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오씨아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는 열병합 발전업, 증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피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피심인 에스지씨솔루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유리 제조 및 판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 「오씨아이」 2 기업집단 「오씨아이」(이하 '오씨아이 그룹’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 위반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2019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20년 및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2년 및 2023년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3 오씨아이 그룹의 동일인은 이우현이며 2021. 5. 1. 기준 총 18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9.8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43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표 1> 오씨아이 그룹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십억 원, %) * 출처: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4 오씨아이 그룹은 2020. 5. 1. 기준 다음 <표 2>와 같이 동일인 이우현이 지배하는 10개사,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5개사(이하 동 5개사를 묶어 '삼광글라스 소그룹’이라 한다),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3개사로 구분되며, 각 소그룹 별로 독립경영되고 있었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2> 오씨아이 그룹 소유지분도(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나) 삼광글라스 소그룹 (1)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이전 5 동일인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주요 계열회사로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등 3개사를 두고 있었다. 6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는 2020. 10. 31. 기준 이○○과 그의 자 이△△, 이□□ 등 3인(이하 '이○○ 일가’라 한다)이 삼광글라스 발행주식의 37.12%를, 삼광글라스가 이테크건설 발행주식의 30.71%를,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발행주식의 47.67%를 보유함으로써, 이○○ 일가가 삼광글라스를 통해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7 즉, 이 사건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는 '이○○ 일가 → 삼광글라스 → 이테크건설 →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하였다. 8 한편, 삼광글라스는 소그룹 내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유리, 캔의 제조ㆍ판매 등 회사 본업에만 주력하였고, 대신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소그룹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9 특히, 이○○의 아들 이△△이 책임자로 있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삼광글라스 소그룹 내 신사업 발굴, 소속 계열회사간 사업 조정, IPO 추진, 투자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3> 2020년 삼광글라스 소그룹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0. 5. 1. 기준(재무ㆍ손익은 2019. 12. 31.), 단위: 백만 원, 명]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2)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10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2020. 11. 2. 다음 <표 4>와 같이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유리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부실한 삼광글라스를 모회사로 하는 수직형 지배구조에서 우량한 에스지씨에너지를 모회사로 하는 수평적 지배구조로, 그 간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로 이원화된 지배구조에서 에스지씨에너지로 일원화된 지배구조로 개편되었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의 2020. 9. 11. [정정]증권신고서(합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각주>3</각주>다) 군장에너지 11 군장에너지는 2001. 11. 1. 설립되어 2006. 3. 1.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각주>4</각주>되어 해산되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삼광글라스는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다. 12 2020. 10. 31. 기준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발행주식의 47.67%를, 삼광글라스가 25.04%를, 이□□이 12.23%를, 이△△이 12.1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군장에너지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다. <표 6> 군장에너지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20. 5. 1. 기준)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표 7> 군장에너지 재무ㆍ손익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 2020년 상반기에 대한 것이며, 이후 합병기일(2020. 10. 31.)까지 공시자료 없음 * 출처: 군장에너지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 및 2020년 반기보고서(2020. 8. 13.) 13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인 에스지씨에너지<각주>5</각주>의 재무ㆍ손익 현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에스지씨에너지 재무ㆍ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주」2020년 11월～12월까지에 대한 것임 * 출처: 에스지씨에너지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라) 이테크건설 14 이테크건설은 1982. 9. 14. 설립되어 1993. 5. 30.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투자부문이 분할되어 삼광글라스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로 변경하였다. 15 이테크건설은 2020. 10. 31. 기준 삼광글라스가 발행주식 30.71%를, 이○○이 5.70%, 이△△이 5.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테크건설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이테크건설 일반현황 (2020.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1. 5. 1. 기준) <표 10> 이테크건설주」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주」 2020. 11. 2. 