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동성사, 주식회사 미젠드, 주식회사 라프시스템,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아이렉스케이엔피,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 주식회사 영일산업,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쟈마트, 주식회사 제이씨, 주식회사 창의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케이디, 주식회사 콤비,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각주>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한다.</각주> , ◐◐◐<각주>2</각주>, ♡◑◐(공간크라징 대표)<각주>3</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영업양수도, 흡수합병 등의 사정이 있었던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쟈마트 3 주식회사 쟈마트(이하 '舊쟈마트’라 한다)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던 중 2013. 3. 29. 공간티에스피에 시스템 가구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공간티에스피는 영업양수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며, 2013. 4. 5. 사명을 다시 쟈마트로 변경하였다.<각주>5</각주>4 따라서 영업양도일 전(2013. 3. 28.까지)의 행위는 舊쟈마트가, 영업양도일(2013. 3. 29.) 이후의 행위는 쟈마트가 각각 책임을 진다. 다만, 舊쟈마트가 참여한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2022. 5. 27. 조사가 개시되어, 舊쟈마트에게 행위 책임이 존재하는 2013. 3. 28.부터 7년이 도과하였다. 이에 舊쟈마트는 피심인에서 제외한다. 2) 우아미 5 당초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주식회사 토푸’는 이 사건 종료 이후인 2024. 1. 3. 우아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에 토푸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우아미의 행위로 본다.<각주>6</각주>6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5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스템 가구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7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8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각주>7</각주>9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10 이 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11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 '일반가구’, '시스템 가구’ 등으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다. 이 사건 담합 대상인 시스템 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드레스룸이나 팬트리(pantry)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각주>8</각주>에서는 시스템 가구를 시스템 선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알루미늄 소재의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기 때문이다. 주방가구, 일반가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나무 소재만을 취급할 뿐 알루미늄 소재는 취급하지 않아, 통상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는 생산하지 않는다. <표 2> 시스템 가구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영일산업 홈페이지(raonsystem.net) 나) 이 사건 시스템 가구 시장현황 12 시스템 가구 시장은 B2B 방식이 일반적이며,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또는 연간 단가 방식으로 시스템 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3 시스템 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4 2012년 이래로 시스템 가구 시장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한샘 등은 시스템 가구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으나, 시스템 가구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여 건설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다. 2) 시스템 가구 입찰방식 개관 15 시스템 가구 입찰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시스템 가구 관련 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시스템 가구 제작, 납품, 시공 및 하자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기 때문에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가 상이하다. 16 건설사들은 별도의 낙찰 하한 없이 최저가로 투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발주처는 입찰 결과 최저 투찰가격이 발주처가 산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17 입찰 시기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구분된다. 사전입찰의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 전에 실시하는 입찰을 의미한다.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면 모델하우스에 시스템 가구를 설치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게 된다.<각주>9</각주>입찰 당시에는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더라도 발주처와 낙찰자 간 시스템 가구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물량이 확정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처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다.<각주>10</각주>18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후에 입찰을 실시하여 시스템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해당 입찰에 대한 정보를 타 업체들보다 많이 알고 있기에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모델하우스에 특허 제품이나 타 사가 생산하지 않은 소위 스펙 제품<각주>11</각주>을 시공하는 경우는 낙찰자가 본 공사 시에 해당 제품을 타 사로부터 공급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19 시스템 가구 입찰은 연간 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 단가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하되, 투찰서에 기재되는 부품별 단가를 연간 단가가 적용되는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되어 규모가 큰 편이다.