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1.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한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2.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각각 '포스코’,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일컬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강판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철강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철강산업의 제조공정 및 특성 (1) 철강의 정의 4. 철(鐵)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소재로서, 대부분 탄소강 형태로 사용되는데 소성가공ㆍ열처리로 강도, 인성, 연성 등의 제 성질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특수강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재료는 철(Fe)을 주성분으로 하며, 탄소(S), 규소(Si), 망간(Mn), 인(P), 황(S) 등의 5원소<각주>1</각주>들의 함유량에 따라 선철(銑鐵, Pig Iron)과 강(鋼, Steel)으로 나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주) 금속재료 소재의 철함유량은 90% 이상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철강은 다른 소재에 비해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아서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소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2) 철강산업의 정의 및 분류 6. 철강산업은 철광석ㆍ철스크랩(고철)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철근, 봉형강 등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에서의 기초소재인 철강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1차 철강산업(241)으로 분류되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2411), 철강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12), 철강관 제조업(2413), 기타 철강산업(2419)등으로 세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나) 철강제품의 분류 및 특성 (1) 철강제품의 분류 7. 철강제품은 크게 선철, 조강, 철강재, 특수강으로 구분된다. 선철은 쇳물인 용선(溶銑)이며, 조강은 철강재 생산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인 용강(溶鋼)이다. 철강재는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로 나뉘며, 여기에서 다시 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선재 등으로 세분된다. 한편, 특수강이란 탄소량이 많은 특수용도의 고탄소강과 탄소 이외에 합금원소를 가해서 강(Steel)의 특성을 개량한 합금강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2) 철강재별 특성 (가) 봉형강류 8. 봉형강류는 블룸, 빌릿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가열로 및 조강 압연기를 거쳐 생산하는 공정특성상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하고, 특수강 및 판재류 등에 비해 품질상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아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주력 품목인 형강, 철근 등의 수요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에 집중되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원재료비가 제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 여부가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판재류 9. 판재류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상위 2~3개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해 왔으나, 최근 주요 철강사들이 복합생산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새롭게 판재류 시장에 진입하면서 판재류 시장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변동 폭이 큰 건설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봉형강류에 비해 판재류 수요처는 조선, 토목, 자동차, 건설, 조립금속, 전기전자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 강관류 10. 강관류는 원재료인 열연코일(Hot Coil)을 소재로 하여 단순 가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판재류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고정비 부담이 작아 가동률 변동에 따른 영업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2009년 강관산업은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미주제강 등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도 구조용 강관, 일반 배관용 강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총 제조원가의 약 80%가 소재비용으로서 원자재인 열연코일 구매가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며, 대부분의 수요가 배관용 강관과 구조용 강관이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 철강제품의 제조 공정 11. 철광석에서 여러 가지 강재를 만들기까지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대별하면 3단계로 「제선→ 제강→ 압연」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몇 단계의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일관제철공정, 독립제강공정, 단독압연 공정으로 구분된다. (1) 공정단계 (가) 제선(製銑) 공정 12. 제선은 철원인 철광석과 열원인 코크스(Coke)를 고로(용광로)에 넣고 열풍을 불어넣어 코크스의 연소열로 철광석을 용해시켜 용선(溶銑, 선철, 쇳물)을 만드는 공정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5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제강(製鋼) 공정 13. 제강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선철(용선) 또는 고철의 탄소 등 불순원소를 감소시키고 필요한 원소를 첨가하여 용강(溶鋼)을 만드는 공정으로, 반(半)제품의 형상으로 만드는 조괴작업과 연속주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생산되는 블룸(Bloom)<각주>3</각주>, 빌릿(Billet)<각주>4</각주>, 슬래브(Slab)<각주>5</각주>등의 제강생산량은 철강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조강생산량이 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압연(壓延) 공정 14. 압연은 반제품인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 두개의 롤(Roll) 사이에 물어넣어 압착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로 만드는 공정이다. 형태에 따라 판재압연과 선재압연으로, 압연온도에 따라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제강법 분류 (가) 일관제철공정[고로(高爐) 방식] : 제선→제강→압연 15. 일관제철공정은 한 제철소 내에서 제선, 제강, 압연의 3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로(高爐)에서 철광석을 용해시켜 만든 선철(용선)을 제강, 압연공정을 통해 철강을 만드는 것으로 고로방식이라고도 불린다. 16. 고로방식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고로(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을 만든 후, 여기서 나온 용선을 제강로에 넣어 용강을 만든다. 