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곡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동곡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곡건설’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이고, 피심인 공승달은 위 시정명령의 이행독촉을 송달받은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가. 피심인 공승달의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공정거래위원회 2006. 4. 10. 의결(약) 제2006-130호 의결서 사본, 의결서 정본에 대한 배달 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각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과 이행촉구 공문에 대한 각 배달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피심인 동곡건설이 2006. 4.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약) 제2006-130호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한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에 대한 이행독촉을 2006. 5. 24. 및 2006. 6. 22. 등 2회에 걸쳐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공승달은 2002. 2. 2.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동곡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의결서 정본이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대표이사직에 있는 피심인 공승달이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3조에 규정한 하도급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동곡건설의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피심인 공승달의 시정조치 불이행행위는 피심인 동곡건설의 대표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30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 경우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해 대표자인 피심인 공승달을 벌하는 외에 법인인 피심인 동곡건설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0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하여야 하므로 피심인 동곡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피심인 공승달, 동곡건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30조의 죄가 각각 성립하므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