금액이 공사원가 이하라로 판단하여 이 입찰을 낙찰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젠드가 송부한 견적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 발주(2)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및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 <표 34> ∼ <표 36>과 같다. <표 34>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8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5> 부영주택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8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6> 부영주택 발주 입찰 공동행위(2)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19∼23호증 <img src="table_image_53(0).png"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3(1).png"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3(2).png"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3(3).png"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사) 서희건설 발주 건 58 서희건설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합의도 각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을 원하는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성사, 아이렉스, 에스엔디엔지, 신장공업, 쟈마트 등 5개 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 입찰 중 자신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59 2016년 3월에 실시된 울산 온양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자신의 스펙 제품으로 설치한 아이렉스는 낙찰받기 위해 입찰을 며칠 앞두고, 동성사, 신장공업, 쟈마트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 3개 사는 아이렉스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60 이후 아이렉스 윤○○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루어진 3번의 입찰에서도 동일하게 입찰 며칠 전 다른 피심인들에게 자사의 낙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아이렉스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들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계약가를 낮추기 위해 각 입찰에서 재입찰과 3차 입찰까지 실시했으나, 아이렉스는 다른 피심인들의 협조로 울산 온양, 부산 장전동, 구미 문성 스타힐스, 부여 외리 공동주택 등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루어진 총 4건의 입찰을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렉스 윤○○, 동성사 이○○, 에스엔디엔지 박○○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95" alt="각주이미지"></img> 이와 관련하여 신장공업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 2-6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599" alt="각주이미지"></img> 서희건설 발주 건과 관련한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임직원 관여 현황, 관련 주요 증거는 다음 <표 37> ∼ <표 39>와 같다. <표 37>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0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8>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0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9> 서희건설 발주 입찰 관련 주요 증거 소갑 제3-1호증, 4-5호증, 4-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0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아) 신일 발주 건 61 동성사, 제이씨, 공간크라징 등 3개 사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1월 기간 중신일이 실시한 3차례의 입찰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62 공간크라징 전○○는 2020년 12월 인천 주안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 일주일 전에 동성사에게 전화로 협조요청을 하며 투찰가격을 전달하였고, 동성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으로 입찰하여, 공간크라징이 이 입찰을 낙찰받았다. 63 마찬가지로 공간크라징은 2021년 11월 대구 화원, 인천 산곡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 제이씨에게 전화로 협조 요청하며 투찰가격을 전달하였고, 양 사의 협조로 상기 두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크라징 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12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07" alt="각주이미지"></img> 이와 관련하여 제이씨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소갑 제2-14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11" alt="각주이미지"></img> 신일 발주 건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들 임직원 관여 현황, 관련 주요 증거는 다음의 <표 40> ∼ <표 42>와 같다. <표 40>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1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1>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1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2>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1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자) 양우건설 발주 건 64 양우건설도 현장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였고, 주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양우건설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시한 총 13차례의 입찰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등 4개 사는 자신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65 양우건설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공동행위는 2018년 7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7월에 실시된 울산 송대 1공구 및 2공구 입찰 관련하여 영일산업은 자사의 낙찰을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2공구는 스페이스맥스도 낙찰받기를 원하였으므로, 이에 영일산업 유○○과 스페이스맥스 이◎◎은 전화로 협의한 끝에 1공구는 영일산업이 낙찰받고 2공구는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아 영일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다른 피심인들도 2개 사가 낙찰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투찰한 결과, 울산 송대 1공구는 영일산업이 낙찰받았고 2공구는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아 영일산업에 하도급을 주었다. 66 2018년 7월 입찰이 실시된 용인 고림 2차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와 영일산업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사는 스페이스맥스의 요청에 협조하여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전화나 메일로 받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쟈마트가 저가로 투찰하면서 낙찰받았다. 67 이후 실시된 <표 43>의 연번 4번부터 연번 10까지, 연번 12번부터 연번 14번 까지 총 10개 입찰에서 스페이스맥스 등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낙찰을 받기 위하여 다른 피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대부분 낙찰받았다. 다만, 2020년 3월 실시된 속초 조양동 입찰처럼 일부 입찰과 관련해서는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가 다른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던 쟈마트에게 양보하여 쟈마트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 및 동성사 이○○ 진술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19" alt="각주이미지"></img> 양우건설 발주 관련 피심인들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및 관련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표 43> ∼ <표 45>와 같다. <표 43>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2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44> 양우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2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5> 양우건설 발주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2∼3호증, 소갑 제3-24∼35호증, 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3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1).png"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2).png"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3).png"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4).png"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5).png"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6).png"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7).png"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차) 우방 발주 건 68 우방 발주 건 관련 공동행위도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에게 낙찰 관련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방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총 3차례 입찰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도요,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등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69 우방이 2018년 7월에 실시한 진주 평거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스페이스맥스는 자사의 낙찰을 위해 동성사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동성사는 이에 동의하였다. 2018년 7월과 2020년 1월 이루어진 부산 명지, 동대구 신암 등 2차례 입찰에서도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영일산업 유○○과 아이도요 장○○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피심인들에게 입찰 전 낙찰 협조를 전화로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이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루어진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아이도요가 각각 낙찰받았다. 우방 발주 시스템가구 입찰 건 합의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 동성사 이○○, 에스엔디엔지 박○○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41" alt="각주이미지"></img> 우방 발주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피심인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는 다음 <표 46> ∼ <표 48>과 같다. <표 46>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4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47> 우방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4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48> 우방 발주 건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5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카) 유승종합건설 발주 건 70 유승종합건설이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 건에서도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낙찰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유승종합건설이 2022년 3월에 실시한 시흥 장현 및 진접 4블록 입찰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제이씨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71 2022년 3월에 실시된 시흥 장현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동성사의 이○○는 자사의 낙찰을 위해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제이씨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하였고 다른 피심인들도 모두 동의하였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진접 4블록 입찰에서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스페이스맥스의 홍○○은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 영일산업, 제이씨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실시된 두 번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동성사 또는 스페이스맥스로부터 투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는 해당 입찰의 낙찰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일산업 유○○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8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53" alt="각주이미지"></img> 유승종합건설 발주 시스템가구 입찰 합의와 관련하여 제이씨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2-14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55" alt="각주이미지"></img> 유승종합건설 발주 관련 합의 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표 49> ∼ <표 51>과 같다. <표 49>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5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50> 유승종합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5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51> 유승종합건설 발주 건 관련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6호증, 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61"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타)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 72 코오롱글로벌은 2021년 이전까지 연간단가 입찰을 실시하다가 2021년 2월 현장별 입찰로 전환하였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 등 5개 사는 코오롱글로벌에서 발주한 2021년 2월 김해 율하 이 입찰은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이 공동으로 발주하였다. , 2022년 3월 파주 운정 입찰에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73 김해 율하 현장은 공간크라징이 자신의 스펙 제품으로 시공한 현장으로 공간크라징은 이 현장을 낙찰받기 위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에스엔디엔지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 피심인들의 협조로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크라징 전○○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4-12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63" alt="각주이미지"></img> 74 한편, 다음 해 3월에 실시된 파주 운정 입찰의 경우 공간크라징의 전○○는 자사의 낙찰을 위해 영일산업 유○○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영일산업은 입찰 며칠 전 공간크라징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견적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파주 운정 입찰은 공간크라징이 낙찰받지 못하고,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 관련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이씨가 낙찰받았다. 코오롱글로벌 발주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임직원 관여 현황,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의 <표 52> ∼ <표 54>와 같다. <표 52>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6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53>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66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4>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 주요 증거자료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37∼38호증, 소갑 제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