그 후 용강을 다시 주형에 주입하거나 연속주조기에 주입하여 강괴를 만들고, 그 강괴를 다시 균열로에 넣어 가열한 다음 분괴압연기에 넣어 가공함으로써 블룸, 빌릿,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반제품은 각종 압연공정을 거쳐 강판, 조강, 선재, 강관 등이 된다. 17. 일관제철공정은 모든 공정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비의 경제적ㆍ합리적 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제고, 수송비 절감 및 열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으며, 고철(古鐵)을 원재료로 하는 전기로공정에 비해 품질도 우수하다. 또한 철광석, 석회석, 유연탄 등의 원재료를 비록 수입에 의존하긴 하나 매장량이 전세계적으로 풍부하여 원료 조달 및 생산원가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표8>일관제철공정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이러한 일관제철공정은 공장 한 단위당 설비규모가 거대하여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기본 생산단위가 연간 300만톤 이상이 되어야 채산성이 있는 등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한다. 국내 일관제철소로는 포스코가 유일하였으나 2010년 현대제철이 당진공장에 신규 고로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40여 년간 지속된 일관제철 분야의 포스코의 독점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나) 독립제강공정[전기로(電氣爐)방식] : 제강→압연 19. 독립제강공정(전기로방식)은 고로(高爐) 설비없이(제선공정 없이) 전기로(電氣爐)를 이용하여 고철(철스크랩), 환원철을 강으로 제조하는 제강법으로, 제강에서 열연까지 중단없이 한 공장에서 생산하므로, 이를 미니밀(소규모 제철소)이라고도 한다. 20. 전기로, 평로에서 제강하여 얻은 쇳물을 모양이 있는 틀(Mold)에 넣고 물로 냉각시키면서 고체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블룸, 빌릿, 빔블랭크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고, 압연공정 등을 통해 철근, 형강, H-beam을 제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1. 전기로방식은 가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제품생산을 할 수 있어 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일관제철소에 비하면 톤당 자본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장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22. 다만, 전기로방식으로 생산된 철강재는 고로제품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져 주로 건자재로 사용되는데,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고철(철스크랩)이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마저 변동이 심하고, 주요 생산품인 철근과 형강에 사용되는 건설산업마저 경기변동에 민감함에 따라 경기에 따른 전기로제철소의 수익변동이 심한 단점이 있다. 23. 국내 봉ㆍ형강 등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이 있으며, 특수강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는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등이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동부제철이 전기로 일관제철인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에 이어 국내 제3의 열연코일 생산업체가 되었다. (다) 단독압연공정 : 압연 24. 제선, 제강의 시설 없이 압연시설만 갖추고 다른 공장으로부터 반제품을 입수하여 강재를 생산하는 제강법으로 소규모 가공공장을 갖추면 된다. 슬래브를 사와 재압연(리롤링)하여 냉연, 후판, 스테인레스강판 등을 생산하는 재압연업체로는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유니온스틸, 비앤지스틸 등이 있다. 25. 한편, 동부제철은 미니밀을 도입하여 열연을 생산함에 따라 재압연업체보다는 전기로업체라고 분류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기로를 가동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과 함께 냉연 3사로서 냉연단압밀<각주>6</각주>로 보기도 한다.라) 철강산업의 특성 (1) 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26.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철강사들은 규모를 키워야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더욱 경쟁적인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많은 설비 철거비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변비용만 보상되면 생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철강산업은 퇴출이 어렵고 성숙기에 들어서면 공급과잉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이다. 27. 한편, 철강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기술의 대부분이 설비에 체화되어 있어 철강설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철강설비를 만드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철강설비의 자급자족이 어려워 철강산업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있다. (나) 높은 전후방 연쇄효과<각주>7</각주>28. 철강산업은 생산공정상 고온의 열과 대량의 전력을 필요하고 공해 방지시설이 필수적이면서 생산된 철강재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료ㆍ에너지 등 전방산업과 자동차, 건설 등의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분야이다. 더 나아가 철강의 품질이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강수요처는 양질의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한 번 거래한 철강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특성이 있다.29.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는 수요에 기반한 철강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발전 및 소비자 이익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철강사간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철강사와 수요처간의 관계보다 철강사간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하여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경우, 철강사들은 대량생산할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철강사들과의 공동행위를 통해 획일적인 철강재를 낮은 비용으로 대량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수요산업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다) 높은 원재료 수입의존도 30. 철강산업은 중간투입품의 수입의존도가 2003년 기준으로 17.5%로 제조업 평균 28.4%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재료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제철소 건설에 따른 원재료 수요가 증가할수록 원재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마) 국내 철강시장 현황 (1) 국내 철강산업의 규모 31. 국내 철강산업의 GDP 규모는 2000년 10조원 규모에서 2009년 20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2009년 기준으로 전산업(全産業)의 2.1%, 제조업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철강자급률 향상 및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노력한 결과 수출이 1990년 42억불에서 2009년 221억불로 증가하여 2009년 기준 전산업 대비 6.1%를 차지하였다. 32. 