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리만코리아<각주>1</각주>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김○○은 자연인으로서 2019. 10. 2.부터 2024. 2. 23.까지 피심인 리만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경부터 2024. 11. 17.까지 아래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1) 추천？권유에 의한 3단계 이상 판매원 모집 3 피심인 리만코리아의 판매원 가입은, 기존에 가입된 판매원들의 권유를 통하여 일반인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한 판매원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즉,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 ○○○○○○ ？ ○○○ - ○○○○○) - 대리점장 ？ 교육시행사 지사장’ 등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에서 대리점장 및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의 추천？권유에 의해 가입된 신규 판매원은 자신을 추천한 판매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대리점)으로 가입되며, 그 모집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 가)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5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은 피심인 리만코리아가 설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6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판매원의 판매대금에서 그 재원이 형성되는바,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대금 ***%가 대리점장의 계좌로 입금되고, 대리점장은 해당 금액의 **%만을 피심인 리만코리아에게 물품대금<각주>3</각주>으로 송금한 뒤 잔여 **%의 재원을 활용하여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7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직급 중 ○○○ 및 ○○○○○○○ 각 직급의 경우 본인 실적에 따른 판매보수만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나, ○○○ 및 ○○○○○ 각 직급의 경우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수당을 본인 실적에 따른 수당과 함께 지급받았다. 나) 대리점장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8 대리점장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 ○○○○○○, ○○○○○, ○○○○○, ○○○○○’ 등으로, 피심인은 전체 장려금을 '○○○○○’과 '○○○○○’으로 구분하여 ○○○○○ 수령 조건이 충족된 대리점장에게 ○○○○○을 지급하였다. 9 '○○○○○’ 중 '○○○○○’은 다른 모든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장려금으로서, 본인 대리점 실적뿐만 아니라 직하위 대리점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었고, ○○○○○을 수령한 대리점장에 한해 자신의 ○○○○○○○○○○○○으로 하는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다) 교육시행사 지사장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10 피심인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에게 소속 대리점들에 대한 교육？관리 등을 실시하는 대가로, 해당 교육시행사 소속 ○○○○○○○○○○<각주>4</각주>○○○○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11 피심인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경부터 2024. 11. 17.까지 피심인 리만코리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각주>5</각주>나. 근거 12 위와 같은 사실은, 교육본부 및 교육시행사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각주>6</각주>제1호증), 대표이사 확인서(수당구조)(소갑 제2호증), 대표이사 진술조서(대리점 결제 절차, 230424)(소갑 제3호증), 정○○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리스트 발췌 및 전체 리스트(소갑 제4호증), 전산시스템(정○○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현황)(소갑 제5호증), 대리점 리스트(2021년 10월 말 기준)(소갑 제6호증), 전산시스템(이○○ 대리점장 하위 대리점장 리스트)(소갑 제7호증), 대리점 리스트(2021년 10월 말 기준)(소갑 제8호증), 대표이사 확인서 및 이○○ 대리점장 산하 계보도 및 장려금 지급 현황(소갑 제9호증), 전산시스템(유○○？정○○ 대리점장 등의 추천인 기재)(소갑 제10호증), 교육시행사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11호증), 교육본부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12호증), 이○○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후원수당 지급내역(2023년 1월)(소갑 제13호증), 판매원 가입화면(소갑 제14호증), 대표이사 진술조서(230418)(소갑 제15호증), 회사,본부,BR Performance Report(소갑 제16호증), ○○○○ 비즈니스북(소갑 제17호증), ○○○ 2021년 6월 프로모션 지출의 건(소갑 제18호증), 피심인 소명자료(프로모션 등, 230720)(소갑 제19호증), 정산기획팀 이○○ 차장 메일(향후 본부 프로모션시 지급 방법)(소갑 제20호증),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21호증), 영업팀 빈○○ 팀장 메일(판매점 ○○ 및 판매점 해지로 인한 소속 판매원 ○○과 관련된 부가설명의 건)(소갑 제22호증), 영업팀 빈○○ 팀장 메일(9월 해지 판매점 산하 판매원 이동계획(안))(소갑 제23호증), 영업팀 빈○○ 팀장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영업팀 박○○ 대리 메일(대리점 계약해지시 소속 판매원 이동검토요소)(소갑 제25호증), 영업담당 이○○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영업팀 빈○○ 팀장 및 고객지원팀 기○○ 차장 메일(소속 대리점 변경에 대한 불만의 건)(소갑 제27호증), ○○○ 판매점 ○○ 결과 보고서(소갑 제28호증), 영업팀 빈○○ 팀장 메일(○○○ 대구중구 계보도 정리 이동의건)(소갑 제29호증), 영업담당 이○○ 부장 및 신○○ 상무 메일(******** 최○○점장 ○○ 관련 인입 건)(소갑 제30호증), 판매점 수당보고서(2023년 3월)(소갑 제31호증), ○○○○ SNS 게시글(대리점 마감 이유)(소갑 제32호증), 대리점장 SNS 게시글(대리점장이 더 나은 선택)(소갑 제33호증), ○○○○ 및 대리점장의 SNS 게시글(대리점 배출 관련)(소갑 제34호증), 대리점 폐점율 개선방안(소갑 제35호증), 전산시스템(교육시행사 지사장의 승급일 기재 화면)(소갑 제36호증), 교육시행사 계약서(소갑 제37호증), 피심인 소명자료(프로모션 관련, 230810)(소갑 제38호증), 전산시스템(판매원의 소속 대리점？교육시행사？교육본부 관리 화면)(소갑 제39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0호증), 전산시스템(교육시행사와 교육본부 현황)(소갑 제41호증), 영업팀 박○○ 주임 메일(서울본부 판매점 이동 요청 계보도 정리)(소갑 제42호증), 이○○ 대리점장 산하 계보도 및 장려금 지급 현황(소갑 제43호증), 이○○ 대리점장 통합보너스 산정근거(소갑 제44호증), ○○○○ SNS 게시글(월소득 사진 가이드)(소갑 제45호증), ○○○○ SNS 게시글(성공한 커리어우먼 스토리)(소갑 제46호증), ○○○○ SNS 게시글(한눈에 보는 성공사례 모음집)(소갑 제47호증), ○○○○ SNS 게시글(다른 교육본부 소속 판매원 이동 금지)(소갑 제48호증), ○○○○ 인센티브 트립 관련 지출내역(소갑 제49호증),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소갑 제50호증), ○○○○ 반품분석(소갑 제51호증), 대리점장이 윤리강령팀에 보낸 메일(소갑 제52호증), 대리점장 SNS 게시글(피심인 판매조직은 다단계가 아님)(소갑 제53호증), 판매원 SNS 게시글(피심인 판매조직은 다단계가 아님)(소갑 제54호증), 판매원 리스트(소갑 제59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