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각주>12</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0 이 사건 관련 발주처별 입찰 특징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발주처별 입찰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가) 시스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 21 시스템 가구의 경우 과거 아파트 공급 시에는 별도의 입찰 없이 대형 가구 업체가 외주로 물품을 받아 건설사에 납품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별도의 시스템 가구 입찰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전후로 다양한 업체들이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22 대부분의 건설사가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심화로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시스템 가구사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입찰의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심인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시공을 위한 영업에 주력하였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는 시스템 가구 납품 입찰에서 보이는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 사에게 협조요청을 하였고, 타 사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 23 다만, 비슷한 시기에 모든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입찰 형태, 입찰 참여자의 수, 낙찰의사 등에 따라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발주처별로 공동행위의 양상이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각주>19</각주>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의 참가자격 유지 필요 24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각주>20</각주>2) 합의 개요 25 피심인 20개 사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우건설, 디엘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보광건설, 보광종합건설, 아이에스동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지에스건설, 한신공영, 한양, 한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6 이 사건 합의는 크게 ①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 ② 업체 간 입찰별로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③ 낙찰 의사가 없는 업체가 타 사에게 입찰가격을 요청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유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합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는데 보통 규모가 큰 연간 단가 입찰방식에서 상대적으로 회합 방식의 합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표 4>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3)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대우건설 발주 건 27 대우건설은 통상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각주>22</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도 연간 단가 입찰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28 피심인 동성사, 라프시스템, 아이렉스, 콤비 등 4개 사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낙찰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2021년 연간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2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성사, 라프시스템, 아이렉스, 콤비는 2019년과 2020년 입찰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동성사가 2020년에 저가로 낙찰받게 되자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4개 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30 대우건설은 2021년 연간 단가 입찰의 낙찰자 물량을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로 정하였는데<각주>23</각주>, 입찰설명회 이후 동성사 전△□, 아이렉스 △○☆, 콤비 김△■은 모임을 갖고 해당 입찰에 대해 논의한 후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였다.<각주>24</각주>31 입찰 전일인 2021. 6. 10. 오전 경에 동성사 ★○○, 아이렉스 김○△, 콤비 이◎▤은 유선으로 “아이렉스 1순위, 콤비 2순위, 동성사 3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아이렉스 △○☆은 합의 결과를 라프시스템 진▨▨에게 알려주었고, 라프시스템은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각주>25</각주><각주>26</각주>2021. 6. 11.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 내용대로 아이렉스 1순위, 콤비 2순위, 동성사 3순위로 낙찰받고, 라프시스템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표 5> 아이렉스 소속 △○☆ 카카오톡 메시지(2021.6.10., 2021.6.11.)<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5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과 무관한 자이므로 비식별 처리한다. 이하 같다.</각주> <표 6> 2021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1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5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디엘건설<각주>대림그룹 계열사인 삼호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고려개발을 2020년 7월 합병한 후 사명을 대림건설로 변경하였고, 2021년 3월 사명을 다시 디엘건설로 변경하였다. 한편, 삼호와 고려개발은 이편한세상 브랜드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각주> 발주 건 32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회의 현장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5회 입찰 모두 분양 후에 실시되었는데, 스페이스맥스가 안산 초지역 현장<각주>해당 현장은 동성사가 모델하우스를 담당하였다.</각주> 을 제외한 모든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으며, 해당 입찰에 대한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심인들은 담당자 간 유선 연락방식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동성사와 에스엔디엔지는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인 스페이스맥스에게 입찰가격을 문의하였고, 스페이스맥스는 자신의 투찰금액 보다 높은 금액을 양 사에 통보하였다.<각주>동성사의 내부 자료에는 해당 현장에 대해 '스페이스맥스 협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아래 <표 9>의 연번 3 참고), 스페이스맥스 ♤♤▶은 타 사의 가격요청 시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송부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입찰가격 공유가 아닌 낙찰자에 대한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스페이스맥스 소속직원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4-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5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3 2020년 1월에 실시한 구미 금오파크 입찰과 2020년 5월에 실시한 인천 계양ㆍ대구 복현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영일산업과 아이도요가 낙찰받았으나, 나머지 입찰에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을 수 있었다.