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21년 4월 말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공개경쟁입찰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총 30%(4차 입찰 예정가격에 추가 10%) 감액된 금액으로 공고될 것을 알게 되자 KH필룩스(또는 그 자회사)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5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H필룩스는 유찰 방지를 위해 KH건설에 들러리로 형식적 입찰 참여와 함께 6,800억 원 언저리에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은 본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약칭을 함에 있어 'SPC’라 한다)<각주>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은 부실채권 매각, 해외 자원 개발, 영화 제작, 선박 운영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SPC는 이를 설립한 원래 회사와 독립된 실체를 가지며, 프로젝트 자체의 상환능력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SPC는 모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도 해당 자금은 모기업의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 또한 SPC는 대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여서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쉽게 청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SPC는 원래 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워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뜻하기도 하는데, 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회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각주> 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5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각각 낙찰예정자로 KH강원개발을, 들러리 참여자로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였다. 입찰 준비과정에서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IHQ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KH강원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경우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KH강원개발 및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5차 공개경쟁입찰 투찰일인 2021. 6. 18.에 KH농어촌산업은 당초 합의한 대로 6,800억 원 언저리인 680,000,100,000원으로 투찰에 참여하였고, KH강원개발은 최종 680,071,581,020원으로 투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행위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각 피심인들 소속 재무이사 또는 대표이사들과 협의를 한 뒤에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며,<각주>2</각주>피심인들은 KH그룹 재무회계팀이 공동으로 입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대로 326 대동타워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자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5차 입찰과 관련된 구체적 합의 및 실행행위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년 4월 말 강원도 ○○○ 단장과 ○○○○의 ○○○ 전무로부터 4차 입찰 예정가격에서 추가로 10% 감액된 금액으로 5월 초에 새롭게 입찰 공고될 것을 듣고 ○○○ 회장에게 보고 후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H필룩스 ○○○ 부사장은 유찰 방지를 위해 그룹 내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후 2021. 4. 29.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KH필룩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4 다만 KH그룹 ○○○ 부사장은 KH필룩스와 KH건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SPC를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명의로 실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5. 4.부터 SPC 설립에 착수하여 2021. 5. 7. KH강원개발을, 2021. 5. 10.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모회사 KH필룩스 ○○○ 대표이사와 KH건설 ○○○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대표를 겸임하였다.<각주>3</각주>5 그러나 인수의향서 제출마감일까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자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5. 11.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만이 유효한 입찰자로서 최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각주>4</각주>KH필룩스와 KH건설은 인수의향서에 신규 법인(KH강원개발 및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여 향후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6 이때 KH필룩스와 KH건설의 인수의향서는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로 ○○○ 회계사가 작성하였고, KH건설은 이에 날인만 하여 2021. 5. 11. ○○○○에 제출하였다.<각주>5</각주>한편, ○○○○에 제출된 두 회사의 인수의향서는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있다. 7 이와 더불어 같은 날 KH필룩스와 KH건설은 5차 입찰에서 모두 정보이용료를 납입하고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으나, KH건설은 ○○○ 대표와 ○○○ 부장이 KH필룩스의 낙찰을 위해 KH필룩스의 예비실사팀에 참여하여 검토를 도왔을 뿐 KH건설의 입찰을 위해 별도 실사팀을 마련하거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각주>6</각주>8 인수의향서 제출 이후, 피심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동타워 건물에서 근무하는 재무회계팀 임직원을 중심으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경우 최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에 접속하여 전자투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찰마감일까지 매각 주간사에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된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했다. 이를 위해 KH필룩스 ○○○ 부사장은 KH필룩스의 ○○○ 부사장, ○○○ 팀장, KH전자의 ○○○ 이사, KH건설의 ○○○ 상무, ○○○ 부장, ○○○ 부장, ○○○ 대리, IHQ 및 KH건설의 ○○○ 이사, IHQ의 ○○○ 부장, ○○○ 부장, ○○○○○○의 ○○○ 회계사 등과 함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9 2021년 5월 초 피심인들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1년 5월 초부터 6월 입찰 직전까지 KH필룩스 ○○○ 팀장, KH건설 ○○○ 부장, ○○○ 대리, IHQ/KH건설 ○○○ 이사, IHQ ○○○ 부장 및 ○○○ 과장 등은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로 전자보증서 발급신청 및 이를 위한 연대보증 등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각주>7</각주>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에 보냈으며, 대출의향서를 공동으로 발급받았다.