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전자 등 4개사 및 피심인 삼성웰스토리<각주>1</각주>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표 1> 피심인 주요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1-1호증∼제1-5호증) 2 따라서 삼성전자 등 4개사 및 삼성웰스토리는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삼성」 3 기업집단「삼성」(이하 '삼성 그룹’이라 한다)은 2021. 5.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4 삼성 그룹의 동일인은 이○○이며, 피심인 삼성전자 등 총 59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875.9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1위 대기업집단으로 2013년 이후 삼성 그룹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삼성 그룹 일반현황 (단위: 개,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개 자료 참조 5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동일인인 이○○이 삼성물산 지분 17.3%를 보유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보험 지분 19.3%를 보유하며,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의 지분 7.5%를 보유함으로써, 동일인이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은 '동일인 → 삼성물산 → 삼성생명보험 → 삼성전자 → 기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표 3> 기업집단「삼성」소유지분도(’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나) 지원주체 (1) 삼성전자 6 피심인 삼성전자는 1969. 1. 13.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보험과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각각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7.5%, 4.4%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일반현황, 손익현황 등은 다음 <표 4>,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4> 삼성전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5> 삼성전자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삼성전자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삼성디스플레이 7 피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4. 1. 삼성전자 LCD 사업부로부터 물적분할되어 2012. 4. 3.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표시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와 2대 주주인 삼성에스디아이가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발행주식의 84.8%, 15.2%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7>,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표 7> 삼성디스플레이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8> 삼성디스플레이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삼성디스플레이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삼성전기 8 피심인 삼성전기는 1973. 8. 8.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발행주식의 22.8%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기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0>, <표 11> 및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0> 삼성전기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11> 삼성전기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2> 삼성전기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삼성에스디아이 9 피심인 삼성에스디아이는 1970. 1. 20.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으로 이차전지 및 전자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 5. 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삼성에스디아이 발행주식의 19.1%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아이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3>, <표 14> 및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3> 삼성에스디아이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www.kisline.com <표 14> 삼성에스디아이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0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5> 삼성에스디아이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지원객체 (1) 피심인 지원객체 : 삼성웰스토리 10 피심인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 12. 1. 이전에는 다음 <표 16> ①과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각주>3</각주>소속이었다. <표 16> 삼성웰스토리의 물적분할 전ㆍ후 삼성그룹내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등 참조 11 같은 해 8월 13일에 특수관계인 등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3. 12. 1. 삼성에버랜드는 상기 <표 16> ②와 같이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Culture)사업부를 물적분할<각주>4</각주>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12 삼성웰스토리는 2013. 12. 1. 부터는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자회사, 삼성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2014. 7. 4.부터는 제일모직의 100% 완전자회사였고, 2015. 9. 4. 제일모직이 舊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는 삼성물산의 100% 완전자회사이다. 13 삼성웰스토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7>, <표 18> 및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 삼성웰스토리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표 18> 삼성웰스토리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1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9> 삼성웰스토리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아닌 지원객체: 삼성물산<각주>5</각주>(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14 삼성에버랜드는 1963. 12. 2. 동화부동산으로 설립되어, 1967. 6. 2.에는 중앙개발로, 1997년 10월경에는 삼성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5 삼성에버랜드는 2013. 12. 1. 舊제일모직<각주>6</각주>으로부터 패션사업 부문을 양수하였고,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소재 부문만 남은 舊제일모직을 2014. 7. 1. 흡수합병하면서 舊제일모직이 소멸하게 되자, 2014. 7. 4. 