<각주>에스엔디엔지 소속직원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4-9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6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7> 디엘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6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6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디엘건설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각주>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6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디엘건설의 옛 상호이다.</각주> <각주>금오파크의 오기이다.</각주> <각주>DL건설을 DL E&C로 오기하였다.</각주> <각주>전 입찰과 마찬가지로 DL건설을 DL E&C로 오기하였다.</각주> 다) 디엘이앤씨 발주 건 34 이 사건은 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스페이스맥스를 중심으로 넵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쟈마트, 제이씨에 의해 총 7차례 입찰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②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발주처가 입찰 참여사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 등 3개 사로 축소<각주>디엘이앤씨는 2021년 10월 실시한 입찰부터 협력사에서 라온시스템가구와 현대리바트를 제외하고,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각주> 한 이후에 총 4차례 입찰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구분된다. (1)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입찰 35 피심인 넵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쟈마트, 제이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7회의 현장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입찰도 디엘건설 발주 입찰과 같이 스페이스맥스가 주로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다.<각주>다만, 2018년 5월 실시된 고양 삼송 2ㆍ3차 현장의 경우, 동성사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다.</각주> 36 해당 합의는 별도의 모임 없이 피심인들의 담당자 간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주로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 5월 고양 삼송 2ㆍ3차 현장은 동성사에 의해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었기에, 동성사가 타 사에 협조 요청을 하고 타 사가 이를 수용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68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7 해당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모두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2017년 4월 동탄 입찰과 2018년 1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입찰은 타 사에 입찰가격을 송부한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가구업체가 낙찰받았다. <표 10> 디엘이앤씨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7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7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넵스 제출자료 중 연번 1ㆍ2 '2017년 4월 테라스위례 및 동탄 입찰’ 관련 내용 발췌(소갑 제2-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75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각주>제이씨 제출자료 중 '2017년 9월 오산세교 입찰’ 관련 내용 발췌(소갑 제2-1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7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각주>제이씨 제출자료 중 '2018년 1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입찰’ 관련 내용 발췌(소갑 제2-1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8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각주>제이씨 제출자료 중 '2018년 5월 고양 삼송 2ㆍ3차 입찰’ 관련 내용 발췌(소갑 제2-1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82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12> 디엘이앤씨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각주>소갑 제3-3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8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디엘이앤씨는 대림산업의 건설ㆍ플랜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2021년 1월에 설립하였다.</각주> (2)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입찰 38 2021년 이후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기존 낙찰자가 납품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각주>주로 라온시스템가구가 낙찰을 받고 계약을 포기하였다.</각주> , 디엘이앤씨는 안정적인 공사를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에게만 부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재개되었다. 39 동성사 ◎★★는 2021년 10월 삼성동 대림아파트 입찰이 나오자 스페이스맥스 ♤♤▶에게 입찰가격을 문의하였으며, ♤♤▶은 입찰 당일인 2021. 10. 25. ◎★★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87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40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 공간크라징 ♡◑◐는 2022년 1월 중순경<각주>공간크라징 ♡◑◐는 2022. 1. 18.로 기억하고 있다(소갑 제4-1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8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여 추후 디엘이앤씨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순번은 “스페이스맥스-공간크라징-동성사” 순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공간크라징은 실제 입찰에서도 합의 내용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각주>스페이스맥스 소속 ♤♤▶ 진술내용(소갑 제4-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13>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초 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한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각주> <표 14> 디엘이앤씨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각주>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46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홍실아파트 재건축 입찰이 삼성동 입찰이다.