<각주>8</각주>10 그리고 KH필룩스 ○○○ 부사장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예정금액 및 입찰보증금 상한<각주>9</각주>을 7,100억 원 및 355억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를 ○○○ 회계사를 통해 KH필룩스 ○○○ 팀장, KH건설 ○○○ 대리 등에게 공유하여 같은 내용으로 입찰을 준비하도록 하였다.<각주>10</각주>11 그러나 입찰 마감일(2021. 6. 18.) 직전인 2021. 6. 16.경 ○○○으로부터 2개사 모두 전자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각주>11</각주>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 위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때 KH필룩스 ○○○ 부사장은 자금대여안을 만들어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한 뒤 피심인들 각사에 이를 전달하여 실행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인 KH강원개발의 경우 KH필룩스와 KH전자가 지분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경우 단기자금 대여 후 회수 목적이었으므로 KH건설 및 KH건설의 자회사, KH필룩스의 자회사, 장원테크 및 장원테크의 자회사, IHQ 등이 나누어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12 5차 입찰 마감 전날인 2021. 6. 17.부터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은 대동타워에 소재하는 KH필룩스의 강남사무실에 있는 ○○○ 부사장, ○○○ 부사장, ○○○ 팀장, KH전자의 ○○○ 이사, IHQ/KH건설의 ○○○ 이사 등을 중심으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입찰 준비상황을 공유하면서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입찰을 준비하였다. KH필룩스 부사장이면서 IHQ 대표이사인 ○○○은 2021. 6. 17.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자금차입 규모를 KH강원개발의 경우 353억 원으로, KH농어촌산업의 경우 343억 원으로 각 산정하고, ○○○ 회장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보고한 뒤 입찰보증금액(안)과 차입처별 대여금액(안)을 작성하여 각 피심인 소속 임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부사장이 작성한 입찰보증금액(안)과 차입처별 대여금액(안)은 KH전자의 ○○○ 이사 및 ○○○ 이사, KH건설/IHQ의 ○○○ 이사와 KH필룩스의 ○○○ 부사장, ○○○ 팀장, IHQ의 ○○○ 부장 등 실무자에게 전달되어 대표이사들에게 보고되었고, 해당 금액에 맞추어 자금조달이 진행되었다. 또한 피심인들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주식 등을 매각하여 대여자금을 마련하였다. 13 이어 KH필룩스의 ○○○ 부사장과 ○○○ 팀장은 KH필룩스 ○○○ 부사장이 보낸 자금대여안을 기초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예정금액 및 입찰보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낙찰 예정사인 KH강원개발은 입찰금액을 705,810,200,000원(보증금액 35,290,510,000원) 또는 715,810,200,000원(보증금액 35,790,510,000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은 이보다 낮은 680,000,000,000원(보증금액 34,0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14 또한 2021. 6. 17. 오후 4시 17분 KH필룩스 ○○○ 팀장이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송부한 “알펜시아 입찰정리” 자료에도 KH강원개발의 입찰금액은 705,810,200,000원으로, KH농어촌산업의 입찰금액은 68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KH강원개발의 입찰금액을 KH농어촌산업보다 높게 검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 KH필룩스와 KH전자는 2021. 6. 17.부터 6. 18.까지 KH강원개발에게 각각 ○○○원과 ○○○원을 대여하였고, KH필룩스, KH건설, IHQ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KH농어촌산업에게 각각 ○○○원, ○○○원, ○○○원을 대여하였다. 16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차입내역은 총 차입금액뿐만 아니라 차입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KH강원개발은 낙찰될 것을 예상하여 차입기간을 ○년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반해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은 형식적 입찰 참여를 예정하고 더 낮은 수준으로 투찰예정금액을 잡고, 탈락되면 1주일 후 바로 입찰보증금이 환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차입기간을 짧게 설정하였다. 17 이와 함께 KH필룩스 ○○○ 부사장은 ○○○ 회계사를 통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작성한 뒤 KH농어촌산업의 입찰서류를 KH건설, IHQ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증빙자료를 추가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였다. 2021. 6. 17. KH필룩스 ○○○ 팀장과 KH건설 ○○○ 대리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각주>12</각주>을 통해 당시 KH필룩스 ○○○ 팀장은 KH강원개발의 투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투찰을 위해 KH건설 ○○○ 대리에게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보내면서 날인 후 다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2개 업체의 입찰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내부문건<각주>13</각주>을 통해 KH건설 ○○○ 주임은 다음 날 발주처에 제출할 KH농어촌산업의 최종 입찰증빙서류를 KH강원개발의 투찰을 준비하고 있는 KH필룩스의 ○○○ 팀장과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 한편, KH농어촌산업은 IHQ의 특수관계인<각주>14</각주>으로서, IHQ가 KH농어촌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규정<각주>15</각주>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KH그룹 회장인 ○○○, KH필룩스 부사장이자 IHQ 대표이사인 ○○○, KH건설 대표이사이자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은 KH농어촌산업에게 들러리 입찰보증금을 대여하기 위해 2021. 6. 17. KH건설이 보유한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IHQ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입찰마감일인 2021. 6. 18. 오전에 이를 이행하였다. 이때 KH농어촌산업의 모회사가 KH건설에서 IHQ로 변경된 것은 단순히 지분이 이전된 것만이 아니라 SPC인 KH농어촌산업에 대한 지배권이 IHQ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각주>16</각주>19 KH농어촌산업이 2021. 6. 18. 