자신의 법인명을 소멸법인명과 동일한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고, 2014. 12. 18. 제일모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다. 16 이후, 제일모직은 2015. 9. 4.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던 상장법인 舊삼성물산을 흡수합병(이하에서, 제일모직의 舊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기재함에 있어 '피심인 관련 합병’ 또는 '해당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법인명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였다. <표 20> 삼성에버랜드ㆍ제일모직ㆍ삼성물산과 舊제일모직, 舊삼성물산과의 관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 및 사업보고서 등 참조 17 결론적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상기 <표 20> 기재와 같이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2014. 7. 4.), 삼성물산(2015. 9. 4.)으로 변경하였고,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기존 패션 및 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舊제일모직, 기존 건설 및 상사 사업을 영위하던 舊삼성물산과 구별된다. 이하에서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인명<각주>7</각주>을 사용하기로 한다. 18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동일인 이○○으로 삼성물산 발행주식의 17.48%<각주>8</각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21>, <표 22> 및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1> 삼성물산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표 22> 삼성물산 재무상태<각주>9</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2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3> 삼성물산 손익현황<각주>10</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단체급식 시장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19 단체급식이란 공장이나 사무실 등 산업체, 병원,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각주>11</각주>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그 종업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의심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초자치 단체장<각주>12</각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21 단체급식은 당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학교, 산업체, 병원 등에서 비상업성 급식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위탁급식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내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형태로 변화되었다. 22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장 및 병원, 기업체, 관공서, 연수원 등에서 사내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사내급식 시장은 성장 및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단체급식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도 중소규모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대규모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자금력 등이 우수한 대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처럼 식자재 유통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급식사업자의 경우 식자재 대량구매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도 향유하게 된다. 2) 단체급식 시장규모 24 ’13년 약 3조 3,135억 원이었던 단체급식 시장규모<각주>13</각주>는 연 평균 4.2%씩 성장하여 ’19년 말 현재 4조 2,799억 원으로 추산된다.<각주>14</각주>계열사, 관계사(친족분리기업) 등 안정적인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13년 이후 단체급식 시장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단체급식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추이(매출액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3) 삼성웰스토리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단체급식 시장 25 삼성웰스토리는 ’13년도 이후,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단체급식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6 즉,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25>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년의 경우 ○○%에 불과하였으나 ’19년은 ○○%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11개 경쟁사업자의 비중은 동 기간 ○○%에서 ○○%로 크게 낮아졌다. <표 25>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대비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 비중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6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27 이러한 추세는 다음 <표 26>을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던 ’13년을 기점으로 ’14년부터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경쟁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7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26> 삼성웰스토리, 전체 급식시장 점유율 현황(영업이익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38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참조(소갑 1-6호증∼1-17호증) 28 또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더라도,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전체 단체급식 시장 및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다음 <표 27> 기재와 같이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의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8.5%로, 11개 경쟁사업자 전체 연 평균 영업이익률(3.1%)보다 약 2.7배가 높다. <표 27>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 사업자 연평균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29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13년 이후 7.3%∼9.6%라는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11개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3년(4.1%)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년에는 1.6%까지 떨어졌다. <표 28>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2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표 29> 삼성웰스토리, 11개 단체급식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8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1-6호증∼1-17호증) 30 특히, ’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는 등 원가 압박으로 인해 모든 단체 급식사업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실제 11개 경쟁사업자의 ’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에 그쳤으나,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11개 경쟁사업자보다 4배 이상 높은 8.4%를 유지하였고, ’19년 역시 11개 경쟁사업자의 ’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6%에 그쳤으나,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11개 경쟁사업자보다 4배 이상 높은 7.3%를 유지하였다. 