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 발주 2017년도ㆍ2018년도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4개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1.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21-31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2.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1. 11. 25.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1. 12. 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연장하고, 4∼5개월 간격으로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생략)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이며, 2021년 11월 말 기준 부채비율 △△△%<각주>4</각주>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