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정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유정산업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각주>2</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각주>3</각주>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PHC파일 중 일반구경 BㆍC종 파일 및 초고강도 파일, 개별협상 또는 전속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원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종료일(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가 열린 2015년 9월 8일) 이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모두 이유 없다. 5 ⅰ) (일반구경 BㆍC종 파일 및 초고강도 파일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A종 일반구경 파일과 완전하게 차별화된 제품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주요 사업자 임직원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A종 일반구경의 가격표에 연동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6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7 ⅱ) (개별협상 또는 전속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기준가격표는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PHC파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래유형 및 거래상대방의 구분이 없는 점, 최종 판매가격이 수요처와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로 인해 협상의 폭이 현저히 제한되는 점, 전속거래의 경우 이들이 다른 회사들로부터 PHC파일을 공급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공급가격도 합의된 PHC파일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8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9 ⅲ) (2015년 9월 8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 원사건 공동행위는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2015년 9월 8일 이후에도 각 지역의 중소기업간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모임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율 준수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전달ㆍ공지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의신청인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이의신청인 소속 임직원도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5</각주>등을 볼 때, 이 부분 거래 미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10 이의신청인은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한 점, 관수 입찰담합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경제상 제재를 받고 있는 점,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 점, 당기순이익이 □□□ 원 적자이지만 부채비율이 ○○○%로 200%를 초과하지 않는 점, 잉여금이 □□□ 원으로 2차 조정 산정기준 금액 1,097백만 원보다 다액인 점 등을 고려<각주>6</각주>할 때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