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럭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1. 이 사건 이의신청 경위 및 처분 내용 가. 이의신청인에 대한 경고 처분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혐의에 대한 사건(“굿럭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2018안정1656”)을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8. 10. 18. 소비자안전정보과-1228호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이하 '원사건 경고 처분’이라 한다). 나. 원사건 경고 처분에 대한 경고심의요청 2 이의신청인은 위 원사건 경고 처분과 관련하여 광고행위가 행해졌던 자신의 홈페이지(www.goodluck.kr)를 2018. 5. 20.에 폐쇄하였으므로 원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행위종료일이 2018. 5. 20.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2018. 8. 14.까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종료일을 고의적으로 조작한바, 이에 기초하여 판단한 원사건 경고 처분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8. 10. 26. 원사건 처분에 대한 경고심의요청을 하였다. 3 위원회는 2020. 9. 10. 이의신청인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해, 행위종료일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인이 경고심의요청 건 심의 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2018. 5. 20.에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2018. 5. 20. 피심인의 굿럭 도메인에 대한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이후 사건 외 ○○○이 종전 도메인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이 2018. 8. 14.에는 이 사건 굿럭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았고 2018. 5. 20.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이 사건 광고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원사건 광고행위의 종료일을 2018. 5. 20.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사건 경고 처분 시 조사공무원이 광고행위의 종료일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고, 행위종료일에 대한 부분만이 원사건 경고 처분과 다를 뿐 이의신청인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5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진행 중인 행위뿐만 아니라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원사건 경고 처분은 처분 시점이 아닌 이의신청인의 과거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므로 광고행위의 종료일이 2018. 8. 14.이 아닌 2018. 5. 20.이라 하여 이의신청인의 광고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위반기간의 장단 또는 처분 시 행위의 지속여부는 위법여부와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담당 조사관이 행위종료일을 고의적으로 연장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6 둘째, 담당 조사관이 2회에 걸쳐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굿럭(www.goodluck.kr)은 폐쇄되었으나 이의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홈페이지인 전자파닷컴(www.jeonjapa.com)에서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어 담당 조사관은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의신청인이 경고심의요청 건 심의 시 제출한 의견서 본문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7 셋째, 원사건 경고 처분은 이의신청인이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 제2호<각주>1</각주>의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경고 처분을 위해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넷째, 그 외 피심인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추정에 불과할 뿐 담당 조사공무원이 고의로 행위종료일을 연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9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 대해 원사건 경고 처분에서 행위종료일이 허위이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경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경고 처분을 한 원심결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주장되고 검토된 내용으로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1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 제70조<각주>2</각주>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