또한 국내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철강설비투자는 2000년 1조 7천억원에서 2009년 8조 8천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인원도 전산업의 3.2%인 7만 8천명에 이른다. 33.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조강생산국으로 2009년 국내 조강생산량이 4,857만톤으로, 세계 조강생산량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0.1%에서 1990년 3.0%, 2000년 5.1%로 확대되다가 2009년에는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 세계 철강시장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철강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철강회사들이 범용강재 대량생산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는 제품 고급화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국내 철강회사 현황 34. 2009년 국내 주요 철강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포스코가 국내 철강시장 점유율 1위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4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의 점유율은 국내 철강시장의 7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kisline 산업분석보고서(2011). 주 : 기타 - 고려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KISCO홀딩스, TCC동양, 동일산업, 한일철강, 미주제강, 성원제강, 제일제강공업, 대한제강, 부국철강공업, 한국특수형강, 세아베스틸, 성원파이프, 한국제강, 문배철강의 합산 35.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철강회사는 여러 강종을 동시에 생산하나 강종별 주요 생산ㆍ판매회사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철강협회 (3)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36. 한국 철강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어 온 포스코 중심의 철강시장구조는 상하공정간 불균형,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철강과 수요산업간의 괴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괴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가) 상하 공정간 불균형 37.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 성장전략으로 인해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여 시장점유율 이상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공정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국 철강산업에는 상하 공정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38. 정상적인 산업의 성장과정이라면 상공정인 열연의 공급이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의 공급보다 많아 열연공급이 시장의 수요량을 상회하여야 한다. 그래야 풍부한 열연을 소재로 하공정인 냉연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철강시장은 정반대로 냉연의 소재인 열연은 부족한 반면 냉연부문은 포스코와 냉연단압밀의 경쟁적인 투자로 비대해져 공정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일관과 단압의 구조적 불균형 39. 포스코가 국내 유일의 고로 일관공정을 가짐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포스코로부터 소재를 공급받는 단압밀로 존재하고, 단압밀의 냉연공장은 마치 포스코의 또 다른 냉연공장처럼 운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냉연단압밀들이 거래위험이 큰 소규모 주문에 대응해 줌으로써,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거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더욱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40. 최근 국내 철강시장의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철강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포스코와 단압밀간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열연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의 열연에 의존하는 냉연단압밀간의 경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철강과 수요산업의 괴리 41.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철강사들이 자신이 생산하기 편한 철강재만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철강수요업체들의 선택의 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소량의 철강재를 필요로 하는 중소 철강수요업체들의 철강재 확보마저 어렵게 하여 철강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42. 결국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국내 철강수요업체들의 국산 철강재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국내 철강사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켰으며,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중국산 철강재 등의 수입을 촉진시켰다. (라)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 43. 국내 공급자 중심의 철강시장 구조는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 사이에 괴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유통가격이 자리하게 하였다. 즉, 포스코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철강재를 공급하여 시장점유율을 유지ㆍ확대하는 한편, 국내 다른 철강회사들은 가격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포스코의 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엔 손익이 맞지 않고 국제가격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고객사의 이탈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포스코 가격보다는 높으나 국제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44. 이러한 국내 메이커 출하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는 국내 철강시장의 가격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장의 가격정보에 혼란을 가져와 철강재 거래비용을 높였다. (마) 고로와 전기로의 이원화 45. 포스코 중심의 시장구조는 포스코가 먼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영역을 정하면 여타 철강사가 나머지 시장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를 낳게 하여, 포스코가 생산하는 선재류와 판재류는 고로제품이고 여타 철강사가 생산하는 봉형강류는 전기로 제품이 되었다. 결국 국내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 각 철강재에 대해 하나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방법의 유연성이 떨어져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졌다. (4)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양상 46. 포스코 중심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한편으로는 철강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경쟁적 시장구조로 인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세계시장으로의 빠른 편입, 중국이나 인도 등 철강신흥국의 비약적 성장 등으로 철강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철강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가) 대형 철강사의 시장지배력 싸움 47. 