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9.29. 결정
5개 방송ㆍ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기결1581 사건명 : 5개 방송ㆍ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5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구○○ 3. 주식회사 케이티스튜디오지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대표이사 윤OO, 김△△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 한 , 이 , 허 , 김 , 정 , 정 4.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 대표이사 류○○ 5. 주식회사 현대미디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 대표이사 류○○ 심의종결일 : 2021. 8. 18.
해석례 전문
6. 결론 261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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