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는 프로야구의 발전과 프로스포츠업을 영위하는 프로야구구단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의사결정기구는 각 구단의 구단주로 구성된 총회와 대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의결대상에는 “야구규약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08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프로야구시장 현황 1982년에 출범한 국내 프로야구는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한 분야인 스포츠 경기업 중 프로스포츠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경기의 우승을 놓고 8개 프로야구구단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프로야구시장의 규모는 2007년도 각 구단의 매출액 기준으로 1,517억원이며, 유료관람객은 376만 명으로 입장수입은 166억원이다. 각 구단의 주 수입원은 입장료 및 중계료 등이 있으나,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손실의 대부분을 각 구단 계열사들의 광고협찬 등 지원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표 2> 프로야구구단 현황(2007. 12. 현재)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군보류선수 현황 (가) 군보류선수의 개념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군에 입대한 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복무 유형은 불문한다. 프로야구선수의 군복무 유형은 ①국군대표선수(상무) ②경찰청(의무경찰신분으로 경찰야구단에서 복무) ③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일반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 군복무기간 중 선수의 군입대 전 소속 구단과의 관계 야구규약이나 선수계약서 등에 군복무기간 중의 선수의 지위 및 제대 후 전 소속구단과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각주>4</각주>전 소속구단은 선수에 대한 우선권 내지 보류권<각주>5</각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 이후 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1985년부터는 전 소속구단이 군복무중인 선수들에게 군보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군입대 전 참가활동보수의 25%를 지급하여 왔다. (다) 군보류선수 현황 각 구단별 소속선수 및 군보류선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각 구단 소속선수 및 군보류선수 현황(2008. 6. 24.현재)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2.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적이사 1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프로야구 출범 초기(1985년)부터 각 구단이 자신들의 소속으로 선수활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한 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군보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의결내용을 2008. 2. 21.자 “2008년 제3차 이사회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로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문서를 접수한 각 구단은 2008년 2월분 군보류수당부터 지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내지 2. 및 4.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사업활동제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그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③그러한 의사표시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피심인의 정관에 의한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총회는 피심인의 총재와 각 구단의 구단주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피심인의 총재 및 사무총장과 각 구단의 대표이사로 구성된다. 이 사건 군보류수당 중단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의사에 해당된다. (3)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각 구단의 대표이사에게 2008. 2. 21. 문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의사를 구성사업자에게 표시한 것이다. (4)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각 프로야구구단은 프로스포츠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군보류선수에 대한 군보류수당의 지급여부 결정은 스스로의 경영상황ㆍ방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프로야구 출범초기(1985년)부터 프로야구구단이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군보류수당을 중단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함으로써 프로야구구단의 군보류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시정조치)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