철강은 소비재와 달리 제품차별화나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는 신기술이나 신제품보다 시장지배력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국내 비경쟁적 철강시장 구조에서는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안정적인 철강공급을 원하는 대형 고객사와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어서 유통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철강재를 생산하여 스스로 시장가격을 만들 수 있는 가격선도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서 가격전략 전반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48. 이러한 철강사의 시장지배력은 시장점유율 외에도 공정의 길이나 수직계열화의 정도, 생산제품의 구색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실제 포스코는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상하 공정의 길이를 늘이는 전략을,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직계열화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9. 독점적 지위를 가진 채 민영화된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상공정인 열연시장을 장악하면서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중국 철강재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열연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하공정인 냉연시장이나 상공정인 철광석에 투자함으로써 일관공정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고 있다. 50.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한보철강 인수 후 봉형강에서 판재류까지 철강재 구색을 갖추고 여기에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현대제철이 고로를 가동함으로써 열연부터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를 한층 강화시켰다. 51. 국내 철강시장에서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직계열화이므로, 한국 철강시장은 포스코의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립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스코 독점 문제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란 또 다른 비경쟁적 요소로 극복하는 것은 역시 다른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포스코 독점과 현대제철의 수직계열화의 양자간 힘의 균형 속에서 양대 체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균형있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나) 중소형 철강사의 생존을 위한 시장적응력 제고 52. 대형 철강사는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지만 중소형 철강회사는 시장적응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즉, 중소 철강회사일수록 경영성과의 많은 부분이 설비나 생산이 아닌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재고조정의 성공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저가격에서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최고가격에서 재고를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3. 성공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우수한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ㆍ신기술보다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예측력, 그리고 시장적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대한 적응속도와 경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유통의 기능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구조 변화 54. 국내 철강시장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두려워하는 포스코가 스스로 냉연 등 하공정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기본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경쟁자적 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55. 이러한 경쟁구조 변화 속에서 동부제철은 미니밀 진출로,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제철의 고로 진출을 통해, 유니온스틸 역시 동국제강의 브라질 고로 투자를 통해 포스코의 상공정 독점 문제를 해결하여 포스코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냉연단압밀이 떠나는 자리에 자신의 하공정을 스스로 확장하여 냉연단압밀에 판매하던 열연을 자가소비로 돌리고 있다. 결국, 포스코는 열연시장에서는 현대제철 고로와, 냉연시장에서는 동부제철이나 유니온, 현대하이스코와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코의 강력한 시장지배력, 가격 선도적 지위 등으로 인해 포스코와 냉연단압밀간의 공정한 경쟁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판재류(Steel sheet) 시장 개요 (1) 정의 및 분류 56. 판재류란 슬래브(Slab, 넓고 긴 평판모양)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으로 크게 열연, 냉연, 아연도금강판, 후판 등으로 분류한다. 57.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것이 열연강판이며, 열연을 상온에서 압연한 것이 냉연강판이다. 아연도금강판은 열연을 아연도금한 열연아연도금강판, 냉연(일부 Full Hard강판)을 용융 아연도금한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분해식의 도금기로 아연도금한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에 칼라도장한 칼라강판, 냉연에 주석도금한 석도강판, 냉연에 전자기적 성질을 부여한 전기강판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제품별 생산업체 및 경쟁현황 58. 판재류 제품시장은 1强(포스코) 3中(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 체제<각주>8</각주>로서,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전기강판을 제외하고 2~5개사가 각 제품별 시장을 포스코와 함께 과점하고 있는 형태이다.59. 후판은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간의, 열연강판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간의 3사 과점체제이며, 냉연강판인 경우 군소기업을 포함하여 15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냉연강판 시장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연도금강판도 약 10여개 기업이 참여하나 자체 소재 조달이 가능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4사가 아연도금강판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60. 칼라강판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75% 가량을 과점하고 있고 그 외 중소기업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석도강판은 동부제철, TCC동양, 신화실업가 공급하고 있다. 국내 주요 판재류 주요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판재류 유통구조 61. 열연강판은 단압밀과 같은 대형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에 직접 판매되거나 코일센터(Steel Service Center, 이하 'SSC')<각주>9</각주>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띤다. 냉연강판 등의 재가공제품 또한 대형 실수요자에 직접 판매되거나 SSC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된다. 