매각주간사에 제출한 입찰증빙서류에는 KH농어촌산업의 담당자로 모회사인 IHQ ○○○ 부장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KH농어촌산업이 1인 회사여서 모회사가 사실상 이를 운영하였으며, KH농어촌산업이 KH건설에서 IHQ로 양도됨에 따라 입찰서류에도 모회사인 IHQ 직원을 담당자로 기재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17</각주>이처럼 IHQ는 5차 입찰 전에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이전받고, 발주처에 KH농어촌산업의 참가자격 및 자금조달계획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IHQ 직원을 담당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KH농어촌산업 명의로 투찰을 하였지만 모회사인 IHQ가 KH농어촌산업을 통해 들러리 입찰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 또한 이 사건 5차 입찰 당시 IHQ/KH건설의 ○○○ 재무이사, IHQ의 ○○○ 부장, ○○○ 부장 등은 KH농어촌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IHQ의 자금을 KH농어촌산업에 대여한 것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자격으로 KH건설 및 자회사, 장원테크 및 자회사, KH필룩스 자회사와 KH농어촌산업 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찰보증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였고, KH농어촌산업의 입찰참여를 위한 입찰서류를 KH필룩스 및 KH건설로부터 받아 준비하였으며, 투찰<각주>18</각주>, 입찰서류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등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입찰 참여 과정을 KH건설 직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21 한편, 5차 입찰에는 KH필룩스와 KH건설 외에 ○○○○, ○○○○, ○○○○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였다. 피심인들은 매각주간사인 ○○○○과 강원도 ○○○ 단장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의 경우 2021. 6. 3. 한국경제 기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도되었다.<각주>19</각주>22 그러나 당시 KH필룩스는, KH강원개발 외에 다른 매수의향자의 입찰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유찰 방지를 위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 모두 입찰 참여 준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심인들은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5차 입찰 마감일인 2021. 6. 18.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6에 소재한 대동타워 6층 KH필룩스 사무실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 2개사 모두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KH그룹 재무총괄임원이자 IHQ 대표이사인 ○○○ 부사장은 당일 오전에 전화로 ○○○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최종결정하였고, 이를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 대표이사와 KH건설 및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에게 전달하였다. 23 그리고 KH필룩스와 KH전자는 낙찰예정사인 KH강원개발에 각각 지분투자를 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사실상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KH전자의 경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어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알펜시아 입찰에 참여하여 직접 인수하는 대신 KH필룩스가 설립한 SPC인 KH강원개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KH필룩스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24 또한 ○○○ 회장과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이 2021. 6. 18. 오전 6,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먼저 투찰하도록 하고, KH강원개발의 투찰과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 납입은 오후까지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 6. 18. 오전 KH건설 및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에게 최저가인 6,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IHQ/KH건설 ○○○ 이사에게는 KH농어촌산업이 먼저 투찰한 뒤 그 결과를 KH강원개발의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KH필룩스 ○○○ 팀장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하였다. 25 2021. 6. 18. 오전 10시경 KH건설의 대표이사이자 KH농어촌산업의 사내이사인 ○○○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대동타워에서 KH건설 재무회계팀 ○○○ 주임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KH건설 ○○○ 주임은 KH농어촌산업의 투찰을 진행하였다. ○○○ 대표이사와 ○○○ 주임은 당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하는 KH건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투찰일 전날 ○○○ 부사장의 요청을 받고 투찰을 위해 이날 대동타워를 방문하였다. ○○○ 대표이사는 ○○○ 부사장으로부터 최저가격인 680,000,000,000원 정도로 투찰하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경 KH건설 ○○○ 주임에게 KH농어촌산업의 투찰금액을 ○○○ 부사장이 제안한 최저가격인 680,000,000,000원보다 10만 원 높은 680,000,100,000원으로 투찰하라고 지시하였고, ○○○ 주임은 이에 따라 오전 11:20:25에 온비드 시스템에 접속하여 680,000,10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였다. 26 이어 KH건설 ○○○ 주임은 ○○○ 부사장과 IHQ/KH건설 ○○○ 이사의 지시에 따라 당일 11시 27분에 KH농어촌산업의 최종 입찰금액이 기재된 입찰서를 찍어 KH필룩스 ○○○ 팀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으며, 투찰 결과를 ○○○ 이사에게 보고하였다. 27 KH필룩스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의 투찰 사실과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대동타워 6층 사무실에서 KH그룹 ○○○ 회장에게 KH농어촌산업의 최저가격 투찰 사실과 KH강원개발이 KH농어촌산업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임을 보고하였고, KH강원개발의 구체적인 투찰금액은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과 논의하여 6,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28 이어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 6. 18. 오후 1∼2시경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과 KH강원개발의 최종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아래 <표 41>은 2021. 6. 18. KH그룹 ○○○ 부사장과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의 대표인 ○○○ 대표가 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하면서 ○○○ 부사장의 업무수첩에 입찰예정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이때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의 최종 투찰금액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며, KH농어촌산업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A안(680,007,581,020원)과 B안(715,810,200,000원)을 만들어 ○○○ 대표에게 불러주었다. ○○○ 대표이사와 ○○○ 부사장은 최종 입찰금액을 논의한 결과, A안의 금액을 약간 변경한 680,071,581,020원을 최종 투찰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KH필룩스 ○○○ 팀장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14시 45분에 투찰하도록 하였다. 29 이와 함께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6. 