</각주> 라) 롯데건설 발주 건 41 이 사건은 ① 2018년 8월 두 차례 입찰<각주>롯데건설은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시스템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타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경우는 일부 현장별 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각주> 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가구, 제이씨, 공간크라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와, ② 2021년과 2022년에 실시된 연간 단가 입찰에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공간크라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로 구분된다. (1) 2018년 8월 월드타워 레지던스<각주>해당 현장은 각 호실마다 연간 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는 이유로 별도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다.</각주> 및 세종 4-1 지구 입찰 42 ① 월드타워 레지던스 현장은 동성사의 특화 제품이 들어가는 현장인데, 입찰설명회 이후 동성사 ◎★★는 타 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고,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 우아미가구 ▣▣♠, 제이씨 서▽◈, 공간크라징 ♡◑◐ 모두 이를 수락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3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43 ② 세종 4-1 지구 현장의 경우 스페이스맥스가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는데, 동성사 ◎★★와 영일산업 ▽▽△은 스페이스맥스 이▩♡으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만,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이씨가 낙찰받았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3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15>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현장 관련 합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스페이스맥스가 해당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점, 동성사(477,998,000원), 영일산업(684,791,000원)의 투찰가격 대비 스페이스맥스(463,877,000원)의 투찰가격이 가장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스페이스맥스가 타 사에게 입찰가격을 송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각주> <표 16> 롯데건설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각주>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2021년 및 2022년 연간 단가 입찰 44 2021년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연간 단가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재개되었다. 45 ① (2021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는 2021년 4월경 스페이스맥스 ♤♤▶과 유선 협의 방식으로 스페이스맥스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3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46 2021. 4. 29. 실제 입찰에서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는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스페이스맥스는 1순위로, 동성사는 3순위로 낙찰받았다. <표 17>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간 이메일(2021.4.28.)<각주>소갑 제3-6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4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21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4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4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7 ② (2022년 연간 단가 입찰) 롯데건설이 2022. 5. 9. 현장설명회에서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의 물량 배분을 고지하자, 2022년 5월 초경<각주>스페이스맥스 ♤♤▶은 2022. 5. 9.로 기억하고 있으나, 영일산업 ▽▽△은 2022. 5. 11.로 기억하고 있다.</각주>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 에스엔디엔지 ■■▽, 영일산업 ▽▽△, 공간크라징 김▩◎은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엔제리너스에서 만나 낙찰 순위를 논의하였으나, 입찰 탈락자에 대한 수익금 배분에 대한 업체 간 이견으로 바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업체 간 유선 협의를 통하여 “스페이스맥스 1순위, 영일산업 2순위, 동성사 3순위”로 낙찰받되, 1순위와 2순위 낙찰예정자가 탈락예정자(에스엔디엔지, 공간크라징)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각주>스페이스맥스는 공간크라징과 에스엔디엔지에게 9천만 원씩 지급하고, 영일산업도 탈락자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 수익금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4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48 2022. 5. 12. 실시된 실제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이후 피심인 5사는 처음 투찰가격에서 일부만을 조정하기로 하여 2022. 5. 16. 재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 영일산업, 3순위 동성사로 낙찰되었다. <표 19> 동성사 내부 품의서(2022.5.12.)<각주>소갑 제3-5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최종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4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4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2021년 및 2022년 연간 단가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5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마) 보광건설 및 보광종합건설(이하 '보광’이라 한다) 발주 건<각주>보광종합건설 조달팀은 계열사인 보광건설의 입찰까지 담당하였다. 두 회사는 모두 사후입찰을 실시하였고, 본 공사에서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의 시공을 요구하였다.