이후 상호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로 변경하였다. * 출처: 이테크건설(2020년 및 2021년은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마) 삼광글라스 16 삼광글라스는 1967. 6. 27. 설립되어 1994. 1. 20.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과 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고, 이와 동시에 삼광글라스가 영위하는 본업인 유리 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17 물적분할 전, 삼광글라스는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이○○ 일가가 발행주식의 36.42% ～ 3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11> 삼광글라스 주식소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 2016. 12. 26. 친족 분리된 이●●(이○○의 녀)의 지분(2.12%)을 제외함 2」 2018. 5. 1. 동일인 변경[亡이수영 → 이우현(亡이수영의 자)], 변경 전에는 각각 혈족2촌(동일인의 동생), 혈족3촌, 혈족3촌임 * 출처: 소갑 제1-5호증 18 삼광글라스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12> 및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2> 삼광글라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13> 삼광글라스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주」 2020년 1월～9월까지에 대한 것이며 이후 합병기일(2020. 10. 31.)까지 공시자료 없음 * 출처: 삼광글라스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2020년 분기보고서(2020. 11. 16.) 물적분할 후 신설된 회사인 에스지씨솔루션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14> 및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4> 에스지씨솔루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1. 5. 1. 기준) <표 15> 에스지씨솔루션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주」2020년 11～12월 재무제표임 * 출처: 에스지씨솔루션의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 나.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개요 19 석탄은 탄화 정도에 따라 토탄(이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순으로 구분되는데, 유연탄은 연소 시 연기가 나지 않은 무연탄에 대비하여 연기가 나는 토탄, 갈탄, 역청탄을 총칭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석탄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역청탄을 유연탄으로 칭하기도 한다. 20 유연탄은 용도에 따라 코크스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용 유연탄(Coking Coal)과 연소 시 생성되는 열원을 통해 발전, 시멘트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용 유연탄(Steam Coal)으로 구분된다. 2) 국내 유연탄 거래 시장 가) 국내 유연탄 수급 현황 21 국내에는 강원도 태백시 등지의 4개 탄광에서 주로 연탄 제조에 쓰이는 무연탄이 일부 생산되나, 유연탄은 전혀 생산되지 않아 국내 소비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22 2019년 연간 유연탄 수입량은 총 132,667천 톤인데, 이 중 원료용 유연탄이 34,933천 톤(26.3%), 연료용 유연탄이 97,734천 톤(73.7%)이다. 23 국가별로는 호주에서의 수입이 48,722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36.7%)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29,188천 톤(22.0%), 러시아 26,092천 톤(19.7%), 캐나다 12,528천 톤(9.7%), 미국 3,626천 톤(2.7%) 순이다. 24 또한 유연탄 소비량은 총 125,084천톤으로, 사용 용도별로는 발전용이 83,637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66.9%)을 차지하고, 그 뒤를 제철용 34,959천 톤(27.9%), 시멘트용 3,989천 톤(3.2%), 기타 2,499천 톤(2.0%) 순이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16> 2019년 유연탄 수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나) 유연탄 용도별 국내 수요처 및 공급자 현황 25 제철용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2개 사업자가 소비하고, 발전용은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소비하고, 시멘트용은 쌍용이앤이 등 시멘트 제조업체가 소비한다. 26 유연탄 공급업체<각주>6</각주>가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는 유연탄은 유연탄 중에서 발전용, 시멘트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유연탄<각주>7</각주>이며, 연료용 유연탄의 80～90% 상당의 물량이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에게 판매되고 있다. <표 17> 유연탄 공급업체의 연도별 연료용 유연탄 판매량 (단위: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27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은 LG상사, GS글로벌, STX, 이토추 등 국내외 종합상사와 국외 주요 광산사의 한국법인 또는 에이전트가 경쟁하는 구조이며, 삼광글라스 등 중소 수입업체도 일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28 유연탄 공급업체의 거래방식은 거래 수요처에 적합한 탄질, 가격 및 공급 안정성 등을 갖춘 공급자를 미리 확보하고, 입찰 참가 등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자와는 선적항 본선인도 조건(Free On Board)<각주>8</각주>,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각주>9</각주>등의 무역 거래조건으로 구매하여 해상운송, 하역ㆍ보관ㆍ운송 등을 거쳐 수요처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각주>10</각주>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3) 군장에너지 유연탄 조달 시장 가) 집단에너지사업 개요<각주>11</각주>29 집단에너지사업은 집중된 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표 18> 집단에너지 사업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30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은 일반 개별 방식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뛰어나 정부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0. 2.)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31 2019. 12. 31. 기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39개 사업자가 41개 사업장에서 870개 업체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표 19> 집단에너지 공급현황 (2019.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32 또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연료 사용량은 유연탄이 4,255,380toe<각주>12</각주>로 전체 사용량(8,546,304toe)의 49.8%를 차지하고, 기타가스 1,837,101toe (21.5%), 석유코크스 602,311toe(7.0%), 목재펠릿 538,436toe(6.3%) 순으로 사용된다. 