다만, 대형 실수요자나 재가공업체는 특정 소수이며 대부분의 소형 실수요자는 판매대리점이나 SSC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나) 냉ㆍ아연도 강판 시장구조 (1) 개 요 (가) 냉연강판 62. 냉간압연강판(Cold Rolled Carbon Steel Sheet : CR, 이하 “CR")은 열연코일을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압연하여 제조된 강판으로 일반적으로 냉연강판이라고 한다. 열연강판에 비해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하며 평활하고 가공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가전기기, 가구, 사무용품, 건축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아연, 알루미늄, 주석, 크롬 등의 도금용 원판으로 사용된다. 63. CR은 다음과 같이 산세, 냉간압연, 전해청정, 소둔, 조질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이러한 공정 중 일부만 거친 강판으로 산세 처리만 한 산세강판(이하 'PO’)과 산세 및 압연처리만 한 미소둔강판(이하 'FH’)이 있다. 64. 냉연강판의 제조과정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6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냉연강판의 종류 및 용도는 아래와 같다. (나) 아연도강판 66. ① 아연도강판(Galvanized Iron)은 열연강판 또는 냉연강판을 아연으로 도금한 강판을 총칭하는 것으로 철의 장점인 강성과 철의 최대 단점인 녹을 방지한 제품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67. ② 아연도강판은 제조방법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강판과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대별되며, 용용아연도금강판은 다시 용용아연도금강판,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등으로 구분된다. 68. ㉠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아연을 용용아연욕조에 담가 아연피막을 입힌 제품으로, 아연도금층이 두껍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자동차용이나 건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소재에 따라 열연강판을 소재로 한 HGI(이하 'HGI’라 한다)와 냉연강판을 소재로 한 CGI(이하 'GI’라 한다)로 구분된다. 69. ㉡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은 아연도금 후 특수열처리로 아연도금층과 소재 철판 사이의 합금층을 형성하여 용접성, 도장성을 높인 제품으로, 가공성 및 용접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내외판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소재에 따라 열연강판을 소재로 한 HGA(이하 'HGI’라 한다)와 냉연강판을 소재로 한 CGA(이하 'GA’라 한다)로 구분된다. 70. ㉢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은 알루미늄과 아연을 배합하여 도금한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내식성(산화방지)이 뛰어나 토목 및 건축재,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6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1. ㉣ 전기아연도금강판(이하 'EGI’라 한다)은 전해법에 의해 냉연강판 표면에 아연 피복을 입혀 내식성을 높인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용융아연도금강판보다 도금 부착량이 적고 균일하며 표면도 평활하기 때문에 도장 마무리성, 도장후 내식성이 우수하다. 도금 처리가 상온에 가깝고 원판의 재질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재질 선택의 폭이 넓고 가공성이 뛰어나며, 도금층의 합금화, 복합화, 다층화, 박막화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특징이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내ㆍ외판용 등에 사용된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경쟁현황 7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7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기준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을 통틀어 보면 포스코가 60%이상을,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를 포함한 상위 4개사가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5~1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산재하는 과점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 : 동부제철은 칼라강판, 석도강판이 포함된 매출액, 동국산업은 산세강판이 포함된 매출액이고, 한금은 냉간압연제품(일반마대강, 특수마대강, 포장용대강) 관련 매출액이며, 포스코강판은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 합산 매출액임 출처 : 한국신용평가원, 냉ㆍ아연도강판 산업보고서(2010) 73. 냉연강판 생산ㆍ판매회사별 국내 판매량을 보면, 포스코가 판매량의 약 60% 가량을,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약 25~30%가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위 4개사가 국내 판매량의 약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0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주 : 1. 내수는 철강협회 지정통계, 수입은 관세청 무역통계 2. 점유비는 내수판매(수입물량 제외)에서의 비중 출처 : 한국철강협회 74. 아연도강판은 포스코가 판매량의 약 40~50% 가량을,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이 약 35~40% 가량을 판매하고 있어 상위 4개사가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구체적으로 GI의 경우 포스코 및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의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75~80% 이상을 차지하고, GA의 경우 포스코가 40% 이상을 판매하여 왔으며, 포스코를 포함하여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상위 3개사의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EGI의 경우도 포스코가 50% 가량을 판매하여 왔으며, 포스코를 포함하여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상위 4개사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76. 다만, GL의 경우는 포스코가 생산ㆍ판매하지 않으며,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이 국내 판매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주 : 1. 내수는 철강협회 지정통계, 수입은 관세청 무역통계 2. 점유비는 내수판매(수입물량 제외)에서의 비중 3. 현대하이스코 HGI 물량은 2010년 1분기부터 입수, 2909년까지는 GI물량에 포함 4. GA는 2007년부터 HS Code 세분화 적용, 이전은 GI에 포함 출처 : 한국철강협회 (3) 냉연ㆍ아연도강판 가격결정구조 (가) 가격결정요소 77. 냉연ㆍ아연도 강판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열연코일이나 수입 아연가격, 포스코 내지 수입재의 가격이나 물량 변동, 경기변동, 손익정도 등이 있으며, 가격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원료인 열연 및 아연 가격, 포스코의 냉연ㆍ아연도강판 기준가격(Base,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가격결정 프로세스 78. 철강사는 기준규격 제품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먼저 정한 후, 두께ㆍ폭ㆍ재질ㆍ표면처리 등에 따른 추가가격(Extra charge, 이하 '엑스트라’라 한다)을 더하고 현금할인, 운반비 등을 감안하여 최종 가격을 산출한다. 아연도금강판의 경우는 아연할증료(Zn Surcharge)<각주>11</각주>가 추가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79. 