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위다스,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및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각주>1</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서 사용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각주>4</각주>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5</각주>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피심인 한샘과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6</각주>다) 주방용 가구 시장현황 12 2021년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9,128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이는 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B2B 특판용 주방가구의 저가수주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로 B2C향 매출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위 업체들은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토탈 인테리어 중심의 B2C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중소업체들은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13 주방용 가구 시장은 피심인 한샘, 피심인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에넥스 등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시장과 수많은 중소규모 가구 제조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브랜드 시장으로 구분되며, 그 비중은 브랜드 시장 30%, 非브랜드 시장 70% 정도이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특판가구 시장현황 14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주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각주>7</각주>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5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6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피심인 한샘, 피심인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에넥스 등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피심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17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구업체들 제출자료 2)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18 특판가구 구매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9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20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입찰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21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입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3) 이 사건 롯데건설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22 롯데건설은 주로 주방가구 또는 일반가구 등 품목별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같은 현장 내에서 주방ㆍ일반가구를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3 롯데건설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지명경쟁입찰이며,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이다. 롯데건설은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기 2~3일 전에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여할 것을 가구업체에게 통보하였고, 현장설명회 실시일로부터 7~10일 이후에 전자입찰을 진행하였다. 24 롯데건설은 2013년까지는 사전 입찰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모델하우스 건립 이후 실제 납품까지의 기간 동안 물가 및 인건비 변동으로 인한 가구사의 납품권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4년부터는 사후 입찰로 입찰 형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25 롯데건설이 입찰참가업체를 지명하는 기준은 가구업체들에게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주방가구 입찰에서는 피심인 한샘, 피심인 현대리바트,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넵스 등 주요 4개사(이하 '주요 4개사’라고 한다), 일반가구 입찰에서는 7~8개사<각주>10</각주>가 고정적으로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한편, 2020년 말부터는 주방가구 입찰에서도 고정적 입찰참여업체였던 피심인 넵스를 수시로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7~8개의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등 입찰참가업체 구성의 변동성이 커졌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26 피심인들은 2014. 3월부터 2022. 4월까지의 기간 동안<각주>11</각주>롯데건설이 실시한 총 5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7 구체적인 합의ㆍ실행 방식 및 가담자는 입찰 품목,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방가구 입찰의 경우, 대체로 주요 4개사만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요 4개사의 임직원들은 예정된 입찰의 목록 중 낙찰받기를 원하는 현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주요 4개사 외 가구업체가 주방가구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도 합의에 포섭하였다. 28 주요 4개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때 각사의 누적 수주 세대수가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을 합의의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주요 4개사의 롯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의 수주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소속 임직원 간 만남에서 공유하였다. 이 원칙은 2020년 10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입찰참가업체의 변동성이 커져 개별 입찰 건마다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가업체를 확인한 후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9 일반가구 입찰의 경우에는 주방가구 입찰에 비해 입찰참가업체의 수가 많고 지명 업체가 비고정적이었다. 따라서 입찰참가업체 간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는 경우(이하 '입찰가격 합의’라 한다)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합의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 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또는 상향 조정<각주>12</각주>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30 이와 같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으며, 간혹 이러한 관행에 반해 일부 업체가 전달받은 투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낙찰자 합의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각주>13</각주>. 이처럼 피심인들 간 견적서 공유행위 내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만을 합의한 입찰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사례는 없었으나, 입찰가격 합의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14</각주>,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3-17호증, 소갑 제3-20호증, 소갑 제3-21호증, 소갑 제3-22호증, 소갑 제3-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합의 배경 33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 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피심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표 5> 피심인 에넥스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34 한편,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에 연락하여 낙찰받을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입찰가격을 문의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피심인 에넥스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35 또한, 이 사건 입찰의 경우, 롯데건설은 2014년 사후 입찰 방식을 채택한 이후 모델하우스의 건립 협조를 구하기 위해 규모가 큰 주요 현장에 대해서는 주요 4개사만을 입찰참여업체로 지명하게 된다. 따라서 롯데건설 발주 주방가구 입찰에서 주요 4개사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해진 측면도 있었다. 36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하에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견적서를 공유하고 입찰가격만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게 되었다. 3) 합의 내역 및 합의 가담 임직원 내역 37 피심인들이 롯데건설 입찰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한 내역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롯데건설 입찰 관련 합의 내역 <img src="table_image_7(0).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1).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2).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3).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4).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6).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8 롯데건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내역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내역 <img src="table_image_8(0).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1).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2).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4) 구체적 행위사실 ① <표 7> 연번 1번<각주>18</각주>순화 1-1블록 주방가구 입찰 건(2014.3.1.) 39 주요 4개사는 2014년 초경 롯데건설 입찰 담당자(이하 '입찰 담당자’라 한다)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0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9> 연번 1번 순화 1-1블록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② 연번 2번 춘천 온의 일반가구 입찰 건(2014.6.3.) 43 피심인 외 대주<각주>19</각주>및 피심인 에넥스는 2014년 6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외 대주가 피심인 에넥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에넥스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외 대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4 이에 따라 피심인 외 대주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에넥스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외 대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5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외 대주 및 피심인 에넥스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외 금강가구가 낙찰받았다. <표 10> 연번 2번 춘천 온의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③ 연번 3번 춘천 온의 주방가구 입찰 건(2014.8.29.) 