나) 열병합발전 및 증기 공급 33 군장에너지는 2001. 11. 1. 설립되어 2004. 4. 27. 구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하고 전북 군산시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2008. 4. 1.부터 공정용 증기<각주>13</각주>를 상업 생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열병합발전소의 3개 보일러 설비(GE1, GE2, GE3)<각주>14</각주>에서 생산된 총 3,662천 톤의 공정용 증기를 열 수송관을 통해 군산지방산업단지 소재 18개 수용가<각주>15</각주>(오씨아이, 대상, 바스프 등)와 충남 장항 소재 1개 수용가(한솔제지)로 전송하여 총 132,220백만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다) 유연탄 구매 34 군장에너지는 보일러 설비에서 공정용 증기를 생산하는 주 연료로서 유연탄, 우드펠릿,<각주>16</각주>석유코크스 등을 사용하고, 2020년 기준 GE1, GE2, GE3 설비에 사용할 유연탄 1,000,000톤과 GE4 설비에 사용할 우드펠릿 000,000톤 등 총 0,000,000톤의 발전연료를 구매하였다.<각주>17</각주><표 20> 군장에너지의 발전연료 구매량<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톤) * 출처: 소갑 제59-1호증, 제59-3호증 35 군장에너지는 2015년 3분기 이전까지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18</각주>등의 우려로 인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방식을 전환하였다. 36 군장에너지의 입찰 방식은 공급실적 등이 검증된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 참가를 요청하고, 입찰참가자별 운영단가<각주>19</각주>를 비교하여 최저 운영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7 군장에너지의 2020년 유연탄 매입처별 구매량을 살펴보면, 삼광글라스 000,000톤(57.7%), ㅇㅇㅇㅇㅇ 000,000톤(00.0%) ㅇㅇㅇㅇㅇㅇ 000,000톤(00.0%), ㅇㅇㅇㅇㅇㅇㅇ 000,000톤(00.0%) 등으로부터 유연탄 총 0,000,000톤을 구매하였다. 38 매입처 중,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의 경우 2017. 6.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군장에너지의 최대 공급업체로 부상하였다. <표 21> 군장에너지의 매입처별 유연탄 구매물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단위: 톤)* 출처: 소갑 제59-3호증 2. 위법성 판단<각주>21</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소그룹 차원의 삼광글라스의 소싱(Sourcing) 사업 진출 기획 (1) '미래사업 TF - Team 4(Sourcing 사업)’ 구성을 통한 검토 착수 39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각주>22</각주>은 전력기획실장이자 삼광글라스 소그룹 이○○ 회장(이하 '이○○ 회장’이라 한다)의 장남인 이△△ 부사장(이하 '이△△’ 부사장'이라 한다)의 책임하에 삼광글라스 소그룹 내 그룹사의 신사업 발굴, 소속 계열회사 간 사업 조정, IPO 추진, 투자 등 그룹사의 전반적인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40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6. 11. 4. 유연탄 등 소그룹 계열사의 원ㆍ부재료를 구매하여 공급해 주는 소싱(Sourcing)<각주>23</각주>업무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소그룹 차원의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조달사업 참여 검토보고<각주>24</각주>’를 시작으로, 이후 본격적인 소싱 사업 진출을 위해 2016. 11. 7.에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을 필두로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등 소속 계열회사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였다. 41 전담팀의 명칭은 '미래사업 TF - Team 4 (Sourcing 사업)’(이하 'TF’라 한다)로 정하고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소속의 전략기획팀과 구매팀, 삼광글라스 소속의 경영기획팀, 군장에너지 소속의 기획팀, 법적ㆍ세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외부 자문 딜로이트, 법무법인 호산 등으로 편성되었다. <표 22> 미래사업 TF - Team 4 (Sourcing 사업) 구성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9호증 (2)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광글라스를 유연탄 소싱 업체로 선정 42 TF 총괄인 이테크건설 전략기획팀 김○○ 팀장은 2016. 12. 15. 자신 외 전략기획실 소속 TF 구성원인 이테크건설 박○○ 과장<각주>25</각주>, 김△△ 부장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싱 사업 진출 기획에 대한 구성원별 역할을 부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표 23> 2016. 12. 15.자 이테크건설 김○○ 팀장 이메일(발췌)* 출처: 소갑 제6-4호증 43 TF는 소싱 사업 진출에 대한 2016. 12. 8. 중간 보고와 2017. 1. 31. 경과보고, 그리고 2017. 2. 2.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슈 사항 및 대응 방안 보고 등을 거쳐 2017. 2. 8.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 라는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TF는 최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각 중간 보고서 모두 이△△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추진하였다.<각주>27</각주>44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담당할 사업 추진형태(Biz Model) 최적안에 대해 2016. 12. 8. 중간 보고에서는 군장에너지의 100% 자회사, 2017. 1. 31. 경과보고에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또는 삼광글라스 51% 자회사가 검토되었다가, 이후 이○○ 회장이 삼광글라스의 사업부 형태로 기획해보라고 지시<각주>28</각주>함에 따라 2017. 2. 8. 최종 보고에서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최종 결정되었다. 45 이△△ 부사장은 2017. 2. 9. 이○○ 회장으로부터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소싱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고, 관련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에게 위 결정에 따른 방침을 전달하였다. 46 구체적으로, 2017. 2. 9. ～ 10. 양일간 삼광글라스 이▲▲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냄과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방향을 논의하였고, 2017. 2. 14.에는 군장에너지의 표○○ 상무, 박□□ 대표이사에게 그룹 결정사항을 전달하였다.<각주>29</각주>주목할 만한 것은 이△△ 부사장이 삼광글라스 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2017. 2. 9.자 이메일에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업무를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 위해서는 '공정위 및 국세청 대응 논리를 잘 개발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각주>30</각주>아울러, 이보다 더 이른 시점인 2016. 12. 8. 