아연할증료는 분기별 아연가격이<각주>12</각주>일정수준 이상으로 변동할 때 아연가격 변동분에 따른 원가변동분을 제품별 아연도금량에 따라 부과하는 가격이다. 포스코는 2006년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아연할증료를 도입ㆍ적용하였고, 그 외의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들도 포스코의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이용하여 아연할증료를 적용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0. 아연도강판의 가격은 기준가격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제품이나 구매조건 등에 따라 엑스트라ㆍ할인율 등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가격의 시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거래주체에게 기준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할인해서 거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경기에 철강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 기준가격은 세부 강종별 기준규격(두께)의 톤당 가격으로, 철강업계는 이러한 기준가격으로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세부 강종별 가격과 가격변동 폭을 이야기한다. 이는 기준가격이 변동하면 자동차용이나 가전용과 같이 거래형태가 상이하여 가격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두께와 재질이 다른 모든 아연도강판(이하 '엑스트라 강종’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의 변동 폭 수준만큼 일률적으로 변동함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89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2. 한편, 엑스트라는 한 번 정해지면 수요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제품의 가격변경은 기준가격과 아연할증료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철강사는 아연부착량 기준으로 아연할증료 표를 별도로 운용하면서 아연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가격 변경 없이도 제품가격을 변경한다. 83. 철강사는 제품의 원자재적 특성으로 가격을 변경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내지 15일 이전에 방문, 전화, 공문 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미리 수요처에게 알린 후 인상시기에 맞추어 가격을 변경한다. 84. 다만, 자동차사나 가전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철강사가 자신의 제품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에게 가격을 알려주는 일반수요처 판매 제품과 달리 현대ㆍ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실수요처(end user)와의 개별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국 대형 실수요처와의 협상력을 보유한 포스코(자동차용, 가전용)나 현대하이스코(자동차용)의 납품가격 수준에서 결정된다. (4) 냉연ㆍ아연도강판 유통구조 85.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유통구조는 ①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②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점을 경유한 판매, ③ 온라인을 통한 판매, ④ 연계판매 등 4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그 중 ①, ②, ③은 일반적인 거래구조 형태이고, ④는 자동차사, 가전사 등 대형수요처와 거래하는 형태이다. 86. ① 직접판매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갖고 비교적 거래물량이 많은 수요처를 상대로 거래하는 형태이다. 87. ② 유통점을 통한 판매는 스팟성 또는 적은 거래물량으로 인해 아연도강판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하기에는 주문관리 등 거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통점을 경유하여 중소형 수요처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88. ③ 온라인 판매는 품질테스트 결과, 품질이 미달하여 주문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급외 제품에 관하여 경매로 판매하는 것이다. 통상 온라인 판매시에도 기준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 경매하한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판매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89. ④ 연계판매는 물량 및 가격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판매점 및 대리점은 결정된 물량에 대해 발주 및 재고관리,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와의 거래시 활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다. 철강 및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유인 1) 철강산업에서의 카르텔 유발요인 가) 과점시장 구조 90. 철강산업 전체를 보면 상장기업 기준으로 30개가 넘는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담합은 철강제품별로 이루어지므로 제품별 시장 참여자의 수가 중요하다. 철강제품별로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5~7개 정도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나) 상품의 동질성 91. 봉강, 철근, 선재, 판재류, 강관 등 철강제품들 간에는 이질적이나 제품별로는 상당히 동질적이고 제품별로 표준규격이 존재한다. 다) 신규진입의 어려움 92. 철강산업은 제품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매우 어렵다. 라) 대규모 구매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 93. 철강재는 다른 산업의 기초소재로서 중간재로 사용되므로 구매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가 많다. 다만, 철강수요시장에서의 구매자별 시장집중도, 구매자 수, 계약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산업의 성숙기로 전환 94. 발전단계(산업의 수명주기 : 도약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볼 때 국내 철강산업은 전체적으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판재류, 봉형강류, 강관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성장기에 도달하였으며 철근, 철강선 등은 쇠퇴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담합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바) 시장의 투명성 95. 철강산업 전체에 대한 시장의 투명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철강제품에 따라 사업자 수가 많지 않고 유통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시장의 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 다시장 접촉(multi-market contact) 96. 대부분의 철강회사들은 철강제품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봉형강, 판재류, 강관 등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어 경쟁업체들과 여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장 접촉관계로 인해 경쟁업체들 간의 접촉빈도가 증가하고 철강제품별로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담합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특성 및 카르텔 유발 요인 가) 과점시장 구조 고착화 97.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은 상위 4개사가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98. 