4) 단체급식 계약방식, 가격 구조, 수익구조 등 가) 단체급식 계약방식 31 단체급식 계약방식은 크게 단가제와 관리비제로 구분된다. 단가제<각주>15</각주>는 판매식수에 사전 약정된 식수 당 급식단가로 정산하는 방식이며, 관리비제는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실제 발생된 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체급식 계약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170314_웰스토리용어집 중 단체급식 계약방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5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1-18호증) 32 단가제에서 급식단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통상 식재료비와 운영비(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각주>16</각주>), 직접이익<각주>17</각주>(이윤) 등이 있다. 33 식재료비는 급식에 사용되는 원ㆍ부재료 비용으로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원가에 구매 마진을 합산한 금액이며, 구매마진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주요 수익원으로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경쟁력에 따라 구매 마진 수준이 결정된다. 특히, 단체급식 사업자가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그 만큼 구매경쟁력이 높아져 식자재에 대한 구매 마진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4 운영비 중 인건비와 경비는 통상 실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감가상각비는 급식업체가 식당설비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비의 분할상환<각주>18</각주>성격이며, 직접이익(이윤)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단체급식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의미한다. 35 단가제는 1식 당 식단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입장에서는 식당 비용 계획 수립 및 정산이 용이하고,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한 연간 식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36 반면, 단체급식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한 연간 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줄어드나, 판매식수가 계약 당시 예상식수를 상회할 경우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37 관리비제는 식재료비가 운영비와 분리되어 있어 식사품질 보장이 가능하고, 식수변동이 큰 사업장에 적합한 반면,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제반 비용일체를 분리 정산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 항목별 사용내역 확인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나) 수익구조 38 단체급식 사업자가 단체급식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면서 얻는 통상적인 수익원<각주>19</각주>은 단가제의 경우 식재료비 구매마진<각주>20</각주>이고 관리비제의 경우 위탁수수료이다. 39 단가제에 있어 수익원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식재료비 마진은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원ㆍ부재료의 구매원가에 구매마진<각주>21</각주>을 합산한 금액이며, 구매마진 수준은 단체급식 사업자의 구매경쟁력에 따라 결정된다. 40 즉, 구매마진은 단체급식 사업자가 실제 식재료비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계약상 약정된 식재료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함으로써 얻는 수익으로, 삼성웰스토리는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함께 영위함으로써 식재료비 구매 경쟁력을 높이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식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은 다음 <표 31> 기재와 같이 ○○%이다. <표 31> 삼성전자 식재료비 구조분석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47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내부자료(소갑 제1-19호증) 41 다만, 단체급식 사업자가 실제 조달한 식재료비는 영업비밀이므로 고객사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고객사가 단체급식 사업자에게 식재료비 현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단체급식 사업자는 자신들이 조달한 식재료비가 아닌 자신들이 고객사에게 공급한 식재료비를 공개하고 있다. 42 다음으로 위탁수수료는 단체급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관리수수료적 성격의 수익으로, 단가제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에 연동되어 인상이 이루어지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반면,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와의 거래와는 달리 비계열사와의 거래<각주>22</각주>에서는 고객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3 삼성웰스토리는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위탁수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입찰시 자신의 급식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직접이익(률)<각주>23</각주>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15년 한국인삼공사<각주>24</각주>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급식단가의 ○○%인 1식당 ○○원을 직접이익으로 한국인삼공사에 제시 하였고, 심지어 직접이익률 ○○%를 본인들의 최적 이윤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초과할 경우 한국인삼공사에 이익을 환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표 32> ’15년 한국인삼공사 위탁급식업체 선정관련 삼성웰스토리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0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소갑 제1-21호증) 다) 매출유형 44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은 식수매출과 부가매출로 구분된다. 식수매출은 계약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식수 일반과 특식, 간식과 같이 고객사 요청이나 삼성웰스토리 제안 등으로 추가로 제공되는 형태의 매출로 구성된다. 