18. 입찰마감시간인 오후 3시 전에 ○○○○을 방문하여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때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제출한 입찰증빙서류는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 회계사가 작성하였다. 2021. 6. 18.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한 입찰증빙서류 문건을 보면 두 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이 ○○○○로부터 차입하는 금액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같으며, 자산양수도계약서 수정내용 또한 완전히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각주>20</각주>를 통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제안 내용이 자금조달계획만 제외하고 모두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 투찰 및 입찰증빙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후,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각각 입찰보증금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KH건설의 ○○○ 주임은 2021. 6. 18. 오전 투찰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서울 강남구 대동타워에 머물고 있었는데, KH강원개발이 투찰을 마치기 직전인 2021. 6. 18. 14시 44분에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 340,000,005,000원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 KH필룩스 ○○○ 팀장도 같은 날 14시 46분에 대동타워 사무실에서 KH강원개발의 입찰보증금 34,003,579,051원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31 이어 2021. 6. 18. 최종 입찰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직후, KH필룩스 ○○○ 부사장은 ○○○○ ○○○ 전무에게 전화로 입찰 결과를 문의하였다.<각주>21</각주>이 과정에서 KH필룩스 ○○○ 부사장은 ○○○ 전무로부터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 최종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를 ○○○ 회장 및 ○○○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32 이후 피심인들은 이날 저녁에 알펜시아 리조트에 입점한 클라우드 알펜시아점을 방문하여, 사전 합의한 데로 KH강원개발이 최종 낙찰받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때 낙찰 축하연에는 KH그룹 회장인 ○○○, IHQ ○○○, KH그룹 부회장 ○○○, IHQ 사외이사 ○○○, KH전자 ○○○, KH건설 및 IHQ 부사장인 ○○○ 등이 참석하였다.<각주>22</각주>33 2021. 6. 21. 개찰 결과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이 최종 투찰에 참여하였고, KH강원개발이 KH농어촌산업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2021. 6. 2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2021. 6. 24.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 KH필룩스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내진 공지문을 보면, KH그룹 ○○○ 회장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결정하였고, 최종 입찰에서 낙찰은 KH강원개발이 받았으나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KH필룩스이며, KH건설과 IHQ는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게 되면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할 것이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2021. 6. 2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사는 강원도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행사에서 KH강원개발은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 양도ㆍ양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각주>23</각주>이때 체결한 기본협약에는 KH필룩스와 강원도개발공사 간 알펜시아 인수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KH필룩스와 강원도 간 주변 부지 투자ㆍ개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5차 입찰 기간 중에도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주변 부지 투자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이에 따라 2021. 6. 24. 기본협약식에서는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자 발표와 함께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주변 부지를 국제평화도시로 개발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35 한편, 피심인들은 투찰 이후 들러리 업체인 ○○○○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피심인들은 ○○○○의 사명을 입찰 전일인 2021. 6. 17.에 KH그룹을 나타내는 “○○○○” 부분을 삭제하고, “○○○○”로 변경하였으며, 1달 후인 2021. 7. 20.에 다시 사명을 “○○○○”으로 변경하였고, 본점 소재지, 대표자 등도 모두 변경하였다. 2021. 6. 22. IHQ ○○○ 이사가 주간회의 내용을 정리한 업무수첩에는 “○○○○ 처리방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2021. 6. 24.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에 대한 처리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찰 이후 ○○○○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주주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명부를 요청하자 2021. 6. 23. ○○○ 회계사는 KH필룩스의 알펜시아 인수 자문사인 ○○○○ ○○○ 회계사에게 ○○○○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 회계사는 다시 ○○○○ ○○○ 과장에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나. 근거 3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입찰 경위 및 공동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210호증), 이 사건 관련 입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24호증), KH그룹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확인서, 자술서 등(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24호증),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등(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8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