냉연ㆍ아연도강판 산업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독자적 전략 없이 열연공급을 독점하는 포스코의 우산 아래에서 대규모로 성장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의 과점 형태가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99. 이처럼 소수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구조에서는 합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카르텔 유인이 높다. 나) 경쟁사간의 잦은 접촉 및 정보전략의 중요성 100. 대부분의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냉연ㆍ아연도ㆍ칼라강판 등 여러 종류의 판재류 제품을 동시에 생산ㆍ판매하고 있어서 경쟁사간 접촉이 빈번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철강협회를 활용하여 수시로 회동한다. 101. 철강사들은 규모의 경제적 특성으로 철강생산량을 최대화하여 평균생산비용을 낮추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고관리 및 수급조절의 어려움으로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철강사들은 자신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한 설비ㆍ신기술 못지않게 최적 생산량 결정, 적정 재고관리를 위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 및 관리 등을 매우 중시한다. 102. 더욱이 국내 냉연ㆍ아연 단압밀들이 고로 상공정을 독점하였던 포스코의 냉연ㆍ아연도강판 공장처럼 운영되면서 성장해 온 점, 현재도 포스코의 열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 비록 지금은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에서 포스코와 경쟁하긴 하나 국내 최대 냉연ㆍ아연도강판 생산자인 포스코가 상공정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포스코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하고 포스코에 대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103. 결국, 경쟁사간에 접촉이 잦은 시장 구조 속에서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로서는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카르텔 형성이나 유지가 용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가격정보의 공개 및 상호 감시의 용이성 104. 국내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 수는 10여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자는 냉연ㆍ아연도강판의 원자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을 즉각 변경하지 않고 미리 수요처에게 인상내역, 적용시기 등을 유선ㆍ방문ㆍ공지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공개는 “암묵적 공모(Tacit collusion)”를 용이하게 한다. 105. 또한 주요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은 복수 철강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실수요자, 대형 판매점 및 대리점 등과 거래하면서 손쉽게 경쟁사들의 가격, 거래조건 등을 파악하여 상호 감시할 수 있는바, 이는 합의가격 위반(Cheating)에 대한 적발과 응징을 용이하게 하므로 형성된 카르텔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포스코의 합의 유인 문제 106. 포스코는 상공정인 국내 열연 공급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냉연ㆍ아연도강판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이 크고, 원가경쟁력도 뛰어나 합의 참여유인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포스코도 합의에 참여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108. 첫째, 포스코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대형수요처와 가격협상시, 국제 철강가격 인상 등 가격인상의 명분 없이는 이들을 상대로 가격인상분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즉 대형수요처를 상대로 한 가격인상은 길고 긴 협상의 과정이다. 이에 만약 국제 철강가격이 인상되지 않았거나, 국제 철강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면 대형수요처에 대한 설득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포스코를 제외한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가 미리 가격인상을 언론에 공표하고 대형수요처를 제외한 중소형 수요처를 상대로 가격인상분을 적용하는 등 가격인상에 대한 명분을 대외에 공표하면, 포스코는 이를 기화로 대형수요처를 설득하기가 용이해진다. 즉 대형수요처와의 가격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와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109. 둘째, 포스코는 공기업인 포항제철에서 민영화되었고 공공재적 성격의 철강 공급에 있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결정 등에 있어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냉연ㆍ아연도 제조ㆍ판매회사들이 가격인상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준다면 포스코의 가격인상은 한결 용이해 질 수 있다. 110. 셋째, 냉연ㆍ아연도강판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한계비용은 '0’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철강 제조ㆍ판매회사는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한 다품종ㆍ소량생산보다는 소품종ㆍ대량생산을 선호한다. 포스코도 한계비용을 줄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냉연ㆍ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회사들도 자신과 정책을 동일시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호 의사교환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행위사실 111. 아래의 행위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첫째,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 포스코강판(이하 '동부 등 5개사’라 한다)은 2005. 2월에서 2010.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둘째, 포스코,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이하 '포스코 등 5개사’라 한다)은 2006. 2월에서 2008. 4월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이하 '동부 등 4개사’라 한다)는 2010. 2월에서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이하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한 사실(이하 위 3개의 공동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의구조 112. ① 피심인들은 해당 피심인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수시로 가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그리고 모임 불참자에 대한 사후 연락을 통해서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합의하거나, 아연할증료 도입 또는 인상폭을 합의하였다. 113. ② 해당 피심인들 임원모임에서는 주로 대략적인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인상ㆍ인하폭, 아연할증료 도입 또는 인상폭을 합의하였고, 영업팀장 모임에서는 피심인별 구체적인 회사 사정 등까지 협의하여 피심인별 실행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③ 2005∼2010년 중 피심인별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0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115. ④ 위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중 아래 '2. 나. 기준가격 공동행위’부터 '2. 라.