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영진폴리캠(주) 등 6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1) 이의신청인들 중 영진폴리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피에스케미칼, 김영국(국도화학산업 대표)<각주>1</각주>및 덕신합성 주식회사는 2004. 2. 16. 애경화학 주식회사, 크레이밸리코리아 주식회사 및 세원화성 주식회사(이하 메이저 3사라 한다)와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메이저 3사가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기준가격을 통보하면 10 ～ 15일 이내에 기준가격에서 50원/kg 낮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의신청인들 중 인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창조<각주>2</각주>는 2004. 2. 24. 메이저 3사와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메이저 3사가 켈코트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기준가격을 통보하면 7 ～ 10일 이내에 기준가격에서 100원/kg 낮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의신청인들은 2005. 11. 28. 수지협회 해산시점까지 총 14회에 걸쳐 메이저 3사가 통보한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였다. 2 (2) 아울러, 메이저 3사는, 영진폴리캠,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 및 덕신합성과는 2004. 2. 16.에, 인성산업과 창조와는 2004. 2. 24.에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2003년도 기준으로 각 사의 거래상대방들을 계속하여 상호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거래처에 대한 거래중지 등 거래상대방 제한에 합의하였다. 3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1. 가. (1). 및 (2).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인들은 모두 2010. 11. 1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12. 20.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모두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피심인 크레이밸리코리아의 공동행위 탈퇴시기로 인정된 2005. 10. 17. 또는 사단법인 한국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협회<각주>3</각주>(이하 '수지협회’라 한다) 회장의 사퇴로 협회 기능이 중지된 2005. 10. 27.에 이의신청인들도 원심결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심결 공동행위의 주도자였던 크레이밸리코리아가 2005. 10. 17. 원심결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여 그 결과 원심결 공동행위는 붕괴되었으며 세원화성 대표이사가 수지협회 회장직을 사퇴한 2005. 10. 27. 이후부터는 원심결 공동행위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6 그러나 크레이밸리코리아의 경우 공동행위에 반하는 행위<각주>4</각주>를 하여 공동행위의 중단이 인정된 경우인데 반해, 이의신청인들의 경우 공동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각주>5</각주>수지협회 회장 사퇴(2005. 10. 27. )이후 수지협회의 정식 해산통보 시점인 2005. 11. 28. 이후부터 각자 개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각주>6</각주>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결 처분이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7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의신청인들은 국내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ㆍ판매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3사의 강요에 의하여 마지못해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가격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메이저 3사가 가격을 정하여 통보하면 이에 따르는 식으로 공동행위를 했을 뿐, 메이저 3사와는 시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함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인들에 대하여 메이저 3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메이저 3사의 제안과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인들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한 점은 인정되나, 위반기간, 위반의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들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하여 효율성 증대와는 관계가 없는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과징금 산정시 이의신청인들이 메이저 3사의 요청과 제안에 따라 메이저 3사가 합의ㆍ결정한 가격을 따르기로 하는 등 추종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30%를 감경하고, 이의신청인들이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인 사정 및 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9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