부가매출은 식수매출과 차별화된 형태의 매출로 예식, 커피, 장례, 매점, 추가배식대 설치를 통한 추가 식재료비 정산매출 등이 포함된다. <표 33> 170314_웰스토리용어집 중 삼성웰스토리 매출 구성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18호증) 5) 삼성웰스토리의 단체급식 거래구조 가) 계열사간 거래 : 수의계약, 매년 계약갱신, 매년 단가인상 45 피심인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단체급식업체 중 삼성웰스토리와만 거래<각주>25</각주>를 하고 있으며, 계약방식은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마다 통상 급식단가를 인상시켜주고 있다. 46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듯,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들의 대규모 단체급식 물량을 기반으로 내ㆍ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다음 <표 34> 기재와 같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표 34>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4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나) 비계열사간 거래 : 경쟁입찰, 단가인상 최대한 억제 47 반면, 삼성웰스토리와 비계열사간의 거래<각주>26</각주>는 통상 경쟁입찰로 진행 된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수의계약에 비해 단체급식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원가절감과 사원복지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내급식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8 계약기간은 통상 2∼3년이며 계약이 종료되면, 삼성웰스토리 등 단체급식 제공업체들은 다시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삼성웰스토리가 신규 또는 재계약시에 급식단가 인상을 고객사에 제안할 경우 경쟁 급식업체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어 급식단가 인상이 쉽지 않고, 심지어 낙찰을 위해서는 고객사의 제품까지 구매하여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이 특징이다. 49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15년 한국인삼공사가 실시한 사내급식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 <표 35> 및 <표 36> 기재와 같이 한국인삼공사의 인삼제품 연 ○○원 구매를 한국인삼공사에 제안하였고, 동 연 ○○원 인삼구매를 계약조건으로 삼성웰스토리가 한국인삼공사 사내급식 위탁업체로 낙찰되었다. 참고로 ’16년 삼성웰스토리의 한국인삼공사 단체급식 매출이 약 ○○원임을 고려할 때, 인삼제품 구매금액 연 ○○원은 상당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삼공사 사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표 35> 한국인삼공사 사내급식 경쟁입찰 관련 삼성웰스토리의 인삼구매 제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0호증) <표 36> 한국인삼공사 구매부장(이승욱) 확인서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59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인삼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1호증) 50 이러한 치열한 경쟁상황을 반영하듯, 삼성웰스토리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37> 기재와 같이 ’10년도 이후 비계열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순 수주는 감소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적자상태를 지속하다가 ’14년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17년 현재는 ○% 미만의 답보 상태여서 삼성웰스토리는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18년 전략회의_FS사업부(공유)(’18.1.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22호증) 51 삼성웰스토리의 ’13년부터 ’19년까지 연 평균 영업이익률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이 계열사간 거래는 ○○%, 비계열사간 거래는 ○○%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8>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ㆍ비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3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다. 삼성그룹 내 삼성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의 위치 1) 개요 52 삼성웰스토리는 ’13. 12. 1. 이전에는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으로, ’13. 12. 1. 이후에는 삼성에버랜드의 100% 완전 자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53 첫째, 삼성웰스토리의 가치가 증식되면 이를 통해 삼성에버랜드의 가치가 증식될 수 있다. 54 둘째,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이 증가되면 이를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가 대규모자금이 필요한 바이오, 패션 등 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삼성에버랜드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다. 2) 삼성웰스토리의 위치 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55 삼성그룹의 소유구조는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의 2/3에 해당하므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이다. 2012년경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다음 <표 39>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8.69%), 삼성생명<각주>27</각주>(7.45%), 舊삼성물산(4.06%)이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과 舊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였다. <표 39> 삼성전자 지분구조도(2012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6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 사업보고서(’12.12.) 참조 56 당시 이○○은 다음 <표 40> 기재와 같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서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었으나, 이○○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舊삼성물산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각주>28</각주>이○○<각주>29</각주>이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舊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표 40>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68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2012년 12월) 참조 57 더욱이, 당시 이○○ 개인의 삼성물산 지분은 0%였고, 이△△, 이□□, 이●●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쳐도 1.37%에 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하고 있는 舊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다. 