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라식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릴라밥집’을 사용하여 돈까스 및 비빔밥을 판매하는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상호가 2012. 3. '릴라밥집’에서 '릴라식품’으로 변경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3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의 특징 4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3) 국내 가맹사업 시장 현황 6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2009년 106조원에서 2011년에는 151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제빵ㆍ커피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2009년∼2011년 기간 중 연평균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2>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종사인원 및 시장규모 (단위: 개,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공개서등록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4) 가맹사업 운영형태 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8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3>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1. 11. 1. ∼ 2012. 4. 17. 기간동안 '릴라밥집’ 영업표지로 다음 <표 4>와 같이 김**(**점 대표)등 7개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7개점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예치금 70,000천 원을 예치기관<각주>1</각주>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금융계좌 입금 등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4> 예치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11 따라서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수령하여야 한다. 나) 예치가맹금 해당여부 12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직접수령한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허락, 가맹사업자 영업활동지원 및 매뉴얼 교육 등의 대가에 대한 금전으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 가맹금에 해당된다. 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금 예치여부 1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점 대표)등 7개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체결당일 또는 이전에 각각 10,000천원의 가맹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을 피심인은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라)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7개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70,000천원을 직접수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 관련 정보공개서를 2012. 7. 1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16 이에 앞서, 피심인은 2011. 11. 1. ∼ 2012. 4. 17. 기간동안 '릴라밥집’ 영업표지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표 5>와 같이 조**(**점 대표)등 7개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여부 19 피심인이 2012. 7. 11. 공정거래위원회에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사실과 가맹희망자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계약일자,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 5>와 같이 경주점 등 7개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등의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2011. 12. 22. ∼ 2012. 1. 15. 기간동안 아래 <표 6>과 같이 이**(**점 대표)등 4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일에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6> 계약 체결일 및 가맹금 수령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11조 제1항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및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3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성 판단 24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 비하여 법적,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게 될 가맹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맹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5 이러한 상황에서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서면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자신과 가맹본부간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 하도록 하고 있다. 26 그럼에도 피심인은 위 <표 6>에서와 같이 **점 등 4개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최초 수령한 날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 수령 후 7 ∼ 61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소결 27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1조 제2항의 내용이 적힌 계약서 등을 사전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행위 1) 행위사실 28 피심인은 2011. 12. ∼ 2012. 4. 기간 동안 **점 등 5개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표 7>과 같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필수 기재사항 19개 항목 중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등 9개 사항(법 제11조 제2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4호, 제6호∼제9호)을 계약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다. 29 또한, 2012. 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점 등 2개점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아래<표 7>과 같이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항(법 제11조 제2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시행령 제12조 제6호, 제7호, 제9호)을 계약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7>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0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19개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1 이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해 법률지식이나 정보 등이 부족하고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32 피심인은 2012. 4. 이전에 체결한 5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①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④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⑥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⑧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⑨ 가맹본부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총 9개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33 또한 2012. 4. 이후에 체결한 2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가맹계약서에 의하면'①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④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⑤ 기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⑥ 가맹본부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6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소결 34 피심인의 위 2의 라.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35 피심인의 위 2.의 가. 1), 나. 1), 다. 1) 및 라.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6 피심인은 2013. 2. 15. 위 2.의 가. 1), 나. 1), 다. 1) 및 라.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나. 1)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며, 라.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