이테크건설 김○○ 팀장이 이△△ 부사장과 TF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검토단계의 자료도 일감몰아주기의 증거로 활용되는 듯 하오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무진들도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진출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각주>31</각주>(3) 공정거래법과 세법 위반혐의에 대비한 대응방안 수립 47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는 데 있어 이○○ 회장, 이△△ 부사장 등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어떻게 회피하느냐”였다. 이에 2017. 2. 8.자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 최종 보고서에는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의 지시가 충실히 반영되어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회피방안이 잘 검토되어 있다. 48 우선, 일감 몰아주기 혐의 회피를 위하여 군장에너지<각주>32</각주>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각주>33</각주>으로 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각주>34</각주>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삼광글라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하여야 하므로 군장에너지 물량의 1/2만 이관하고, 그룹사 소싱 매출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기획하였다. 셋째, 초기에는 군장에너지 원료 중심의 일부 물량을 이관하고 점진적으로 100% 물량을 삼광글라스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표 24> 2017. 2. 8. 최종 보고서(Sourcing 사업 진출 검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4)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의 목적: 삼광글라스 자금(유동성) 지원 49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기획한 것은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50 삼광글라스는 소싱 사업 진출을 검토하던 2016년도에 주력 사업부문인 글락스락(Glass Lock) 밀폐용기, 패키지용 병ㆍ캔 사업의 시장포화, 저가 중국산 유입 등으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신규 수익창출 및 사업확대가 가능한 사업거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그 후보군으로 군장에너지 등 계열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각주>35</각주>51 이테크건설 경영지원실장 권○○ 전무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사업 검토보고를 받은 후, 삼광글라스가 얻게 될 매출 0,000억 원<각주>36</각주>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 전무가 삼광글라스에 대해 소싱을 주는 목적을 “삼광글라스 자금 지원”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싱을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해야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로 한 목적 달성이 가능함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회계, 자금, 법무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권○○ 전무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의 목적이 삼광글라스에 대한 자금지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52 이러한 권○○ 전무의 의견은 이테크건설 박○○ 과장이 2017. 2. 7. 이△△ 부사장에게 그대로 보고하였고, 이△△ 부사장은 동 의견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였다. <표 25> 2017. 2. 7.자 이테크건설 박○○ 과장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9호증 53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원목적은 2017. 2. 2.자 일감몰아주기 대응 보고서<각주>37</각주>에도 담겨있다. 동 보고서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가 아닌 삼광글라스 자회사 형태로 소싱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삼광글라스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음’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2016. 12. 8.자 중간 보고서 문건<각주>38</각주>에서 소싱 사업이 '이익률은 낮지만, 매출 규모가 크고, 비용 절감 성공 여부에 따라 현금이 꾸준히 창출되는 구조’, 'SKG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비책으로 S社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S社를 SKG의 한 부서로 소속(S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각주>39</각주>이라고 적시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삼광글라스에 직접적인 도움, 구체적으로는 삼광글라스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소그룹 차원에서 소싱 업무를 삼광글라스에 몰아주려고 계획한 것이다. 나) 그룹 방침에 따른 삼광글라스의 소싱 사업 실행 준비 (1) 소싱 사업 실행계획 수립 54 이△△ 부사장을 비롯한 이테크건설 박○○ 과장, 김△△ 부장 등과 삼광글라스 임직원은 이○○ 회장이 결정ㆍ지시한 직후인 2017. 2. 초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소싱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룹사 관련 임직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실행 준비에 착수하였다. 55 이테크건설 박○○ 과장은 2017. 2. 10.에 삼광글라스의 임직원들<각주>40</각주>과 소싱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S사업 - Master Plan (Format)’이라는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각주>41</각주>56 이△△ 부사장도 2017. 2. 13. 입찰실시 담당자인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구매팀 김△△ 부장에게 유연탄 공급업체인 ㅇㅇㅇ, ㅇㅇ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2018년 및 2019년도 구매 폭 증대 방안도 함께 제안하도록 지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6> 2017. 2. 13.자 이테크건설 이△△ 부사장 이메일(발췌) * 출처: 소갑 제8호증 57 이△△ 부사장이 이테크건설 김△△ 부장에게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구매폭 증대방안을 수립토록 지시한 것은 애초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공급 비중을 지속 높여주기로 했던 그룹 차원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테크건설 박○○ 과장도 이와 같은 취지로 메일이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표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021. 5. 4.자 이테크건설 박○○ 과장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39호증 (2) 이테크건설에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를 채용하여 삼광글라스 업무 지원 58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소속 구매팀이었다. 