나) 지배구조 개편 실행 58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에버랜드는 舊삼성물산 합병울 계획하고, ’14. 7. 4.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후 ’14. 12. 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59 상장 공모가는 1주당 53,000원으로 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5,300억 원을 조달하였다.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이 ’14. 12. 16. 공시한 증권발행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목적은 장단기 차입금 상환(3,307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자(1,336억 원) 및 발행제비용 등(146억 원)이었다. 60 이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과 舊삼성물산은 ’15. 5. 26.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병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15. 9. 2. 합병회사의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하고, ’15. 9. 4.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舊삼성물산과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61 해당 합병 이후 다음 <표 41> 기재와 같이 이○○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16.5%)가 됨으로써 종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는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었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표 41> 피심인 관련 합병 전후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0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보도자료 62 즉, 상기 <표 41>을 살펴보면, 해당 합병 이전에는 이○○은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을 통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만 있었고, 舊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가 없었으나, 해당 합병으로 이○○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기존 舊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까지 얻게 되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삼성에버랜드의 안정적 수익원으로서의 삼성웰스토리 63 위의 합병 이전에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자회사 포함) 중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은 삼성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하였다. 64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FC(단체급식), E&A, 리조트(레져) 사업부 등 총 3개의 사업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각주>30</각주>삼성에버랜드는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13. 8. 13. 통과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3. 11. 4.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의 물적분할과 함께 E&A 사업부 내에 있던 건물관리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건물관리 사업부문은 ’14. 1. 10. 에스원에 현금 ○○원에 양도<각주>31</각주>되었고, 그 결과 E&A사업부는 축소<각주>32</각주>재편되었다. 65 삼성에버랜드 사업부 중 가장 매출기여도가 적은 리조트(레져) 사업부 역시 ’07년 이후 수익률 악화로 ’10년도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각주>33</각주>된 상황이었다. 66 결론적으로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에버랜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이 사건 지원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12년부터 지원행위가 지속되고 있던 ’15년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 기재와 같이 매출액은 ○○원에서 ○○원으로, 영업이익은 ○○원에서 ○○원으로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였다. <표 42> 합병 전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67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삼성에버랜드의 ’14년말<각주>34</각주>기준 급식 및 식자재 유통부문(삼성웰스토리), E&A, 리조트(레져) 부문의 영업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은 117,883백만 원으로 E&A부문(75,124백만 원)의 1.6배, 리조트(레져) 부문(13,677백만 원)의 8.6배나 높은 수준으로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제일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 급식, E&A, 리조트 사업부 ’14년 영업이익 등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52기 분기보고서(소갑 제2-3호증) 68 해당 합병(’15. 9. 4.) 직후에 삼성물산이 공시한 ’15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매출액은 다음 <표 44> 기재와 같이 6조 1,236억 원, 영업이익은 1,132억 원인데,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삼성웰스토리(846억 원)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상사, 패션, 바이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서 ’15년 기준 자산총액 34조 1,579억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웰스토리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표 44> 합병 직후 삼성물산 사업부별 영업이익 기여도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52기 3분기 분기보고서(소갑 제2-10호증) 69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패션, 레져, 바이오 부문은 모두 적자이며, 그나마 舊삼성물산의 건설(201억 원) 및 상사(248억 원) 부문, 제일모직의 건설(349억 원) 부문이 흑자이나, 동 부문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영업이익이 798억 원에 불과하여 삼성웰스토리 부문의 영업이익(84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바이오, 패션사업 투자와 막대한 자금의 소요 70 삼성에버랜드는 바이오, 패션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 부문 투자를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자(○○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제품 확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원)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총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표 45>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관련 주요 주주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표 46>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관련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1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표 47>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등 관련 출자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소갑 제2-4호증∼소갑 제2-7호증) 71 또한, 패션사업과 관련하여, 삼성에버랜드는 ’13. 