</각주> 49 피심인 동성사,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에스엔디엔지,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공간크라징 등 8개 사는 2013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4차례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50 동성사는 모델하우스 시공 영업에 주력한 결과 이 사건 관련 대부분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모델하우스 시공사인 동성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며, 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일부 현장에서는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에스엔디엔지 등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미젠드는 2022년 10월 순천 조례3차 입찰과 11월 광주 마륵동 입찰에 동성사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참여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5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51 실제 입찰에서도 대부분 합의 내용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다만, 2021년 7월경부터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아이도요, 우드시스템 등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표 22> 보광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5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는 우아미와 우아미가구의 시스템 가구 영업을 모두 담당하였다.</각주> <표 23>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table_image_43(0).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3(1).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3(2).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3(3).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3(4).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아이렉스는 이 사건에 2014. 4. 9.에 마지막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의 조사개시일이 2022. 6. 28.인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후에 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피심인에서 제외하도록 한다.</각주> <표 24> 보광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각주>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3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소갑 제3-15호증 내지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3-36호증 내지 소갑 제37호증</각주> <img src="table_image_44(0).png"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4(1).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4(2).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4(3).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4(4).png"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4(5).png"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4(6).png"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지엔은 현재 폐업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입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각주> <각주>동성사에서 시스템 가구 견적을 산출하는 직원이다.</각주> <각주>은 에스엔디엔지 회사메일이다.</각주> <각주>세종종합건설은 2016년 3월 보광종합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각주> <각주>용인 역북의 오타이다.</각주> <각주>보광건설의 오타이다.</각주> <각주>'2016년’ 주간 업무 보고서를 '2015년’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각주> <각주>보광건설의 오타이다.</각주> <각주>'2019년’ 주간 업무 보고서를 '2018년’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각주> <각주>지엔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각주>2019년 12월 말에 실시했던 입찰로서 2020년 입찰 현황에 기재되었다.</각주> 바)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각주>사후입찰을 실시한 아이에스동서는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통상 본 공사에서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의 시공을 요구하였다.</각주> 52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우아미, 창의, 가림 등 7개 사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5차례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선 연락 방식 등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53 아이에스동서의 경우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설명회 이후 낙찰예정자를 정하며,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54 한편, 이 사건 합의 기간 중 입찰에 관여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아이에스동서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8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은 동성사에 근무하면서, 동성사의 계열사인 창의의 영업도 총괄하였다.</각주> (1) 2014년 2월(부산 명지지구)부터 2019년 12월(대구 범어 청솔지구) 입찰까지 55 해당 시기에는 동성사를 중심으로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졌다. 동성사는 아이에스동서가 건설하는 현장의 모델하우스 시공 영업에 힘을 쏟았고, 해당 시기 김포한강신도시 현장을 제외한 모든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동성사를 중심으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우아미 간 유선 협의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56 특히, 2016. 7. 12.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은 동성사 3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 예정인 아이에스동서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의 낙찰자를 사전에 배분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아이렉스도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보통은 동성사가 입찰 전에 아이렉스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주면, 아이렉스는 받은 가격 그대로 투찰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8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그 결과 피심인들은 2014년 2월 부산 명지지구 입찰을 제외<각주>해당 입찰에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이지에프시스템이 낙찰받았다.</각주> 한 나머지 현장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표 26>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8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영일산업은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기억하고 있으나, 동성사 자료에 따르면 낙찰예정자는 우아미이다. 