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자연과학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1. 신청인의 적격성 1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5-396호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과징금 46,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2. 1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12. 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12. 28.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4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① 2015년도 매출액이 552백만 원에 불과한 점, ② 2015년도 당기순손실이 8백만 원이고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합계(13백만 원)도 과징금액의 1/3 수준인 점, ③ 2015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8백만 원 으로 과징금액을 납부하기에 부족한 점, ④ 부동산 담보물건의 장부가액이 205백만 원이나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 총액이 300백만 원에 이르러 추가 차입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6. 12. 30.까지 과징금의 5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표 2> 신청인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4. 결 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