12. 2. 舊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약 ○○원에 영업양수 하였다. 마) 지속적인 대규모자금 수요 및 배당확대 정책에 대응 72 해당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주가안정을 통한 주식매수청구권<각주>35</각주>방어 및 합병성사를 위해 ’15. 7. 24.부터 ’15. 10. 8.까지 자사주 250만주를 매입하는 데에 약 ○○원,<각주>36</각주>엘리엇 메니지먼트 등 동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응하는 데에 ○○원<각주>37</각주>, 합계 ○○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합병 이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자금 수요는 계속되었다. 73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이 사건 관련 합병 직후인 2016년 5월 당시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해외건설 부문의 적자(○○원), 대규모 자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에 따른 자금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 및 실적부진 등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표 48> 물산, Cash 확보 대책(2016년 5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2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3호증) 74 이처럼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6년 상반기에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원) 참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 등 자금소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금확보 방안을 마련할 정도로 현금 확보가 시급하였다. 동 현금 확보 방안에는 상기 <표 48>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을 ○○원에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75 ’18년도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소요는 지속되었다.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8. 1. 8. 이사회를 열어 향후 3년간 매년 ○○원(주당 ○○원<각주>38</각주>)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3년간 약 ○○원 가량의 파격적 금액으로 다음 <표 49> 기재와 같이 해당 합병 당시 발표한 배당성향<각주>39</각주>○○% 지향을 이행하는 의미와 함께 합병 이후 배당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표 49>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6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배당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 <표 50> 기재와 같이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삼성전자로부터 3년 평균 ○○원의 배당을 받고,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3년 평균 매년 ○○원의 세전이익(자회사 포함)을 실현하여야 했다. <표 50>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연도별 손익, 배당 등 전망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7 동 세전이익에는 삼성웰스토리의 세전이익이 포함되어 있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다음 <표 51> 기재와 같이 3년 평균 ○○원<각주>40</각주>에 해당하는 금액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확보되어야 했다. <표 51> 3개년(’17∼’19) 배당정책(안) 중 연도별 손익 별첨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 제출자료(소갑 제2-14호증) 78 그러나,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시장인 외부시장에서 ’13년부터 ’19년까지 달성한 영업이익은 다음 <표 52> 기재와 같이 연 평균 ○○원의 적자로 단체 급식시장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의 초라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었다. <표 52>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부문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1-6호증) 79 따라서, 삼성웰스토리의 3년 평균 영업이익 ○○원 달성은 계열사 내부시장에서의 영업이익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바) 삼성웰스토리의 높은 배당수준 80 또한, 이에 앞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 자신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의 배당 실시 여부를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삼성웰스토리가 배당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이익규모가 유사한 타 관계사의 배당성향 등을 고려할 때,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인 ○○원의 배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3>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81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배당 결정을 하면서 다음 <표 54>, <표 55>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이 제일모직 상장 후 주가유지에는 유리하나, 삼성웰스토리가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현금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성향(순이익의 50%배당)이 동종업계 배당성향(7%∼12%)보다 높다고 평가하였다. <표 54>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표 55>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14.9.15.) 내부문건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2호증) 82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현금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이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을 검토하면서 삼성웰스토리의 손익현황 등을 분석한 내부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6>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배당 검토 관련 내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3호증) 83 실제로 제일모직ㆍ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15년부터 ’18년<각주>41</각주>까지 당초 검토한 배당성향 50%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배당성향 67.9%∼114.6%)의 배당금을 다음 <표 5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하였다. ’15년부터 ’19년까지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2,758억 원이다. <표 57>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배당금 수취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2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법무법인 화우(소갑 제5-24호증) 84 배당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도의 경우 다음 <표 58> 기재와 같이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은 상법상 배당가능 최고한도(728억 원)<각주>42</각주>에 근접한 725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표 58> 삼성웰스토리 배당안(’15.2.23.) 