즉,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에서 삼광글라스로 유연탄 소싱 일감을 몰아주기로 기획ㆍ결정하고 그 실행도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이 담당했던 것이다. 59 이에 따라,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그룹 차원의 소싱 일감을 삼광글라스로 몰아주기로 기획ㆍ결정한 직후인 2017. 2. 16.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인 변○○<각주>42</각주>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후 구매팀에 배치하였다. 60 그리고 변○○를 직속 상사인 김△△과 함께 향후 입찰참가 예정인 삼광글라스의 '2017년도 ㅇㅇ/ㅇㅇㅇ과의 유연탄 구매 협상 진행안’을 시작으로 '2018, 2019년도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구매폭 증대 방안 마련’ 등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신사업 진출 및 매출 증대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변○○는 입찰시행자 측인 이테크건설에 채용되었지만,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함께 장래 입찰참가자 측인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이다. 61 변○○를 이와 같이 배치한 것은 2016. 12. 8. 중간 검토보고서(Sourcing 사업 진출 검토)의 'S社에 배치될 인원을 미리 선발하여 TF에 소속시킨 후, 100% Involve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각주>43</각주>(3) 이테크건설의 삼광글라스와 해외 광산사 및 물류업체 간 협의 지원 62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의 주된 연료인 고열량 러시아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에 러시아 유연탄을 공급할 의향이 있는 공급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63 이에,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7. 4. 4. 러시아의 유연탄 공급사인 ㅇㅇㅇㅇ의 한국지사인 ㅇㅇㅇㅇㅇ<각주>44</각주>와 MOU 체결 협의를 가졌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MOU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삼광글라스와 ㅇㅇㅇㅇㅇㅇㅇ임에도 입찰 시행 대행자인 이테크건설의 이△△ 사장, 이◎◎ 전무, 김△△ 부장, 변○○ 차장 등이 단순 회의 참여를 넘어 삼광글라스와 ㅇㅇㅇㅇㅇㅇㅇ간 유연탄 공급 MOU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표 28> 2017. 4. 4. 'SUEK 러시아 유연탄 MOU 체결관련 협의’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64 한편, 위 2017. 4. 4. MOU 협의 이후 바로 실시된 2017. 5. 러시아 유연탄 구매 입찰<각주>45</각주>에서 각 참가자들의 역할은 위 협의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변○○ 차장은 2017. 5. 유연탄 구매 입찰 공고 등 입찰을 시행하였고, 삼광글라스 손○○은 3개 러시아 광산사의 견적을 받아 그 중 SUEK의 유연탄 견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테크건설 이△△ 부사장과 이◎◎ 전무는 삼광글라스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65 이외에도,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SUEK의 유연탄 운송에 대해서도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다. 2017. 4. 5.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변○○ 차장은 삼광글라스 박성현 차장, 손○○ 사원과 함께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과 만나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운송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삼광글라스가 러시아 유연탄을 2017. 7. 최초 수입할 계획이며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입찰 참가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하역 및 운송단가를 요청하는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다.<각주>46</각주>(4)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변○○를 삼광글라스 유연탄 트레이딩 담당으로 배치 66 이테크건설 전략기획팀은 2017. 5. 러시아 유연탄 구매 입찰이 종료된 직후인 2017. 6. 12.에 해당 입찰의 담당자였던 이테크건설 변○○ 차장을 삼광글라스로 전보시켜 삼광글라스의 입찰참가 여부, 견적가격 산정 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삼광글라스는 2017. 2. 9. 자사 사업부 형태의 유연탄 소싱 사업 진출이 확정된 이후부터 변○○가 전보된 2017. 6. 12.까지 4개월 동안 직접 석탄 트레이딩 경력자 채용에 나서지 않았고, 전보 일정에 맞춰 2017. 6. 1. 자원 트레이딩 전담부서인 신사업팀<각주>47</각주>을 신설하였다. 67 이를 볼 때 'S社’(삼광글라스)에 배치할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변○○를 미리 선발하여 소싱사업 진출 기획,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실행 준비에 참여시키고, 준비사항 검증까지 완료한 후 삼광글라스 S부(신사업팀) 구매PART의 'Coal 전문’으로 배치한다는 당초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 것이다.<각주>48</각주>다)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공급 (1) 개요 68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전북 군산시 군산지방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공정용 증기 생산에 사용할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음 <표 29> 기재와 같이 2017. 5.부터 2020. 8.까지 삼광글라스 등 유연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및 최저가<각주>49</각주>낙찰제 방식으로 연번 1번(공고번호 2017-02)<각주>50</각주>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 입찰까지 총 15회에 걸쳐 유연탄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15회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각주>51</각주><표 29> 이 사건 15회 입찰공고 및 낙찰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개시일: 입찰 실시계획 품의일 2」낙찰일: 낙찰자 선정 등 계약체결 품의일 * 출처: 소갑 제11호증 ～ 제13호증 69 그런데,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서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의 권고ㆍ지시 또는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입찰견적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경쟁입찰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70 우선,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입찰에서는 유연탄 공급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이하 '공급사 견적서’라 한다)<각주>52</각주>에서 보증(guarantee)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71 이후 시행된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 입찰까지 총 10회의 입찰에서는 군장에너지의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 운영단가비교표, 재고 및 입찰계획, 타사견적서, 군장에너지 유연탄 소싱 세부 내역 등(이하 '입찰실시자료’라 한다)을 입찰시행자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72 삼광글라스는 이러한 변칙적인 방식을 통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3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5회 입찰 중 13회에서 유연탄 1,802,000톤, 금액 기준으로 1,660.58억 원을 낙찰받았다(이하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라 한다).