다만, 합의에 가담한 동성사, 영일산업, 우아미 모두는 해당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각주> <표 27 > 아이에스동서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각주>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22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8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자료는 2018년 2월 공사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동성사가 작성하였다.</각주> <각주>해당 자료는 '2016년’ 주간 업무 보고서이나 '2015년’ 주간 업무 보고서로 오기재되었다. 이하 같다.</각주> <각주>해당 배분안대로 전부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낙찰예정자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연번 7번은 영일산업으로, 9번은 스페이스맥스로, 10번은 동성사로 낙찰예정자를 최종 결정하였다.</각주> (2) 2020년 1월(부산 봉래1구역)부터 2022년 10월(울산 덕하지구) 입찰까지 57 가림은 2020년 아이에스동서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2020년 1월에 있었던 부산 봉래1구역 입찰부터 참여하였다. 아이에스동서는 통상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였기 때문에, 가림도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면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우아미, 창의와 함께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입찰 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의 이 사건 행위는 2022년 10월 울산 덕하지구 입찰까지 지속되었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28>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099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29> 아이에스동서 입찰 관련 주요 증거자료<각주>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6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0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1).png"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2).png"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3).png"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발주 건 58 현대산업개발은 연간 단가 입찰을 통해 시스템 가구 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스페이스맥스가 오랫동안 납품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8년 연간 단가 입찰에서 스페이스맥스를 중심으로 영일산업, 창의, 공간크라징이 가담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각주>현대산업개발은 1순위자 70%, 2순위자 30%의 물량을 배정한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에 3순위자인 영일산업에게도 20% 물량을 배정하였다.</각주> 59 ① (2016년 연간 단가 입찰) 영일산업은 2016년 연간 단가 입찰부터 신규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았다. 기존부터 현대산업개발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던 스페이스맥스 이▩♡은 창의<각주>동성사의 계열사로 ★○○이 창의의 영업도 총괄하였다.</각주> ★○○과 영일산업 ▽▽△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고,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로, 창의가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0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016년 1월경 실시된 실제 입찰에서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창의는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 창의가 2순위로 낙찰받았다.<각주>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자료 폐기를 이유로 2016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60 ② (2018년 연간 단가 입찰<각주>2017년 연간 단가 입찰의 경우 공간크라징이 새롭게 입찰에 참여하였다. 업체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조율에 실패하여 경쟁입찰이 진행되었고, 영일산업이 1순위로 낙찰받았다.</각주> ) 2018년 1월 중순경 창의 ★○○, 스페이스맥스 이▩♡, 영일산업 ▽▽△, 공간크라징 ♡◑◐는 동성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간크라징이 낙찰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자, 피심인들은 “공간크라징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로 낙찰받되, 2019년에는 동성사와 영일산업이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0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61 2018. 1. 30.에 실시된 실제 입찰에서 합의와 같이 공간크라징이 1순위, 스페이스맥스가 2순위로 낙찰받았다. 그리고 영일산업의 경우는 3순위로 낙찰대상이 아니었으나, 2017년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로서 원가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순위로 낙찰되었다.<각주>2019년 입찰은 합의가 파기되어,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각주> <표 30> 공간크라징(♡◑◐)-영일산업(이▼☆) 간 이메일(2018. 1. 30.)<각주>소갑 제3-20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0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1> 2018년 연간 단가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7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1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2> 2016년 및 2018년 연간 단가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1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아) 지에스건설<각주>지에스건설은 통상 연간 단가를 통해 시스템 가구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하는 아파트나 특화 단지의 경우는 개별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담합행위는 주로 연간 단가 입찰에서 발생하였다.</각주> 발주 건 62 피심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쟈마트, 공간크라징 등 6개 사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연간 단가 입찰을 중심으로 총 7차례 입찰에서 회합,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1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 2013년부터 2015년 연간 단가 입찰 63 지에스건설은 2012년까지 현장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2013년부터 연간 단가 입찰로 전환하였으며, 협력사로 전과 동일하게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쟈마트를 지정하였다.<각주>지에스건설은 2015년 연간 단가 입찰까지 전과 동일하게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쟈마트를 협력사로 지정하였다.