47 주요 4개사는 2014년 8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8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9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11> 연번 3번 춘천 온의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47호증, 소갑 제3-53호증, 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④ 연번 4번 태안 화력발전소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4.10.28.) 51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2014년 10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선앤엘이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선앤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52 이에 따라 피심인 선앤엘의 이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선앤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3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각주>20</각주>. <표 12> 연번 4번 태안 화력발전소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⑤ 연번 5번 롯데월드타워 1공구 보조주방<각주>21</각주>및 일반가구,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5.1.26.<각주>22</각주>) 55 주요 4개사는 2014년 9월경 스타벅스 신사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1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낙찰예정자로, 피심인 한샘을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56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각 입찰 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7 입찰 실시 결과, 1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고,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13> 연번 5번 롯데월드타워 1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4> 연번 5번 롯데월드타워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8 한편, 주요 4개사는 연번 5번 롯데월드타워 입찰을 계기로 향후 롯데건설이 발주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주요 4개사 간 누적 수주 세대수가 동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원칙(이하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이라 한다)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7호증, 소갑 제3-30호증,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4-4호증, 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⑥ 연번 6번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 주방가구 입찰 건(2015.10.13.) 60 주요 4개사는 2015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1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62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15> 연번 6번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3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⑦ 연번 7번 아산 모종 주방가구 입찰 건(2015.11.18.) 64 주요 4개사는 2015년 11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5 한편, 이 건 입찰의 경우 주요 4개사 이외에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우아미 및 피심인 위다스 등 3개사도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주요 4개사 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정해져 있던 피심인 에넥스는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우아미 및 피심인 위다스 등 3개사에도 유선연락 등으로 합의 가담을 제안하였고, 3개사 모두 피심인 에넥스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66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넵스, 피심인 우아미, 피심인 위다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6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16> 연번 7번 아산 모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6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⑧ 연번 8번 세종 2-2 생활권 주방가구 입찰 건(2015.12.30.) 주요 4개사 중 이 건 입찰의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지 못한 피심인 넵스를 제외한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15년 12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9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17> 연번 8번 세종 2-2 생활권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7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⑨ 연번 9번 세종 2-2 생활권 일반가구 입찰 건(2015.12.30.)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15년 12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이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이들 2개사는 해당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72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3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8>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외 금강가구가 낙찰받았다. <표 18> 연번 9번 세종 2-2 생활권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3-53호증, 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⑩ 연번 10번 미아 APT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6.6.10.) 75 주요 4개사 중 이 건 입찰의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지 못한 피심인 넵스를 제외한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16년 6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76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19> 연번 10번 미아 APT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7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4-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⑪ 연번 11번 당산동 2차 APT 주방가구 입찰 건(2016.10.12.) 79 주요 4개사는 2016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80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8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20> 연번 11번 당산동 2차 APT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8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4-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⑫ 연번 12번 남양주 다산 진건 B2블록 주방가구 입찰 건(2016.12.13.) 83 주요 4개사는 2016년 12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84 한편, 이 건 입찰의 경우 주요 4개사 이외에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위다스 등 3개사도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주요 4개사 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정해져 있던 피심인 에넥스는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위다스 등 3개사에도 유선연락 등으로 합의 가담을 제안하였고, 그 중 피심인 선앤엘 및 피심인 에몬스가 피심인 에넥스의 제안에 동의하였다<각주>23</각주>. 85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86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등 6개사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21>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위다스가 낙찰받았다. <표 21> 연번 12번 남양주 다산 진건 B2블록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8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24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⑬ 연번 13번 대연 2구역 재개발사업 주방가구 입찰 건(2016.12.27.) 88 주요 4개사는 2016년 11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89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9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22> 연번 13번 대연 2구역 재개발사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9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⑭ 연번 14번 용인 기흥 역세권 주방가구 입찰 건(2016.12.29.) 92 주요 4개사는 2016년 12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93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9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3> 연번 14번 용인 기흥 역세권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9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4-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⑮ 연번 15번 파주 운정 A27-1B 주방가구 입찰 건(2017.1.24.) 96 주요 4개사는 2017년 1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97 한편, 이 건 입찰의 경우 주요 4개사 이외에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우아미 등 3개사도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주요 4개사 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정해져 있던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우아미 등 3개사에도 유선연락 등으로 합의 가담을 제안하였고, 그 중 피심인 선앤엘 및 피심인 에몬스가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98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임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99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6개사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우아미가 낙찰받았다. <표 24> 연번 15번 파주 운정 A27-1B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10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6번 부산 연산 4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2017.4.10.) 