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삼양(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지위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조야채 및 분말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0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2011.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270억 원이고 피심인의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71.0%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각주>2</각주>에 따라 2012. 1. 1.부터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3 2012.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현황은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피심인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12. 1. 1. ∼ 2016. 2. 21.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0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표 3> 피심인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16. 2. 22. ∼ 2016. 12. 14.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2. 1. 1.부터 2016. 2. 21.까지 에코그린캠퍼스<각주>5</각주>주식 154,088주(발행주식 총수의 31.1%)를 소유하였다<각주>6</각주>.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소유주식 명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각주>7</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ㆍ2. (생략) 3. (중간 생략)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라. (생략) 4.ㆍ5. (생략) 2) 적용 요건 6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신의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인지 여부 7 피심인은 2012.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지주비율이 50%이상이므로 2012.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법 제2조 제1호의2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각주>8</각주>. 2)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8 피심인과 특수관계인이 다음 <표 4>와 같이 2012. 1. 1부터 2016. 2. 2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발행주식 총수의 99.4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012. 1. 1부터 2016. 2. 21.까지 에코그린캠퍼스는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 회사에 해당한다. <표 4> 에코그린캠퍼스의 주주현황 (2012. 1. 1.～2016. 2.21.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또한, 피심인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이 2012. 1. 1.부터 2016. 2. 2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발행주식 총수의 48.5%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의 자회사이자 피심인의 손자회사에 해당된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에코그린캠퍼스 주식 154,088주(발행주식 총수의 31.1%)를 소유한 행위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된다. 11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2012. 1. 1.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4. 1. 1.부터 2016. 2. 2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은 2016. 2. 22.자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피심인이 현재까지도 지주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9</각주>4. 결론 15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