<각주>53</각주>삼광글라스의 유연탄 낙찰규모는 동 기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물량 3,930,000톤의 45.9%, 구매금액 3,706.35억 원의 44.8%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각주>54</각주>이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이 기획ㆍ결정한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물량의 1/2,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탄 소싱 일감을 몰아주기로 한 당초의 계획과 일치한다.<각주>55</각주><표 30> 이 사건 15회 입찰의 입찰참가 업체별 낙찰 현황(단위: 톤,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 횟수: 일부 물량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1회 낙찰로 계산 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처: 소갑 제11호증 ～ 제13호증 재구성 73 이테크건설은 이 사건 15회 입찰 중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8번(2019-02) 입찰까지 총 8회의 입찰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 소속 구매팀을 통해 직접 군장에너지의 입찰을 대행하였다. 동 8건의 입찰의 경우 입찰 실시계획은 이△△ 부사장의 결재로, 낙찰자 선정은 이◎◎ 전무, 이△△ 부사장의 검토를 거쳐 이○○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었다. <표 31> 연번 4번(2018-02) 입찰 실시계획 및 낙찰자 선정 품의서(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4호증 74 연번 9번(2019-03) 입찰부터 연번 15번 (2020-04) 입찰까지 총 7회 구매 입찰의 경우에도 군장에너지가 직접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입찰 실시계획은 이△△ 부사장의 결재로, 낙찰자 선정은 이△△ 부사장의 검토를 거쳐 이○○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었다. 특히, 이테크건설은 2014. 2. 군장에너지의 전결규정<각주>56</각주>을 개정하여 회장 결재 및 보고사항은 군장에너지 대표이사 결재 후 이△△ 부사장 등 이테크건설의 업무 담당임원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 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낙찰자 선정은 이○○ 회장 결재 및 보고사항이므로 이△△ 부장의 검토를 받아 진행한 것이다. (2) 유연탄 발열량의 임의 상향 지시ㆍ권고 75 삼광글라스는 2017년에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후 처음 참가한 군장에너지의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유연탄 구매 입찰에 대해,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SUEK 등 유연탄 공급사로부터 받은 공급사 견적서<각주>57</각주>상 유연탄 발열량을 그대로 인용<각주>58</각주>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열량을 300kcal/kg ～ 20kcal/kg 상향한 입찰견적서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76 발열량 상향 폭은 러시아탄의 경우 연번 1번(2017-02), 연번 2번(2017-03), 연번 3번(2018-01) 입찰에서는 000kcal/kg(0,000→0,000), 연번 4번(2018-02) 입찰에서는 000kcal/kg(0,000→0,000)이고, 인니탄의 경우 연번 1번(2017-02), 연번 3번(2018-01) 입찰에서는 각 000kcal/kg(0,000→0,000, 0,000→0,000), 연번 4번(2018-02) 입찰에서 00kcal/kg(0,000→0,000), 연번 5번(2018-03) 입찰에서는 00kcal/kg(0,000→0,000)이다. <표 32> 삼광글라스의 발열량 상향 입찰참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주」 연번 1번(2017-02)부터 연번 5번(2018-03)까지 입찰에서 총 낙찰물량의 합계는 1,533,000톤, 총 낙찰금액의 합계는 1,688.05억 원이다. * 출처: 소갑 제14호증 ～ 제19호증 77 삼광글라스가 공급사 견적서에서 보증하는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7. 5. 12.<각주>59</각주>삼광글라스 손○○에게 러시아탄 000,000톤 등의 구매 입찰에 삼광글라스가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60</각주>이에, 삼광글라스 손○○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등 3개 러시아 광산업체에 NAR 0,000kcal/kg 유연탄에 대한 견적을 요청<각주>61</각주>하였고, 이 중 가장 낮은 FOB 및 CIF 단가를 제시한 ㅇㅇㅇ의 유연탄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62</각주>78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테크건설 변○○ 차장은 연번 1번(2017-02)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자였음에도 2017. 5. 15.에 삼광글라스가 확보한 ㅇㅇ의 5,800kcal/kg 유연탄 발열량과 FOB 및 CIF 단가를 이테크건설 김△△ 부장이 이전 입찰에서 사용한 '2016-03 입찰 운영단가비교표’<각주>63</각주>와 비교하면서,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인 5,800kcal와 여기에서 000kcal/kg, 000kcal/kg을 각 상향한 0,000kcal/kg, 0,000kcal/kg 등 총 3개 발열량을 대입하여 발열량별 운영단가를 비교한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다.<각주>64</각주>변○○는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을 000kcal/kg 상향 조정한 0,000kcal/kg를 대입할 때 운영단가가 가장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입찰 마감일(2017. 5. 17.) 전에 삼광글라스 손○○에게 연번 1번(2017-02) 입찰에 발열량 0,000kcal로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79 이에 삼광글라스 손○○은 2017. 5. 17. 연번 1번(2017-02) 러시아탄 구매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유연탄 입찰가격 REPORT’ 문건을 작성하였다. 동 문건에는 1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 2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 3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이 비교표로 정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발열량 상향에 대해 “발열량 단위 변환을 통한 공격적인 Pricing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33> 러시아탄 입찰가격 REPORT(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4호증 80 삼광글라스는 위 <표 33> 기재의 문건에서 발열량을 000kcal/kg, 000kcal/kg 상향 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마진이 USD 0.0씩 감소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발열량 단위 변환을 통한 공격적인 Pricing 진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삼광글라스의 손○○은 삼광글라스 내에서 유연탄 구매입찰 참가를 담당하는 직원임에도 발열량 상향조정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이테크건설 변○○ 차장의 지시에 따라 000kcal/kg 발열량을 상향 조정하여 0,100kcal/kg로 입찰견적서를 작성하여 이테크건설에 제출하였다.