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서 공동행위 증거로 열거하는 여러 차례의 모임 중 피심인 별로 해당 임원 또는 영업팀장이 일부 모임에 불참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불참자에게 합의 사항을 반드시 연락해 주는 것이 위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의 구조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나. 기준가격 공동행위 1) 기준가격 공동행위 개요 116.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2월에서 2010. 11월까지 기간 중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였다. 동부 등 5개사의 이 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 기준가격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2005. 2∼3월 기준가격 인상 117. ①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5.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5. 3. 1.까지 70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1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18. ②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은 2005. 2. 14.에서 3. 1.에 걸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60∼70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2005. 10월 기준가격 인하 119.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9. 6. 경기 용인시 소재 화산CC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2005. 10월 기준가격을 포스코 가격에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3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4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4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4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20.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5. 10월부터 포스코 가격에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4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2006. 1월 기준가격 인하 121.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5. 12. 27.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2006. 1월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0천 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4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5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22.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6. 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6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2006. 8월 기준가격 인상 123. ① 동부 등 5개사는 2006. 7. 11.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6. 8월부터 포스코 가격 인상폭에 맞추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6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6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6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6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7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7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7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7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24. ② 동부 등 5개사는 2006. 8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포스코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2007년 중 접촉 및 가격할인 감시 125.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7년에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임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126.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위와 같은 모임을 통해 향후의 가격조정 계획,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8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9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9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9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바) 2008. 2월 기준가격 인상 127.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1. 10.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인 '해금강’에서 임원모임, 2008. 1. 15.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각각 갖고 기준가격을 2008. 2월부터 75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099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01"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03"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0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07"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09"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11"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1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15"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128. ②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2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5천 원 인상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1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사) 2008. 4월 기준가격 인상 129. ① 동부, 현대, 유니온, 세아는 2008. 3. 13.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CC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2008. 4월부터 130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 3. 24.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히라이’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피심인별 외부 발표시기 및 수요처ㆍ유통점에 대한 할인 지원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1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2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2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