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각주>1</각주>, 위다스, 스페이스맥스와 다른 10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4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롯데건설이 발주한 총 5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3. 12.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각주>3</각주>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각주>4</각주>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4. 3. 12. 제3소회의 의결 제2024-05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각주>5</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선앤엘인테리어 3 선앤엘인테리어는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각주>6</각주>, 이를 반영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7</각주>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②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위 ①과 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선앤엘인테리어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각주>8</각주>, (i) 부채비율이 710%로 300%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32,659백만 원으로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64백만 원으로서 결손 상태인 잉여금 △56,64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표 1> 선앤엘인테리어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선앤엘인테리어 제출 2023년도 사업보고서 6 이에 따라 선앤엘인테리어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30을 추가로 감경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148,000,000원에서 98,000,000원으로 변경한다. <표 2> 선앤엘인테리어에 대한 과징금 변경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7 한편, 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2024. 5.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00호에서 허용됨에 따라 선앤엘인테리어의 분할납부 과징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징금 부분에 대해 추가 감경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표 3> 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변경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다스 8 위다스는 2023년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부과과징금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구 과징금고시 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다스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각주>12</각주>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이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표 4> 위다스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백만 원) * 위다스 제출 2023년도 사업보고서 11 이에 따라 위다스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80을 추가로 감경 적용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10,0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변경한다. <표 5> 위다스에 대한 과징금 변경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12 한편, 위다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2024. 5.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01호에서 허용됨에 따라 위다스의 분할납부 과징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징금 부분에 대해 추가 감경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표 6> 위다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변경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스페이스맥스 13 스페이스맥스는 ①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이 아닌 예정가격으로 산정해야 하고, ② 견적서 공유 행위를 낙찰예정자 합의와 동등하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2022년 및 2023년 사업보고서상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므로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고, ④ 시장 및 경제여건,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스페이스맥스의 ①번 주장과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각주>15</각주>Ⅳ. 1. 라. 1) 다) (1)에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심결례 및 법원 판례<각주>16</각주>에서도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판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스페이스맥스의 ②번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결정 시 견적서 공유 행위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 스페이스맥스의 ③번 주장 중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 규정상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또한, 스페이스맥스의 ③번 주장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 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각주>17</각주>, ②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스페이스맥스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각주>18</각주>, (i) 부채비율이 351%로 300%를 초과하나, (ii) 당기순이익이 360백만 원으로 흑자이고,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37백만 원으로서 잉여금 6,41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7> 스페이스맥스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