101 주요 4개사는 2017년 4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02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03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5> 연번 16번 부산 연산 4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10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4-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7번 안산 군자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주방가구 입찰 건(2017.7.20.) 105 주요 4개사는 2017년 7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06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0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26> 연번 17번 안산 군자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10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4-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8번 금천 독산 3차 주방가구 입찰 건(2017.8.16.) 109 주요 4개사는 2017년 8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10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1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27> 연번 18번 금천 독산 3차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1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4-1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9번 전농 11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2017.8.18.) 113 주요 4개사는 2017년 8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14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15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28> 연번 19번 전농 11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1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3-5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0 연번 20번 청원 오창 주방가구 입찰 건(2017.9.13.) 117 주요 4개사는 2017년 9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18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19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9> 연번 20번 청원 오창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2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2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1 연번 21번 창원 합성동 주방가구 입찰 건(2017.9.29.) 121 주요 4개사는 2017년 9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22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23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30> 연번 21번 창원 합성동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12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53호증, 소갑 제3-54호증, 소갑 제4-21호증, 소갑 제4-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2 연번 22번 안산 고잔 주방가구 입찰 건(2017.10.13.) 125 주요 4개사는 2017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26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2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31> 연번 22번 안산 고잔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2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4-2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3 연번 23번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주방가구 입찰 건(2017.10.17.) 129 주요 4개사는 2017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30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3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32> 연번 23번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3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46호증, 소갑 제4-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4 연번 24번 목제1구역 (목동) 주방가구 입찰 건(2017.11.28.) 133 주요 4개사는 2017년 11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34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35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33> 연번 24번 목제1구역 (목동)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13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4-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5 연번 25번 길음 3구역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18.2.13., ②2018.3.9., ③2018.3.13.) 137 주요 4개사는 2018년 2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38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39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2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4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34> 연번 25번 길음 3구역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4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4-26호증, 소갑 제4-2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6 연번 26번 흑석 8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①2018.2.14., ②2018.2.26., ③2018.2.28.) 142 주요 4개사는 2018년 2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43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입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4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35> 연번 26번 흑석 8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4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1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2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7 연번 27번 구미 도량 주방가구 입찰 건(2018.3.27.) 146 주요 4개사 중 이 건 입찰의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지 못한 피심인 넵스를 제외한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18년 3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47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4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36> 연번 27번 구미 도량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4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5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2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8 연번 28번 무악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방가구 입찰 건 (①2018.4.19., ②2018.4.25., ③2018.4.30.) 150 주요 4개사는 2018년 4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51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52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37> 연번 28번 무악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5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5호증, 소갑 제3-30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3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9 연번 29번 효창 5구역 용산 주방가구 입찰 건(2018.4.25.) 154 주요 4개사는 2018년 4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55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56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38> 연번 29번 효창 5구역 용산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5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3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0 연번 30번 성복역 1공구 및 2공구 주방가구 입찰 건(2018.5.18.) 158 주요 4개사는 2018년 5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를 1공구 주방가구 낙찰예정자로, 피심인 넵스를 2공구 주방가구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59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공구 주방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공구 주방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각 입찰 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60 입찰 실시 결과, 1공구 주방가구 입찰은 다음 <표 3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2공구 주방가구는 입찰은 다음 <표 4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39> 연번 30번 성복역 1공구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0> 연번 30번 성복역 2공구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4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6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1 연번 31번 효창 5구역 용산 APT 일반가구 입찰 건(2018.6.12.) 162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에몬스는 2018년 6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몬스가 피심인 에넥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에넥스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63 이에 따라 피심인 에몬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에넥스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64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에몬스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41>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각주>24</각주>. <표 41> 연번 31번 효창 5구역 용산 APT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4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6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3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2 연번 32번 롯데월드타워 21세대 일반가구 및 7001호, 70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