내부문건 중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5호증) 85 ’17년도의 경우는 상기 <표 57> 기재와 같이 삼성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이 812억 원이나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은 삼성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인 930억 원(배당성향 114.6%)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86 이와 같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행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웰스토리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수입원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비판<각주>43</각주>하였고, 삼성웰스토리 대표는 다음 <표 59> 기재와 같이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물산에 대한 배당을 왜 해야 하는지 부정적 견해가 많으니 배당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삼성물산에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8. 6. 26. 삼성웰스토리의 실무담당자 김□□ 부장은 삼성물산 경영관리그룹 김●● 부장과 재무그룹 신○○ 부장에게 삼성웰스토리 배당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 까지 하였다. <표 59> 배당관련 삼성웰스토리 김□□ 부장 작성 이메일(’18.6.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4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물산(소갑 제5-26호증) 3) 소결 87 이처럼 삼성웰스토리는 단순히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업체에 그치지 않고, 삼성그룹 내에서 대규모 자금 공급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라. 미래전략실<각주>44</각주>의 적극적 관여 1) 개요 88 이 사건 지원행위는 미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미전실은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로서 삼성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전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89 즉, 미전실은 총수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특수조직으로, 계열사와의 정기적 회의체 등을 통해 계열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각 계열회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 또는 조정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각주>45</각주>하였다. 90 특히, 미전실은 ’13년 이 사건 급식단가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 이익보전, ’13년 단체급식 분야 대외개방 불가 방침 정립, 계열사의 경쟁입찰 시도 저지 등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미전실의 조직 및 구성 91 미전실은 삼성 그룹의 선대 회장인 이☆☆의 비서실에서 비롯된 조직으로서, 기업구조조정본부(1998년 4월경∼2006년 3월경), 전략기획실(2006년 3월경∼2008년 4월경)을 거쳐 2010년 12월경 미전실이라는 명칭으로 재편되었다.<각주>46</각주>미전실은 2016년 12월경 이○○이 미전실 해체를 선언한 이후 2017년 2월경 공식 해체되었다.<각주>47</각주><표 60> 삼성컨트롤타워 변천사<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894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겨레(’20. 6. 26. “삼성 '미전실’은 죽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참조) 92 미전실은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 재단법인들(삼성생명공익재단등)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1팀(2015. 12.경 전략2팀을 흡수하여 '전략팀’으로 개편), ② 비전자 계열사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2팀, ③ 금융 계열사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금융일류화추진팀(금융팀), ④ 그룹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인사검증, 그룹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인사지원팀(인사팀), ⑤ 계열사 감사, 보안 등을 담당하는 경영진단팀(진단팀), ⑥ 그룹 대관 업무, 대외 활동 등을 담당하는 기획팀, ⑦ 그룹 홍보, 광고물량 분배,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 ⑧ 그룹 법무 담당인 준법경영실(법무팀)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이△△ 및 이○○이 사용하는 삼성 서초사옥 내 집무실 인근에 별도 사무공간을 두고 계열사들로부터 파견된 약 150∼250명(임원 급 약50명)의 자체 상근 인력을 근무토록 하였다. 3) 미전실의 업무체계 및 지시, 보고 관계 93 미전실은 업무체계상 '계열사 → 미전실 실무자 → 팀장(실차장) → 실장 → 총수’의 보고, 승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고, 그룹 현안과 주요사항은 모두 실장에게 보고되었다. 94 또한 미전실 구성원들은 그룹 내부 보고와 언론 등을 통하여 그룹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시적인 보고 및 실장 주관의 주간 팀장회의 등을 통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4) 미전실의 기능 및 역할 95 미전실은 이△△ 및 이○○을 정점으로 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통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며, 계열사 운영을 지원, 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총수 보좌조직이다. 96 이에 따라 미전실은 계열사 사장단 및 그 후보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계열사 임원들의 인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매년 임원 승진 규모 및 승진 대상을 결정한 인사안을 마련한 후, 이△△ 및 이○○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인사 권한 등을 토대로, 계열사의 현안과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시, 승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응방안이나 지시를 하달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계열사를 총괄하고, 이△△ 및 이○○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이 사건 관련 미전실의 역할 및 개입 가) 계열사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에 적극 개입ㆍ조정 97 미전실은 매년 8월∼9월 경 삼성그룹 소속 계열회사의 다음연도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미전실 경영계획 작성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계열회사에 공지한다. 98 삼성 그룹 계열회사들의 경영계획 담당 부서(이하 '회사 경영계획 담당 부서’라 한다)는 미전실 경영계획 작성 지침을 토대로 각 계열회사 사업적 특성을 반영한 경영계획 가이드라인(이하 '회사 경영계획 작성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사업부에 공지한다. 99 계열회사들의 각 사업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부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회사 경영계획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회사 경영계획 담당 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연도 경영계획을 수립한다. 