<각주>65</각주>81 이테크건설 변○○ 차장은 같은 달에 실시된 연번 1번(2017-02) 인니탄 구매 입찰에서도 삼광글라스에게 발열량을 000kcal 높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삼광글라스는 공급사 견적서상의 유연탄 발열량을 000kcal/kg 임의로 상향한 0,000kcal/kg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각주>66</각주>82 한편, 이테크건설은 연번 1번(2017-02) 입찰 종료 직후인 2017. 6. 12.에 변○○를 삼광글라스 신사업팀으로 전보시켰는데, 변○○는 삼광글라스 신사업팀으로 전보한 후 삼광글라스의 입찰참가 여부, 견적가격 산정 등에 대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연번 1번(2017-02) 입찰에서 참여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테크건설이 실시하는 연번 2번(2017-03)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한 입찰견적서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각주>67</각주>83 삼광글라스는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면서 발열량 상향 폭에 비례하여 입찰가격도 함께 상향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일견 유연탄의 단위당 가격이 발열량과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입찰시행자는 입찰가격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운영단가’로 변환하여 최저가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가격을 높게 투찰하면 운영단가가 높아지게 되나, 발열량을 상향하게 되면 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열량 보정 과정에서 운영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즉, 입찰가격 상향으로 인한 운영단가 상승 폭보다 발열량 상향으로 인한 운영단가 인하 폭이 더 커지면 총 운영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84 가령,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번 1번(2017-02) 입찰의 러시아탄 구매 입찰의 운영단가비교표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만약 삼광글라스가 공급사 견적서 발열량을 적용하여 0,000kcal/kg과 000,000원/톤의 입찰가격으로 참가하였다면 ㅇㅇㅇㅇ이 1순위로 낙찰되었을 것이나, 발열량을 0,000kal/kg으로 상향하고 000,000원/톤의 입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운영단가가 낮아져 1순위로 낙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68</각주><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4> 연번 1번(2017-02) 러시아탄 입찰 운영단가비교표 재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85 삼광글라스는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입찰에서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 중 4회 입찰에 낙찰되었다. 각 입찰에서 다음 <표 35>와 같이 유연탄 공급사와 삼광글라스는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으로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가 임의로 상향한 입찰견적서상 발열량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5> 유연탄 거래 당사자간 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3) 입찰실시자료 공유 (가) 개요 86 이△△ 부사장은 2018. 8. 30. 군장에너지의 IPO 추진과 관련하여,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 간 내부거래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받은 후 현재까지의 발열량 상향 입찰을 통한 유연탄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각주>69</각주>그리고, 얼마 후 2018. 10. 실시된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는 입찰실시 관련 실시계획 또는 낙찰자 선정 등 계약체결 품의 담당자가 종전 이테크건설 김△△ 부장에서 백○○ 대리로 변경되었다. 김△△ 부장은 변○○가 이테크건설에 근무할 당시 변○○의 직속 상사였고, 백○○ 대리는 변○○가 삼광글라스로 전보한 이후 이테크건설이 신규 채용한 변○○의 후임자<각주>70</각주>이다. 87 변○○는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는 종전의 발열량 임의 상향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에 자신의 후임자인 이테크건설 백○○로부터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테크건설 백○○<각주>71</각주>는 이 사건 15회 입찰 중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까지 총 10회의 유연탄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중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에게만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표 36> 2021. 5. 18.자 백○○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0호증 88 총 12건의 입찰실시 자료가 삼광글라스 변○○에게 제공<각주>72</각주>되었는바, 각 입찰실시자료의 제공시기와 입찰일정 그리고 낙찰내역을 시계열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7> 기재와 같다. <표 37> 입찰실시자료 제공 정리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1호증 ～ 제24호증 (나) 입찰실시자료 공유의 경위와 주요 내용 89 위 <표 37> 기재의 12건의 입찰실시자료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90 제공자료 ②, ③, ⑤, ⑥, ⑨, ⑫ 등 6건<각주>73</각주>은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로, 각각 연번 6번(2018-04), 연번 7번(2019-01), 연번 8번(2019-02), 연번 9번(2019-03), 연번 10번(2019-05), 연번 13번(2020-02)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별 운영단가 산정 및 비교자료이다. 91 제공자료 ①, ⑧, ⑩ 등 3건은 재고 및 입찰계획 자료로, 제공자료 ①의 경우 2018. 8. 1. 기준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유연탄 재고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제공자료 ⑧, ⑩ 등 2건은 각각 연번 10번(2019-05), 연번 11번(2019-06) 입찰의 실시계획 관련 자료이다. 92 제공자료 ④, ⑦ 등 2건은 타사자료로, 제공자료 ④의 경우 연번 8번(2019-02) 입찰의 낙찰자인 ㅇㅇㅇㅇㅇㅇ과 견적서 제출 관련 주고받은 이메일과 견적서이며, 제공자료 ⑦의 경우 연번 7번(2019-01) 입찰에서 확보한 High ash 탄종인 ㅇㅇㅇㅇㅇㅇ 호주탄 및 ㅇㅇㅇㅇㅇ 호주탄의 성분분석서이다. 