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1.신청인 적격성 2.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이하 '이 사건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16,314백만 원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7.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3.신청인의 신청취지 4.신청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철강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2,98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11년 24,713백만 원, 2012년 47,444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6,314백만 원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표 1>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신청에 대한 판단 가.관계법령 6.<별지 2>와 같다. 가.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7.신청인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판단 8.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5. 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5. 31.에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9.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판단 10.신청인이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2,98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11년 24,713백만 원, 2012년 47,444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6,314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1.결론 12.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