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퍼플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대표이사 박○○)에게 영상물 합성ㆍ편집 용역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16년) 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광고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영상물 합성ㆍ편집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MG새마을금고 홍보영상 VFX 제작’ 용역을 <표 2>와 같이 위탁하였고 그 후 개최된 발주자 시사회에서 목적물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표 3>과 같이 변경위탁을 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하도급 계약 변경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수급사업자 ○○이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각주>3</각주>한 후인 2017. 8. 14.에 이르러서야 ○○이 피심인에게 먼저 하도급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심인은 같은 해 8. 15. 당해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과 피심인이 주고받은 하도급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2017. 9. 1. 이 사건의 용역을 변경위탁하면서 ○○이 작성한 견적서만 수령하였을 뿐, 변경위탁 용역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변경 사항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발송한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발송한 계약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변경 관련 견적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과 ○○이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8 위 가.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용역을 위탁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8. 7. 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