93 제공자료 ⑪은 군장에너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구매입찰내역으로, 2017. 1.부터 2019. 12.까지 실시한 각 입찰별 낙찰결과가 정리된 자료이다. 94 또한, 위 12건의 입찰 실시자료를 제공한 각각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95 (제공자료 ①) 백○○는 군장에너지 측이 2018. 8. 10. 보내준 '7월 연료탄 운영단가’ 이메일을 2018. 8. 16. 변○○에게 그대로<각주>74</각주>전달하였다.<각주>75</각주>96 동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파일명: 2. 연료탄관리(2018년 7월))에는 2018. 8. 1. 기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 중인 삼광글라스와, 경쟁사인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등 5개사의 유연탄 재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체별 유연탄 원산지, 계약기간, 항구명, 발열량, 이행현황, 사용량, 구입단가, 운영단가 등의 계약물량 이행현황과 발열량, 분석치, 계약단가(FOB, CIF, 해외운임, 부대비용), 확정단가, 구입단가(열량보정), 운영단가 등의 유연탄 단가 산출정보도 상세히 비교표로 작성되어 있다. 97 (제공자료 ②) 이테크건설 백○○는 2018. 11. 연번 6번(2018-04)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76</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각주>77</각주>는 이테크건설이 연번 6번(2018-04)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자료이다. 입찰참가자별 유연탄 원산지, 하역항, 구입단가, 운영단가 등의 정보와 수량(모선단위), LHV(계약)<각주>78</각주>, 수분(계약), 분석치(C, H, S, TM, ASH, LHV), 계약단가(FOB, CIF, 해외운임, 부대비용), 확정단가, 구입단가(열량보정), 석회석(단가보정), ASH(열량보정), 운영단가(구입단가, 석회석 보정, ASH 열량보정, 부대비용) 등의 유연탄 단가 산출정보가 상세히 비교표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운영단가 순위가 표기되어 있다. 98 주목할 만한 점은 아래 <표 38>에서 보듯이 삼광글라스 변○○가 백○○로부터 전달받은 연번 6번(2018-04) 입찰의 운영단가비교표를 일부 수정(파일명 Eval SP04(DEC) simul)한 것이 확인되는데, 수정내용 중 '인니 미국’ 탭의 경우 삼광글라스가 연번 7번(2019-01) 입찰에 제출할 러시아탄, 인니탄, 미국탄 견적<각주>79</각주>을 동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탄종별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8> Eval SP04(DEC) simul 파일의'인니 미국’ 탭 화면(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1호증 99 (제공자료 ③) 이테크건설 백○○는 연번 7번(2019-01)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하여 군장에너지 측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후 군장에너지는 2018. 12. 27. 'RE: 금번 입찰 관련 운영단가 비교표 송부’라는 이메일을 백○○에게 보냈고, 백○○는 동 이메일을 2019. 1. 2.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0</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7번(2019-01)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0 (제공자료 ④) 이테크건설 백○○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ㅇㅇㅇㅇㅇㅇ 측과 주고받은 'RE: RE: RE: GE-COAL-2019-SP02 입찰 결과 관련’ 이메일을 2019. 3. 20.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1</각주>동 이메일에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서 삼광글라스의 경쟁사인 ㅇㅇㅇㅇㅇㅇ의 입찰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101 (제공자료 ⑤) 이테크건설 백○○는 2019. 3. 연번 8번(2019-02)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82</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2 (제공자료 ⑥) 군장에너지 백○○는 연번 9번(2019-03) 입찰<각주>83</각주>실시과정에서 작성한 운영단가비교표를 2019. 6. 19. 이△△ 부사장에게 '6/11 마감 군장에너지 유연탄 입찰 관련 서류’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보고한 후, 같은 날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4</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9번(2019-03)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3 (제공자료 ⑦) 군장에너지 백○○는 연번 9번(2019-03) 입찰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총 ㅇ만톤) 낙찰 정보와 연번 7번(2019-01) 입찰에서 확보한 High ash 탄종인 ㅇㅇㅇㅇㅇㅇ 호주탄 및 ㅇㅇㅇㅇ 호주탄의 성분분석서가 포함된 '최근내역 관련’ 이메일을 2019. 6. 27. 변○○에게 참조로 발송하였다.<각주>85</각주>104 (제공자료 ⑧) 군장에너지 백○○는 2019. 8. 21. 기준 유연탄 계약 잔량과 연번 10번(2019-05) 입찰계획 등에 대해 내부 협의한 'RE: 유연탄 계약 잔량 및 월별 사용계획 송부의 건(입찰계획 보고)’ 이메일을 2019. 8. 28.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6</각주>105 (제공자료 ⑨) 군장에너지 백○○는 2019. 9. 연번 10번(2019-05)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 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87</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10번(2019-05)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6 주목할 만한 점은 삼광글라스 변○○가 원본 파일(파일명: 2019.09.04. 탄종별 운영단가분석표)을 일부 수정(파일명: 2019.09.04. 탄종별 운영단가분석표 (1))하였는데, 수정내용은 연번 11번(2019-06) 입찰에 제출할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광산사의 저열량탄 견적을 연번 10번(2019-05) 입찰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탄종별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다.<각주>88</각주>107 (제공자료 ⑩) 군장에너지 백○○는 2019. 11. 1. 기준 유연탄 계약 잔량과 혼소율에 따른 탄종별 예상 종료시점 그리고 공급사별 탄종ㆍ단가와 연번 10번(2019-05) 입찰 시 구매 소요 등에 대해 내부 협의한 '[업무참조]유연탄 계약 잔량 및 월별 사용계획 송부’ 이메일을 2019. 11. 4. 삼광글라스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아울러, 2019. 11. 5. 최종 협의된 내부 이메일도 같은 날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9</각주>108 (제공자료 ⑪) 군장에너지 백○○는 2019. 12. 9.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박○○ 과장에게 송부된 'FW: [업무협조] 군장 Sourcing 세부 내역 - 2019.12.09. 유연탄, 우드펠릿 공급사 조사 - 최종’ 이메일을 2019. 12. 10.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90</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는 2017. 1.부터 2019. 12.까지 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