</각주> 64 ① (2013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쟈마트 ●●●는 2013년 4월 중순경 유선 연락을 통하여 “스페이스맥스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스페이스맥스 양♥♥은 아이렉스 △○☆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은 이를 수락하였다.<각주>아이렉스 △○☆은 지에스건설 발주 입찰의 경우 연간 단가 입찰 관련 모임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모임이 구체적으로 어느 입찰에서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모임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각주> 2013. 4. 23.<각주>당시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협력사가 지에스건설 입찰실에 모여 투찰금액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3차 입찰 모두 같은 날(4.23.)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각주> 실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동성사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표 33> 2015년도 사업계획<각주>쟈마트는 2년간(2013년, 2014년) 단가 입찰에서 탈락하였고, “스페이스맥스, 동성사 협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년과 2014년에 스페이스맥스와 동성사를 낙찰자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 (쟈마트)<각주>소갑 제3-32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1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34> 시스템 가구 연간 단가 진행 현황<각주>해당 자료의 엑셀시트명은 “GS건설 쟈마트”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동성사)<각주>소갑 제3-7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1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35> 2013년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8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2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65 ② (2014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ㆍ◎★★, 스페이스맥스 양♥♥, 쟈마트 ●●●는 2014년 5월 초중순경 유선 연락을 통하여 전년도와 같이 “스페이스맥스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아이렉스 △○☆은 지에스건설 입찰의 경우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페이스맥스 양♥♥으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각주>아이렉스 소속 △○☆ 진술내용(소갑 제4-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2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014. 5. 16.<각주>1～3차 입찰 모두 5.16.에 이루어졌다.</각주> 실제 입찰에서도 각 사는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동성사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표 36> 2014년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8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2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66 ③ (2015년 연간 단가 입찰) 동성사 ★○○ㆍ◎★★, 스페이스맥스 양♥♥, 쟈마트 ●●●는 2015년 1월 중순경 유선 연락을 통하여 전년도와 같이 “스페이스맥스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아이렉스 △○☆은 스페이스맥스 양♥♥으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각주>아이렉스 소속 △○☆ 진술내용(소갑 제4-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2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015. 1. 29.<각주>1～3차 입찰 모두 1.29.에 이루어졌다.</각주> 실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동성사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표 37> 시스템 가구 연간 단가 진행 현황(동성사)<각주>소갑 제3-7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3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38> 2015년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8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3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2) 2016년 연간 단가 입찰 67 지에스건설은 2016년 연간 단가 입찰에 공간크라징을 추가시켰고, 이에 따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쟈마트, 공간크라징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68 동성사 ★○○ㆍ◎★★, 스페이스맥스 양♥♥, 아이렉스 △○☆, 쟈마트 ●●●, 공간크라징 ♡◑◐는 2015년 12월경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스페이스맥스 1순위, 동성사 2순위”로 낙찰받되 낙찰자들이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는 아이렉스, 쟈마트, 공간크라징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3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69 2016. 1. 25.<각주>1～2차 입찰 모두 1. 25.에 이루어졌다.</각주> 실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동성사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표 39> 주간 업무 보고서(2016년<각주>해당 보고서는 2016년을 2015년으로 오기재하였다.</각주> ) 발췌(동성사)<각주>소갑 제3-1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40> 아이렉스 소속 △○☆ 카카오톡 메시지<각주>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016년뿐만 아니라 2017년 상반기 및 하반기 연간 단가 입찰에서 낙찰자 합의와 함께 탈락자에 대한 수익금 배분 합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각주> (2020. 11. 3.)<각주>소갑 제3-14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김○△는 아이렉스의 대표이다.</각주> <표 41> 2016년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8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3) 2016년 3월 일산 킨텍스 원시티 입찰 70 일산 킨텍스 원시티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에스건설, 포스코,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간 단가 계약이 아닌 별도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가 정해졌다. 