회사 경영계획 담당부서 또는 각 사업부는 자사의 다음 연도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전실과 사전 조율하고, 다음 연도 자사 경영계획을 미전실과 협의하여 자사 경영목표 및 전략을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삼성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은 미전실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자사 경영계획을 미전실에 제출한다. 나) 정기적 협의체인 운영회의 등을 통한 개입ㆍ조정 100 미전실은 각 계열사와 주기적으로 격월 또는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각 계열사별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경영 현안을 협의ㆍ조정한다. 각 계열사는 미전실 운영회의 개최 전에 미전실에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안이 포함된 보고 안건을 다음 <표 61> 기재와 같이 제출하고, 회의 당일에는 미전실 및 각 계열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경영 현안을 협의ㆍ조정한다. <표 61> 삼성웰스토리 외부로 나가는 회의자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6호증) 101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다음 <표 62> 기재와 같이 미전실 전략2팀과 운영회의를 격월마다 개최하고, 회의 안건 성격 및 참석 범위에 따라 전사 운영회의와 사업부 운영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표 62> 삼성웰스토리 회의체 현황(’12.7.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7호증) 102 전사 운영회의는 미전실 전략2팀장이 주관하고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사장, 경영지원실장, 사업부장(전무/부사장)이 참석하며, 관계사 급식개선 추진현황 등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경영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건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103 사업부 운영회의는 전략2팀 운영담당(상무)이 주관하고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사업부장, 관련 임원 및 지원팀장이 참석하며,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웰스토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실무적인 이슈 등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104 이외에도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63> 기재와 같이 미전실에 주간동향, 수주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표 63> 미전실 보고기준 정립안(’15.8.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5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웰스토리(소갑 제2-18호증) 105 삼성전자의 경우 미전실 전략1팀과 매 분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의 매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안을 보고 또는 협의ㆍ조정하였다. 다) 지시사항을 통한 개입ㆍ조정 106 미전실은 총수일가의 지시사항, 자신들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계열사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각 계열회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 또는 조정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였다. 107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이건희, 이○○, 이□□(삼성에버랜드 전략담당사장) 및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VOB(Voice Of Business)라는 명칭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그 이행결과를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표 64> 미전실 지시사항 내부관리 관련 황○○과장 이메일(’11.4.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19호증) 108 예를 들면, 미전실 전략2팀과 삼성에버랜드 FC사업부(삼성웰스토리)는 ’12. 10. 23. 사업부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13년 중점 추진전략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날 전략2팀장이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에게 '전자 사원식당 급식 개선(안)’등 3가지 과제를 지시하였고 삼성웰스토리는 다음 <표 65> 기재와 같이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표 65> FC사업부 미전실 지시사항 진행경과 내부문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76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에버랜드(소갑 제2-20호증) 라)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 109 미전실은 각 계열회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ㆍ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각주>48</각주>으로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및 유상증자 참여, 제일모직의 舊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10 미전실은 ①’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②’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출자금 마련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실시, ③’14년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착공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제품 확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11 또한, 미전실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하였다.<각주>49</각주>마. 이 사건 지원행위 이전(2011년∼2012년) 상황 112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의 가이드에 따라 ’11년, ’12년 2개 연도에 걸쳐 삼성웰스토리에게 단체급식을 위탁하면서, 최대 23%의 급식단가를 인상<각주>50</각주>시켜 주었고, 여기에 무상급식 전면 도입(1일 1식→1일 3식 무료제공)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을 대폭 증가시켜 주었다.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년에 걸쳐 식단가 최대 23% 인상 가) 미전실, 계열사에 식재료비 인상 및 무상급식 확대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