지에스건설이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에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었다. 71 2016년 2월 말경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영일산업 이▼☆은 모임<각주>영일산업 이▼☆은 2016년 2월 말경 엔제리너스 석촌호수점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다른 업체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합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각주> 및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동성사가 낙찰받는 것에 합의하였다.<각주>영일산업 제출자료 중 발췌(소갑 제2-10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4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016. 3. 9.<각주>1～3차 입찰 모두 2016. 3. 9.에 이루어졌다.</각주> 실제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성사가 낙찰받았다. <표 42> 주간 업무 보고서(2016년<각주>해당 보고서에는 2016년을 2015년으로 오기재되었다.</각주> ) 발췌(동성사)<각주>소갑 제3-1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4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43> 일산 킨텍스 원시티 최종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8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4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4) 2017년 연간 단가 입찰(상ㆍ하반기 각 실시) 72 지에스건설은 2017년 연간 단가 입찰을 상ㆍ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기로 하고, 영일산업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73 2016. 12. 14.에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영일산업 ▽▽△, 아이렉스 △○☆, 쟈마트 ●●●, 공간크라징 ♡◑◐는 엔제리너스 석촌호수점에서 모임을 갖고, 상반기 입찰은 “1순위 스페이스맥스, 2순위 영일산업”이, 하반기 입찰은 “1순위 동성사, 2순위 쟈마트”가 낙찰받되 낙찰받지 못하는 아이렉스와 공간크라징에게는 낙찰사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5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74 2016. 12. 21.<각주>1～2차 입찰 모두 12. 21.에 이루어졌다.</각주> 실제 2017년 상반기 단가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스페이스맥스가 1순위(60%)로, 영일산업이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표 44> 확약서<각주>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확약서로 정리하였으나 별도로 서명하지는 않았다.</각주> (동성사)<각주>소갑 제3-9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5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45> 2017년 상반기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8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5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75 2017년 7월경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영일산업 ▽▽△, 쟈마트 ●●●, 아이렉스 △○☆, 공간크라징 ♡◑◐는 유선으로 기존 합의를 확인하였고, 2017. 7. 7.<각주>1～3차 입찰 모두 7. 7.에 이루어졌다. 3차 입찰은 낙찰자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이루어졌다.</각주> 2017년 하반기 단가 입찰에서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동성사가 1순위(60%)로, 쟈마트가 2순위(40%)로 낙찰받았다. <표 46> 품의서(동성사)<각주>소갑 제3-5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5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47> 2017년 하반기 연간 단가 최종 입찰 결과<각주>소갑 제5-8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5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48>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6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자) 포스코이앤씨<각주>포스코이앤씨는 2018년까지는 현장별로, 2019년부터는 연간 단가 입찰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고, 2022년에 다시 현장별 입찰로 전환하였다.</각주> 발주 건 76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2013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 영일산업, 쟈마트, 공간크라징 등 6개 사가 총 37차례 입찰에 참여한 행위와, ② 2021년 11월 반포 KT이전부지 입찰부터 2022년 7월 초까지 넥시스, 동성사, 미젠드,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가림 등 7개 사가 총 5차례 입찰에 참여한 행위로 구분된다. (1) 2013년 10월(평촌 더샵)부터 2018년 2월(동탄 2기 신도시 A-67BL) 입찰까지 77 2013년 9월경 동성사 ★○○, 스페이스맥스 양♥♥, 영일산업 이▼☆, 쟈마트 ●●●는 서울 소재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쟈마트-영일산업-스페이스맥스” 순으로 낙찰받되 그 이후는 누적 수주금액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며, 세곡2지구 입찰(<표 50> 연번 22번)은 동성사가 낙찰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각 입찰별 낙찰자 관련 합의는 보통 해당 입찰설명회 후 유선 연락 등을 이용하여 결정하였고, 낙찰예정자가 타 사에 입찰가격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8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실시된 평촌 더샵 입찰(<표 50> 연번 1번)부터 2016년 2월 실시된 부산 연산2구역ㆍ평택 소사벌 입찰(<표 50> 연번 30번)까지 이러한 피심인들의 합의에 기반하여 낙찰예정자가 정해졌고,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최종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79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4월 실시된 동탄2신도시 A36 블록 공사부터 공간크라징에게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공간크라징이 입찰에 참여하자, 일부 경쟁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기존 해운대 LCT 입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2016년 6월 해운대 LCT 입찰(<표 50> 연번 31번)<각주>2015년 7월에 실시된 해운대 LCT 입찰(연번 20번)은 포스코 더샵 아파트 입찰인 반면, 2016년 6월에 실시된 입찰은 LCT 호텔ㆍ레지던스 입찰이다. 해당 입찰에는 아이렉스가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 에서 바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재개되었고, 이후 2017년 4월 용인 수지 입찰부터 2018년 2월 동탄2기 A-67BL 입찰(<표 50> 연번 37번)까지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다.<각주>피심인들 소속직원의 진술내용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49> 포스코이앤씨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47106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50> 합의내역 및 결과 <img src="table_image_81(0).png" alt="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